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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영화다운로드 2년 준비에도 기록관은커녕 ‘임시서고’만···입양 기록 체계 ‘부실’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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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97회 작성일 25-07-24 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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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영화다운로드 민간 입양기관에서 맡아 왔던 아동 입양 체계가 국가 책임 방식으로 전면 개편되면서, 국내외 입양인들의 기록을 관리하는 공공기관의 보관시설이 마련됐다. 하지만 기록관을 건립하겠다는 기존 목표 대신 5년짜리 임시 서고 형태로 보관시설이 마련돼 준비가 미흡했고, 기록 이관부터 공개까지 담당할 전문 인력도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보건복지부 산하 아동권리보장원은 고양시 덕양구 한 저온 물류센터 건물 4층에 마련된 입양기록물 임시 서고를 공개했다. 서가 면적 약 670평, 분류 등을 위한 작업공간 201평, 사무실 71평 등 전체 1472평 규모다.
이날 방문한 임시 서고에는 빈 캐비닛과 책장들이 빼곡히 들어서 있었다. 보장원은 이달 25일부터 기록물 이관을 시작해 올해 내에 8개 입양기관과 일부 아동 양육시설이 보유한 26만권 이상의 기록물을 정리할 계획이다. 2027년 지방자치단체와 기타 시설의 입양 관련 기록물까지 단계적으로 옮긴다.
기록 열람을 원할 경우 신청하면 서고에서 본인의 기록을 열람할 수 있다. 보장원 측은 “거동이 불편해 직접 오지 못하면 열람 반출 절차를 거쳐서 서울의 아동권리보장원에서도 자료를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보공개를 청구한 입양인에게는 기록 사본을 온라인으로 보내줄 수 있게끔 서고 한 편에 스캐너 4대도 설치하기로 했다.
이날 임시서고 앞에서 해외입양인 연대 단체인 입양기록 긴급행동(EARS·이하 ‘긴급행동’)은 영어로 “인권을 보장하라, 우리의 기록은 존중받지 못하고 있다”고 외치며 피켓 시위를 벌였다. 긴급행동은 14개국 29개 해외입양인 연대 단체다. ‘입양인 참여 없이 입양기록 이관 없다’ ‘입양기록은 냉동식품이 아니다’ 등의 피켓이 눈에 띄었다.
긴급행동은 2023년 7월 ‘국내 입양에 관한 특별법’ 등이 공포되고 2년의 준비 기간이 있었는데도 임시서고 형태로 시작됐다는 점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2023년 12월에 기록관 건립 타당성 연구용역이 마무리됐고 3개월 후 건립 추진계획이 복지부에 보고됐으나 기록관 건립은 기약 없이 미뤄졌다. 또한 보장원이 서울 강서구 마곡동 등에 접근성과 서류 보존성이 더 좋은 후보지를 선정해놓고서도 4개월간 최종 후보지 선정을 미루는 바람에 냉동창고로 쓰던 물류창고를 급히 계약했다는 점도 문제 삼았다. 긴급행동 측은 “건물 전체가 거대한 냉장고라서 건물 온도를 낮추는 것은 가능하지만, 높이는 것은 어렵다”며 “화재 시 스프링클러가 가동돼 서류가 젖게 된다는 점도 공공기록물 보관방식에 적합하지 않다”고 했다.
보장원 측은 예산이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한명애 입양사업본부장은 “2023년 연구용역을 했을 때 기록관을 짓는 데 필요한 예산이 340억원 정도로 추정됐는데, 확보된 예산은 23억 정도였다”며 “스프링클러 등 화재 대비 시설은 법을 준수해 설치했다”고 말했다.
입양 당사자들은 기록물 이관의 전반적인 과정에도 관리 부실이 우려된다고 했다. ‘긴급행동’의 신서빈 공동대표는 “민간 입양 기관들이 과거에 실종된 이들을 불법으로 입양시키고 기록도 제대로 남기지 않았다. 입양 기록 서류를 빠짐없이 가져올 수 있게끔 관리·감독할 방안이 미흡하다”고 말했다.
이미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보장원의 기록 이전 작업 문제가 지적됐다. 2013년부터 10년간 보장원은 폐업한 아동복지시설 86개의 기록을 전산화했는데, 어떤 해에는 백지 스캔본이 전체 스캔 파일의 절반에 이르는 등 기록이 제대로 이전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 본부장은 “보장원 직원들이 매일 현장에 나가서 검수작업, 기록물 전수조사 등 관리하고 있다”며 “용역업체와 보장원에도 전문 기록사가 있어 이관 작업에 참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긴급행동 공동대표인 김오묘씨(45)는 미국 보스턴으로 입양된 후, 2004년 한국을 찾아 친부모의 기록을 찾고 있지만 아직도 알아낸 것이 거의 없다. 김씨는 “홀트아동복지회를 처음 찾았을 때 담당자가 내가 넷째 딸이었고 관악구 신림동에 살았었다고 했다. 그런데 다음 날 다른 담당자가 와서는 지난 담당자가 ‘실수’를 한 것이며 기록이 있어도 말해줄 수 없다고 했다”고 말했다. 김씨는 “정부가 입양인들의 참여를 확대하고, 절차를 더 투명하게 공개해야 제대로 된 기록 이관이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 16일부터 현재까지 쏟아진 집중호우로 인해 약 300억원의 차량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3년 태풍 ‘카눈’ 발생 당시 석달간 집계된 피해보다도 많은 수치다.
손해보험협회는 지난 16일부터 이날 오전 9시까지 국내 자동차보험 판매 12개사에 접수된 차량 피해 신고는 총 3131건이라고 21일 밝혔다. 추정 손해액은 296억1300만원 가량이다.
이번 피해 규모는 한 달 기준으로 보면 2022년 수도권 집중호우 및 태풍 ‘힌남노’ 피해(3달간 2147억원)를 제외하고 최근 5년 중 가장 높은 수준인 것으로 분석된다. 2023년 집중호우와 대풍 ‘카눈’ 상륙 당시 석달간 접수된 총 피해액이 175억원 가량이었다. 지난해 집중호우 때는 3달간 421억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손보협회 측은 폭우가 내릴 때 차량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물웅덩이를 가능하면 피해야 하고, 어쩔수 없이 통과해야 한다면 1단이나 2단 기어로 천천히(10~20km/h) 통과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폭우로 물이 범퍼까지 차 오른 곳을 달려야 한다면 1~2단의 저단 기어로 변환한 후 한 번에 지나가야 한다. 중간에 기어를 바꾸거나 차를 세우면 머플러에 물이 들어가 엔진이 멈출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손보협회 측은 침수가 됐다면 시동을 켜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엔진 내부로 물이 들어간 차에 시동을 걸면 엔진 주변의 기기에까지 물이 들어가고, 엔진에 마찰이 일어 큰 손상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물 속에서 차가 멈춰 있는 상태라면 시동을 걸거나 다른 기기 등을 만지지 말고 곧바로 공장에 연락해 견인해야 한다.
경찰·소방 당국은 22일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과 피해 복구 작업을 이어갔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 기준 집중호우에 따른 인명피해는 사망 21명, 실종 7명 등 28명으로 잠정 집계됐다. 사망자는 광주 1명, 오산 1명·가평 3명·포천 1명 등 경기 5명, 서산 2명·당진 1명 등 충남 3명, 경남 산청 12명이다. 실종자는 광주 1명, 가평 4명, 산청 2명이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실종자 수색에 총력을 기울였다. 사흘째 실종자 수색 작업이 진행 중인 가평에서는 이날 오전 7시부터 소방 73명, 경찰 140명, 의용소방대 40명 등이 동원됐다. 이들은 실종자가 발생한 대보리 일대부터 하류에 해당하는 덕현리, 청평댐까지 3개 구역으로 나눠 수색을 진행했다.
폭우로 도로가 유실된 곳이 많고, 30도가 넘는 폭염 등으로 수색 작업에 어려움을 겪었다. 일부 지역에서는 전기와 통신 광케이블이 끊어져 당국 관계자들이 소방 무전과 위성 전화기 등을 활용하는 등 복구 작업도 쉽지 않았다.
가평군 관계자는 “물과 전기, 통신이 원활하지 않고 폭염까지 더해지면서 작업에 속도가 나지 않는 상황”이라며 “수해 복구에 인력난을 겪어 외부 자원봉사 지원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가평군 조종면 마일리 캠핑장에서 머물다 산사태에 휩쓸린 일가족 4명 중 아버지는 숨진 채 발견됐다. 고등학생 아들은 구조됐지만 어머니와 중학생 아들 등 2명은 실종 상태다. 대보교 인근 낚시터에서 물에 휩쓸린 1명과 덕현리 강변에서 급류에 휩쓸린 것으로 추정되는 1명도 실종자 명단에 올라있다.
나흘째 수색 작업 중인 경남 산청에서는 이날 60대와 70대 등 매몰된 실종자 2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
당국은 육군 39사단 장병과 경찰 등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해 수색 작업을 벌였다. 폐허가 된 현장을 중장비로 치워가며 실종자 수색과 피해 복구 작업을 펼쳤지만, 실종 지역이 광범위해 작업이 더딘 상태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실종자 수색과 응급 피해 복구, 주민 일상의 복지를 돕는 모든 정책, 지원을 아끼지 말길 바란다”며 “특별재난지역 선포 및 특별교부세 지급도 최대한 빨리 진행해달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이 공석인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과 임기가 끝나는 비상임위원에 내란을 옹호하고 혐오를 선동해온 지영준·박형명 변호사를 각각 추천했다. 인권 감수성이 도마에 오른 ‘안창호 인권위’에 또 다른 불씨가 얹어지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두 인권위원 선출안을 상정·처리하려다 반대 여론이 거세지자 일단 안건 상정을 보류했다.
인권위는 국민의 기본권과 인권을 지키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독립적인 기구다. 당연히 인권위원은 인권에 대한 깊은 이해와 감수성, 편견 없는 시각을 갖춘 사람이 맡아야 한다. 하지만 국민의힘 추천 인사는 그 자격에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게 만든다. 상임위원으로 추천된 지영준 변호사는 2020년 극우 성향 정당인 기독자유통일당 비례대표 후보로 출마했던 이력 외에도, 성소수자와 학생 인권을 폄훼하는 편향된 주장을 되풀이해왔다. 그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동성애 조장으로 몰아붙이고, ‘성적 지향’ 개념을 인권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지어 학생인권조례에 대해서는 ‘소아성애·조기성애화를 조장한다’는 황당한 음모론 수준의 논리를 폈다. 이런 입장은 국제인권기준은 물론, 우리 사회가 지향하는 보편적 인권 가치와도 정면으로 충돌한다. 비상임위원에 추천된 박형명 변호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시위에 참여하고, 극단적 발언과 행동으로 논란을 빚은 인물이다.
부적합한 인권위원을 추천한 국민의힘의 책임도 가볍지 않다. 쇄신은 겉돌고 극우화 논란이 거센 정당의 현주소이기도 하다. 23일 열린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는 윤희숙 혁신위원장이 제안한 혁신안을 제대로 논의하지 못한 채 1시간 만에 끝났다. 당 지도부는 윤 위원장이 의총에 참석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했지만, 윤 위원장은 “사무실에서 기다리고 있었다”고 반박했다. ‘안철수 혁신위’ 좌초에 이은 ‘윤희숙 패싱’은 국민의힘의 혁신 의지가 첫발도 떼지 못하고 침몰했음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국민의힘은 인권위원 선정을 단순한 정치적 계산이나 지지층 결집 수단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 국민의힘 일각에서 지 변호사 추천 재검토설이 나온다. 지금이라도 두 인권위원 지명을 공식 철회하고, 인권 감수성과 책임감을 갖춘 인물을 새로 추천해야 한다. 그것이 인권위의 독립성·공정성을 높이는 길이자 공당으로서 지켜야 할 최소한의 도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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