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산청 폭우’ 수색 5일째…실종자 2명 남아 > 공지사항

전월세 ‘산청 폭우’ 수색 5일째…실종자 2명 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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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00회 작성일 25-07-24 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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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극한호우’로 인명피해가 속출한 경남 산청에서 실종자 수색 작업이 5일째 이어지고 있다.
23일 경남도에 따르면 이날 현재 폭우로 산청지역 인명피해는 사망 12명, 실종 2명으로 집계됐다.
소방당국은 지난 22일 오후 실종자 2명을 추가 발견한 이후 현장에서 수색 작업을 이어오고 있다.
실종 지역은 신등면 율현마을, 신안면 외송마을 2곳으로 80대 남성 2명이 실종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소방당국 물이 빠지면서 수색 여건이 좀 나아지고는 있지만, 장비 투입을 못하는 상황에서 사람이 일일이 살펴봐야 해 한계는 있다고 말했다.
지난 19일 산청군 곳곳에 300㎜에 육박하는 폭우로 산사태가 나고 하천이 범람해 현재까지 12명이 숨지고, 2명이 실종됐다.
산청읍에서 9명이 숨지고, 생비량면·신안면·단성면에서 사망자가 1명씩 나왔다.
정부는 지난 22일 경기 가평과 충남 서산·예산, 전남 담양, 경남 산청·합천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했다.
지난 20일 집중호우로 경기 가평군에서 실종된 70대 남성이 23일 숨진 채 발견됐다. 경남 산청군에서도 실종된 것으로 추정되는 시신 1구를 발견해 수습했다.
경찰과 소방 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40분쯤 가평군 상면 덕현리 돌섬유원지 인근에서 실종자 수색작업을 벌이던 중 숨진 남성을 찾았다. 이 남성은 지난 20일 오전 4시28분쯤 상면 대보리 낚시터 인근 도로에서 급류에 휩쓸려 실종된 70대 A씨로 파악됐다. A씨 시신 발견 장소는 대보리 낚시터에서 약 7㎞ 떨어진 곳이다.
가평에서는 A씨를 포함해 조종면 마일리 캠핑장을 찾았다가 실종된 일가족 4명 중 40대 여성과 10대 아들 등 2명, 덕현리 강변에서 급류에 휩쓸린 것으로 추정되는 70대 남성 1명 등 총 4명이 실종 상태였다. 이날 실종자가 수습되면서 가평에선 사망자 4명, 실종자 3명이 됐다.
같은 날 오전 11시25분쯤에는 산청군 신안면 경호강 휴게소 인근에서 땅속에 매몰된 시신을 찾았다. 지난 19일 집중호우 당시 신안면 외송리 신안암에서 실종된 80대 스님인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사체 부패로 정확한 신원 확인에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산청에서는 실종자가 2명이었다.
산청에서 수습한 시신이 집중호우 당시 실종자로 최종 확인되면, 산청에선 사망자 13명, 실종자 1명이 된다. 전국적인 인명피해는 사망자 23명, 실종자 5명으로 총 28명이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이날 인력과 장비를 대거 투입하며 실종자 찾기에 나섰다. 사고 현장에서 물이 빠지며 수색 여건이 나아지고는 있지만, 산사태 영향으로 도로와 하천의 상태가 엉망인데다, 폭염까지 더해지면서 수색과 피해 복구에 애를 먹고 있다.
수색 나흘째인 가평에는 이날 총 883명의 인원과 구조견 7마리, 드론 20기, 헬기 2대 보트 13대 등이 투입됐다. 당국은 수색 범위를 전날 팔당댐에서 고양시 김포대교까지 확대했다. 조종면과 상면에 있는 이문안교, 신하교, 대보교 등 다리 주변에서는 굴삭기를 동원해 다리 밑에 쌓인 적치물 등을 치웠다.
하지만 여전히 도로와 하천이 산사태 등 영향으로 엉망인 상태인데다, 30도를 웃도는 폭염까지 이어지면서 수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기상청은 이날 가평군의 낮 최고기온이 33도에 이를 것으로 예보했다. 가평군 관계자는 “어제보단 현장 여건이 나아지긴 했지만, 도로와 하천의 상태가 좋지 않고 폭염까지 더해지면서 수색 작업에 애를 먹고 있다”고 말했다.
산청에서는 닷새째 실종자 수색 작업이 이어졌다. 경남소방본부 등은 이날 소방본부 구조대원, 의용소방대, 경찰, 군인 등 425명을 투입해 사고 현장을 중심으로 실종자 수색을 벌였다. 산청군의 이날 낮 최고기온은 34도까지 오를 것으로 예보됐다.
소방 관계자는 “물이 빠지면서 수색 여건이 좀 나아지고는 있다”면서도 “다만 장비 투입을 못하는 상황에서 사람이 일일이 살펴봐야 하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이사의 충실 의무를 주주까지 확대한 상법 개정 이후 여당에서 ‘배임죄’ 규정을 완화하려는 움직임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일반 주주의 권익을 강화한 만큼 소송 남발 등 경영진의 우려를 배임죄 규정을 개정해 보완하겠다는 취지다. 오너 일가의 전횡이 잦고 이를 견제하는 장치가 여전히 부족한 상황에서 재계를 달래기 위해 섣불리 배임죄를 완화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올해 9월 정기국회에서 관련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전망이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4일 특별배임죄를 폐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당내 코스피5000 특별위원회 소속 김남근 의원은 배임죄 기소를 남용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보완 작업을 예고했다.
배임죄 완화 논란은 상법 개정안과 맞물려 있다. 이재명 정부 들어 이사의 충실 의무를 주주까지 확대한 상법 개정 이후 배임죄도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양상이다. 이사의 충실 의무가 주주까지 확대되면 경영진에 배임 관련한 기소와 소송이 늘어날 수 있다는 재계의 우려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6월 상법 개정안 논의가 시작됐을 때도 배임죄 완화 여부가 거론된 바 있다. 이복현 당시 금감원장은 이사의 충실의무 기준을 주주까지 확대하되, 배임죄는 민사로 해결해야 한다며 ‘상법상 특별배임죄의 폐지’ 등을 거론했다. 당시 민주당에선 폐지에 신중론을 보였으나, 완화는 가능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재명 대통령(당시 민주당 대표)은 같은 해 한국경영자총협회를 방문한 자리에서 배임죄 문제에 대한 검토가 가능할 것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배임죄 논란은 그러나 그간 찬성과 반대가 치열하게 갈렸던 만큼 향후 논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배임죄 규정을 폐지하거나 완화하자는 측은 경영상 합리적인 판단을 했더라도 결과적으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다면 고의 여부와 무관하게 형사처벌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문제를 제기해왔다. 경영상 판단에 형사처벌을 과도하게 적용한다면 과감한 경영 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는 비판도 나왔다.
배임에 관한 처벌 규정이 여러 법안에 중복돼 이중처벌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현재 형법상 일반·업무상 배임에 더해 상법상 특별배임, 특별경제가중처벌법상(특경가법) 업무상 배임까지 3중으로 규정돼 있다.
배임죄의 폐지나 완화는 시기상조란 의견도 적지 않다. 사주가 기업 돈을 쌈짓돈처럼 쓰는 잘못된 기업 문화가 여전한데 형사처벌을 약화시키면 이들을 견제할 효과적인 장치가 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민사적 대응은 강제력이 약하고 입증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 실효적 대응이 어려울 수 있다.
이에 배임죄 완화 이전에 민사소송시 입증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디스커버리’ 제도 등을 먼저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디스커버리 제도는 재판 전에 당사자끼리 증거를 사전에 공개하고 공유하도록 강제하는 제도다. 천준범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부회장은 “현재는 회사(이사회)에서 증거를 다 갖고 있다 보니 소송을 내는 주주들은 사실상 문제를 해결하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코스피5000 특위는 배임죄 규정과 관련해 오는 9월쯤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하겠다는 방침이다. 특위 한 관계자는 “현재 원내대표단은 배임죄를 신속하게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이지만, 당내에는 배임죄에 대한 이견이 적지 않다”라며 “발의된 법안들도 보완이 더 필요해 제대로 된 논의가 이뤄지려면 시간이 더 필요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중국의 신설 이공계 위주 소규모 연구중심 대학이 새로운 명문대로 떠오르고 있다고 중국중앙TV(CCTV)가 23일 보도했다.
CCTV에 따르면 올해 처음 신입생을 모집한 푸젠푸야오과기대, 닝보동방이공대, 대만(大灣)구대의 신입생 입학 점수 커트라인이 ‘985대학’과 비슷하거나 일부 대학을 넘어섰다. 985대학은 1998년 5월 장쩌민 당시 국가주석이 발표한 명문대 육성 프로젝트인 ‘985공정’에서 따온 말로 중국의 대표 명문대를 가리킨다.
개교 첫해 학생 모집에서 돌풍을 일으킨 이들 대학은 지방정부가 육성한 이공계 위주 연구중심대학이라는 특징이 있다. 지방정부들이 학생들이 외지로 나가지 않고 수준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취지로 설립했다. 설립 과정에서 지역 기업가들이 기부 등을 통해 참여했다.
푸젠성 푸저우시와 푸야오그룹의 사회공헌재단인 허런자선기금회가 공동 설립한 푸젠푸야오이공대는 반사립·준공영 형태로 운영된다. 올해 푸젠, 허난, 장시, 후난, 광시성에서만 50명 이하의 학생을 받아 소수정예 교육을 지향한다. 왕수궈 총장은 과거 인터뷰에서 “8년간 학·석·박 통합교육과정을 운영하겠다”며 특히 중국 교육의 문제점으로 거론되는 과도한 경쟁을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이 학교는 이번 입시에서 985대학에 속한 베이징사범대, 샤먼대, 화난이공대보다 이들 대학의 커트라인이 더 높다고 CCTV가 전했다.
저장성 닝보시의 닝보동방이공대는 저장성에서만 학생을 모집했다. 모집 정원은 70명이다. 이학·공학·정보과학기술·경영 등 4개 학부로 구성돼 있다. 첨단산업과 물류산업이 발달한 지역 특성을 살려 컴퓨터 과학, 인공지능(AI), 전자과학, 스마트 제조공학, 기초 수리과학을 특성화하기로 했다.
광둥성이 설립한 대만구대는 중국 첨단산업이 몰려 있는 둥관시에 캠퍼스를 두고 있다. 원사 및 석좌교수가 직접 1학년 기초 과정을 가르치고 학생들을 1대1 지도한다. 원사는 국책연구기관인 중국사회과학원과 중국공정원이 배출한 영예로운 학자를 의미한다. 수학 및 응용수학, 물리학, 컴퓨터 과학 및 기술, 재료 과학 및 공학, 산업공학 5개 과정을 운영한다.
CCTV는 이들 대학이 막대한 투자를 바탕으로 우수한 교수진과 특색있는 교육과정, 소수정예 프로그램을 마련하면서 신생 대학임에도 기존 명문대 못지않게 인기를 끌었다고 분석했다. 취업난이 심해지면서 학생들 사이 이공계 선호가 뚜렷해지는 것도 인기 요인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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