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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소형주택 쌀 지키면서 차 관세 낮춰야 하는 한국…연료용 작물로 협상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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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02회 작성일 25-07-24 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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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소형주택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밝힌 상호관세 부과 시점(8월1일)을 열흘 앞두고 일본이 미국과 관세 협상을 전격 타결하면서 한국 협상단의 대응이 주목된다. 미국과의 경제·안보 등 여러 측면에서 일본은 한국과 가장 유사한 처지이기 때문이다.
우선 미·일 협상 내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이를 참고해 한·미 협상을 유리하게 끌고 나가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23일 통상업계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일본 내부에서는 관세 협상 결과에 평가가 엇갈리는 가운데 상대적으로 긍정적 평가가 많은 것으로 전해진다. 미국과 상호관세 협상을 타결한 아시아 국가 중 15%라는 가장 낮은 세율로 합의했고, 핵심 의제였던 자동차 품목관세도 기존 25%에서 12.5%로 절반 낮췄기 때문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제대로 평가하기는 이른 시점이라 본다. 트럼프 대통령의 SNS와 일본 정부 고위급 인사의 발언 외 구체적인 합의 내용을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다.
허재철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일본동아시아팀장은 “일본이 그동안 노력한 성과가 합의로 이어진 것일 수 있지만, 선거 직후 나온 결과라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일본의 지난 20일 참의원(상원) 선거에서 여당 측은 과반 확보에 실패했다. 만약 타결된 내용이 일본에 유리한 것이었다면 선거 전 발표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동시에 미·일 협상 타결은 미국의 조바심을 보여주는 것이란 풀이도 나온다. 참의원 선거 결과로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의 거취가 불분명해진 가운데 일본이 요구한 품목관세 인하 등을 받아주지 않을 경우, 협상이 더 지지부진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날까지 미국과 상호관세 협상을 타결한 국가는 아시아 4개국과 영국뿐이다. 성과가 필요했던 트럼프 대통령과 일본 ‘리더십 교체’ 위험이 이날 타결의 요인 중 하나로 풀이된다.
자동차·철강 등 품목관세 인하에 집중해온 한국 입장에서는 미·일 타결로 일단 참고할 ‘기준점’이 생겼다.
국내 기업들은 최소한 시장에서 경쟁하는 다른 나라보다 불리하지 않은 세율을 요구하고 있다. 대미 수출에서 중요한 자동차 품목관세도 일본이 얻은 만큼 한국도 가능성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밝힌 일본의 대미 투자 규모(5500억달러·약 759조원)는 부담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익명의 한 전문가는 “사실 일본의 5500억달러가 실제 투자 가능한 규모인지 모르겠지만, 우리도 강한 카드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우선 정부는 미국이 지속해서 요구하는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사업 참여에 이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증액과 국방비 지출 확대 등 안보 분야와 위치기반 데이터 반출 허용, 수입차 관련 규정 등 비관세 장벽 완화를 협상 카드로 제시할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에 조선·반도체 등 제조업 협력뿐 아니라 LNG 등 에너지 수입 대폭 확대도 카드로 거론된다.
다만 정부는 쌀과 소고기 추가 개방은 최대한 내주지 않기로 입장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단 협상 카드에서는 배제하되, 바이오 에탄올용 옥수수 등 ‘연료용 작물 수입 확대’ 카드를 검토하는 방향으로 논의하고 있다. 현재도 연료용 작물은 수입할 수 있고, 식량용 작물과 시장 자체가 달라 식량안보 문제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는 판단에서다.
그러나 일본이 쌀 시장 개방을 조건으로 관세 협상을 타결하면서 미국의 농산물 개방 요구가 더 거세질 가능성이 크다. 실제 협상장에서 미국이 농산물 개방을 의제로 올리면 이를 마냥 무시하기도 어려워 정부의 고심은 깊어질 수밖에 없다.
정부 관계자는 “쌀과 쇠고기가 ‘레드라인’인지, 아닌지는 지금으로선 확정적으로 얘기할 수 없다”고 즉답을 피했다.
리카르도 프라카리 세계야구소프트볼연맹(WBSC) 회장이 평양을 방문 중인 상황에서 북한이 ‘베이스볼5’ 경기를 진행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프라카리 회장을 단장으로 하는 WBSC 대표단이 지난 22일 북한 선수들의 ‘5인 야구’(베이스볼5) 시범경기를 관람했다고 23일 보도했다. 통신은 경기 장면이 담긴 사진을 공개하지는 않았다. 북한 매체가 베이스볼5를 언급한 건 처음이다.
베이스볼5는 야구의 기본 규칙을 따르면서도, 별도 장비 없이 고무공을 주먹으로 쳐서 득점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경기장은 내야로만 구성되고 내야 규격도 야구보다 작고 선수도 5명이다. 일명 ‘주먹 야구’, ‘길거리 야구’로 불린다. WBSC가 2017년에 창안한 뒤 야구가 덜 보급된 유럽과 아프리카 지역에 확산하고 있다.
프라카리 회장은 이날 인민문화궁전에서 북한 올림픽위원회 위원장인 김일국 체육상을 만났다. 대화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베이스볼5 등 야구 활성화를 위한 지원과 국제대회 참석 등 협력 방안을 논의했을 것으로 관측된다. 베이스볼5는 아시아컵과 월드컵 등 국제대회도 열리고 다. 성인 외에 청소년 대회도 있다. 각종 대회에 한국도 참여하고 있다.
프라카리 회장의 방북은 새로운 북한 야구 관련 협회가 WBSC에 가입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WBSC는 지난 18일 홈페이지를 통해 집행위원회가 최근 화상회의를 개최한 결과 ‘북한 야구협회’ 등 3곳을 새로운 회원으로 승인했다고 밝혔다. 북한 야구협회는 기존의 ‘북한 야구소프트볼협회’를 대체한다고 설명했다. WBSC 홈페이지에는 1987년 1월 설립된 북한 야구소프트볼협회가 회원으로 등재돼 있다. 북한이 베이스볼5를 염두에 두고 협회를 개편한 것으로 해석된다. WBSC는 오는 10월 태국 방콕에서 열리는 총회에서 신규 회원의 가입을 최종 결정하게 된다.
북한에서 야구 및 소프트볼은 비주력 스포츠이다. 북한은 과거 ‘자본주의 스포츠’라는 이유로 야구 등을 배척해왔다. 그러다 1990년대에 WBSC의 전신인 국제야구연맹과 국제소프트볼연맹에 가입하면서 국제무대에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야구는 1993년 호주에서 열린 아시아 야구 선수권 대회 참가가 마지막인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여자 소프트볼은 1990년대 베이징 아시안게임을 통해 국제무대에 나선 이후 몇 차례 국제대회에서 남북 대결을 펼치기도 했다. 북한은 2010년 중반까지 내부에서 진행한 야구 및 소프트볼 경기 소식도 전했으나, 이후에는 관련 보도가 나오지 않고 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20일 미국으로 급파됐다. 미국과의 관세 협상 시한을 약 열흘 앞두고 한국의 기여 노력을 재차 설득하기 위한 목적으로 해석된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위 실장이 미국으로 출국했다며 “미국 당국자들과 다양한 경로로 여러 가지 협상을 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마코 루비오 국무부 장관 겸 국가안보보좌관을 만나고 지난 9일 귀국한 지 11일 만이다.
위 실장은 루비오 장관 등을 만나 지난번처럼 관세 협상에서 한국이 다른 분야에서 미국에 기여하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뜻을 재차 전달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미국이 제시한 관세 협상 기한(8월1일)이 12일 남은 상황이다. 관세만 보면 한국이 대응할 공간이 작기 때문에 대미 투자와 미국산 무기 구매, 국방비 인상 등을 포괄적으로 봐야 한다고 설득할 것이란 얘기다.
정부는 관세 외에 경제 및 안보 분야 협의가 어느 정도 진전되면 이들을 한·미 정상회담 테이블에 올려 최종 결정하는 방식을 염두에 두는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이 예를 들어 구체적인 국방비 인상 금액과 방식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직접 설명하는 게 유리하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해석된다.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증액 및 전략적 유연성 확대 등 ‘한·미 동맹 현대화’에 협조한다는 방향을 제시하면서, 한국의 역할 강화에 대한 의지를 보여줄 수도 있다.
이 대통령이 지난 19일 임명안을 재가한 조현 외교부 장관도 21일 취임식 이후 미국을 방문하기 위해 소통 중이다. 아직 구체적인 날짜가 오가는 단계는 아니지만, 조 장관은 가능한 한 이른 시일 내에 방미하겠다는 방침이다. 루비오 장관 등을 만나 통상 당국의 협상 타결을 뒷받침하겠다는 목적으로 풀이된다. 조 장관은 과거 외교부에서 통상·경제 업무를 담당한 경험이 있다.
조 장관은 미국 측에 정부의 한반도 정책과 북·미 대화 재개를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도 밝힐 것으로 관측된다. 또 미국과의 대북정책 조율 필요성도 언급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미·일 협력 강화 등 정부의 ‘실용 외교’ 노선 취지도 설명할 것으로 보인다.
민간 입양기관에서 맡아 왔던 아동 입양 체계가 국가 책임 방식으로 전면 개편되면서, 국내외 입양인들의 기록을 관리하는 공공기관의 보관시설이 마련됐다. 하지만 기록관을 건립하겠다는 기존 목표 대신 5년짜리 임시 서고 형태로 보관시설이 마련돼 준비가 미흡했고, 기록 이관부터 공개까지 담당할 전문 인력도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보건복지부 산하 아동권리보장원은 고양시 덕양구 한 저온 물류센터 건물 4층에 마련된 입양기록물 임시 서고를 공개했다. 서가 면적 약 670평, 분류 등을 위한 작업공간 201평, 사무실 71평 등 전체 1472평 규모다.
이날 방문한 임시 서고에는 빈 캐비닛과 책장들이 빼곡히 들어서 있었다. 보장원은 이달 25일부터 기록물 이관을 시작해 올해 내에 8개 입양기관과 일부 아동 양육시설이 보유한 26만권 이상의 기록물을 정리할 계획이다. 2027년 지방자치단체와 기타 시설의 입양 관련 기록물까지 단계적으로 옮긴다.
기록 열람을 원할 경우 신청하면 서고에서 본인의 기록을 열람할 수 있다. 보장원 측은 “거동이 불편해 직접 오지 못하면 열람 반출 절차를 거쳐서 서울의 아동권리보장원에서도 자료를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보공개를 청구한 입양인에게는 기록 사본을 온라인으로 보내줄 수 있게끔 서고 한 편에 스캐너 4대도 설치하기로 했다.
이날 임시서고 앞에서 해외입양인 연대 단체인 입양기록 긴급행동(EARS·이하 ‘긴급행동’)은 영어로 “인권을 보장하라, 우리의 기록은 존중받지 못하고 있다”고 외치며 피켓 시위를 벌였다. 긴급행동은 14개국 29개 해외입양인 연대 단체다. ‘입양인 참여 없이 입양기록 이관 없다’ ‘입양기록은 냉동식품이 아니다’ 등의 피켓이 눈에 띄었다.
긴급행동은 2023년 7월 ‘국내 입양에 관한 특별법’ 등이 공포되고 2년의 준비 기간이 있었는데도 임시서고 형태로 시작됐다는 점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2023년 12월에 기록관 건립 타당성 연구용역이 마무리됐고 3개월 후 건립 추진계획이 복지부에 보고됐으나 기록관 건립은 기약 없이 미뤄졌다. 또한 보장원이 서울 강서구 마곡동 등에 접근성과 서류 보존성이 더 좋은 후보지를 선정해놓고서도 4개월간 최종 후보지 선정을 미루는 바람에 냉동창고로 쓰던 물류창고를 급히 계약했다는 점도 문제 삼았다. 긴급행동 측은 “건물 전체가 거대한 냉장고라서 건물 온도를 낮추는 것은 가능하지만, 높이는 것은 어렵다”며 “화재 시 스프링클러가 가동돼 서류가 젖게 된다는 점도 공공기록물 보관방식에 적합하지 않다”고 했다.
보장원 측은 예산이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한명애 입양사업본부장은 “2023년 연구용역을 했을 때 기록관을 짓는 데 필요한 예산이 340억원 정도로 추정됐는데, 확보된 예산은 23억 정도였다”며 “스프링클러 등 화재 대비 시설은 법을 준수해 설치했다”고 말했다.
입양 당사자들은 기록물 이관의 전반적인 과정에도 관리 부실이 우려된다고 했다. ‘긴급행동’의 신서빈 공동대표는 “민간 입양 기관들이 과거에 실종된 이들을 불법으로 입양시키고 기록도 제대로 남기지 않았다. 입양 기록 서류를 빠짐없이 가져올 수 있게끔 관리·감독할 방안이 미흡하다”고 말했다.
이미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보장원의 기록 이전 작업 문제가 지적됐다. 2013년부터 10년간 보장원은 폐업한 아동복지시설 86개의 기록을 전산화했는데, 어떤 해에는 백지 스캔본이 전체 스캔 파일의 절반에 이르는 등 기록이 제대로 이전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 본부장은 “보장원 직원들이 매일 현장에 나가서 검수작업, 기록물 전수조사 등 관리하고 있다”며 “용역업체와 보장원에도 전문 기록사가 있어 이관 작업에 참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긴급행동 공동대표인 김오묘씨(45)는 미국 보스턴으로 입양된 후, 2004년 한국을 찾아 친부모의 기록을 찾고 있지만 아직도 알아낸 것이 거의 없다. 김씨는 “홀트아동복지회를 처음 찾았을 때 담당자가 내가 넷째 딸이었고 관악구 신림동에 살았었다고 했다. 그런데 다음 날 다른 담당자가 와서는 지난 담당자가 ‘실수’를 한 것이며 기록이 있어도 말해줄 수 없다고 했다”고 말했다. 김씨는 “정부가 입양인들의 참여를 확대하고, 절차를 더 투명하게 공개해야 제대로 된 기록 이관이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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