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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로팟캐스트 [사설] 기초학력 커진 격차, 다문화아동 학업·적응 도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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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04회 작성일 25-07-24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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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로팟캐스트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에서 대도시와 읍면 지역 간 학력 격차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읍면 인구가 급격히 줄어드는 와중에 다문화 학생들이 증가한 영향으로 보인다. 2040년대에 한국은 인구 10% 이상이 다문화 배경을 가진 다문화 국가로 변모한다. 단 한 명의 다문화 아동과 청소년도 낙오하지 않고 미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공교육 시스템을 더 정교하게 설계해야 한다.
교육부가 22일 공개한 ‘2024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 결과’를 보면 대도시 학생은 모든 과목에서 읍면 지역보다 학업 능력이 뛰어났다. 대도시 중3은 71.9%가 국어 과목에서 ‘보통 학력’ 이상인 반면 읍면 지역은 58.2%였다. ‘기초학력 미달’ 학생 비율은 읍면 지역이 높았다. 중3 국어 과목 미달 비율은 읍면 13.8%, 대도시 8.2%였다. 수학은 지난 2년 새 격차가 더 벌어졌다. 미달 비율이 읍면 중3은 2022년 17.3%에서 2024년 17.9%로 늘었으나, 대도시 중3은 이 기간에 11.4%에서 9.7%로 줄었다.
도농 간 학력 격차는 부모의 소득이나 사교육 여건 등 여러 사회·경제적 요인으로 발생한다. 하지만 최근 양태는 농어촌 인구 감소와 다문화 학생 증가가 맞물린 결과라는 게 교육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국내 다문화 학생은 19만4000여명으로 전체 초중고 학생의 3.8%를 차지한다. 지방은 그 비율이 더 높아 전남의 군 지역은 다문화 학생이 10% 이상이고, 일부 지역은 20%를 넘어섰다.
학령기에 한국에 온 다문화 학생은 언어 장벽으로 수업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 국내에서 나고 자란 다문화 학생도 고충을 겪기는 마찬가지다. 부모의 한국어 능력 부족으로 가정에서 보충 학습도 거의 불가능하다. 다문화 학생의 학업 중단율은 전체 평균보다 높고, 대학 진학률은 40%에 불과하다.
다문화 교육의 중요성은 개인의 발달·성장에 그치지 않고, 사회의 통합과 공존을 위해서도 긴요하다. 다양한 배경의 학생들이 서로 돕고 경쟁하며 미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공교육이 지원해야 한다. 특히 출발선상에서 차별이 없도록 돌봄교실과 초등학교 교육부터 강화하고, 진로·진학 상담을 충실하게 제공해야 한다. 부모세대엔 지역사회와 연계해 한국어 교육 등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한다. 다문화 교육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고, 한국의 미래를 위한 중대과제가 됐다.
경기 평택시의 한 공장에서 맨홀에 들어가 청소하던 노동자 2명이 쓰러졌다가 소방대원에 의해 구조됐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23일 오후 2시 20분쯤 평택시 칠괴동의 한 공장 내 5ｍ 깊이 맨홀 안에서 A씨(40대) 등 2명이 의식 저하로 쓰러졌다가 30여분만에 소방대원들에 의해 차례로 구조됐다고 밝혔다.
A씨 등은 현재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고 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저수조 청소를 위해 맨홀 안으로 들어갔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소방당국은 이들이 유독가스를 마신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장기승 전 충남 아산시의원(64)이 충남역사문화연구원 신임 원장으로 임명된다. 장 전 의원은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소속 의원이었지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의원직을 박탈당한 인물이다.
22일 충남도와 충남역사문화연구원에 따르면 도는 전날 충남역사문화연구원에 장 전 의원을 연구원 신임 원장으로 승인하는 내용의 공문을 전달했다.
이번 신임 원장 공모에는 장 전 의원을 포함해 총 2명이 접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충남도 관계자는 “조만간 충남역사문화연구원에서 최종 합격자 공고 등 남은 절차를 마무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낙중 현 연구원장의 임기 만료일은 오는 31일까지로, 장 전 의원의 임기는 다음달 1일부터 시작된다.
도 관계자는 “다른 기관장의 경우에는 인사청문회 등 의회 차원에서 검증할 수 있는 과정이 있지만 충남역사문화연구원장은 자체적으로 경력사항 등을 판단해 임명하는 구조”라며 “연구원 연구실장 등과 같은 자리는 당연히 전문성이 있어야겠지만 기관장의 경우에는 기관 운영 역량 등을 중요하게 본다”고 했다.
장 전 의원의 이력을 놓고 보면 줄곧 정치권에서만 활동해왔던 역사·문화 분야와는 무관한 인물로 평가된다.
선문대 사회복지대학원 가족상담치료학 석사 과정을 졸업한 장 전 의원은 이진구 전 국회의원 보좌관으로 정치계에 입문한 뒤 2010~2018년 충남도의원으로 활동했다. 이후 2018년에는 아산시의원 선거에 출마해 당선됐다.
장 전 의원은 과거 경쟁 당 총선 후보를 향해 성희롱 발언을 하고 동료 의원에게는 물컵을 던지는 행위 등을 해 논란을 빚었다.
그는 충남도의원으로 활동할 2012년 4월 당시 치러진 총선에서 후보로 출마한 같은 당 이명수 전 국회의원 유세 지원에 나서 경쟁 당 김선화 민주통합당 후보를 향해 “김 후보는 처녀는 맞는데 법무부 장관이 인정하는 57세 노처녀”라며 “보건사회부(현재 보건복지부) 장관은 난 잘 모르겠다. 검사를 안 해봤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2019년 4월에는 임시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 중 상대 당 의원과 공무원들이 배석한 곳을 향해 호통을 치며 자신의 책상 위에 놓인 찬물이 든 종이컵을 집어 던지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장 의원의 앞쪽에 앉아 있던 당시 김희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물세례를 맞고 강하게 항의했다.
이어 같은 해 8월에는 대법원으로부터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장 전 의원은 2019년 8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본인의 지역구로 편입 예정인 지역에 의정보고서 5300부를 배부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제프리 엡스타인 사건’을 둘러싼 미국 공화당과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진영 내 분열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이후 가장 큰 정치적 위기를 맞았다.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그간 마가 진영을 배반한 것은 한두 개가 아니었다. ‘세계의 경찰’ 노릇을 그만두겠다던 약속과 달리 이란을 폭격하며 전쟁에 직접 발을 담갔고, 메디케어 등 저소득층 복지 예산을 대폭 삭감한 ‘크고 아름다운 하나의 법안’은 트럼프 주 지지층인 저학력 노동계층에 직격탄을 날릴 예정이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가 자신들의 생계 기반을 잠식하든 말든 굳건하기만 했던 마가 진영의 대오는 엉뚱하게도 ‘죽은 엡스타인’ 때문에 균열이 나기 시작했다.
이는 엡스타인 사건이 ‘마가 세계관’을 뒷받침하는 핵심적인 믿음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마가의 가장 열렬한 지지 세력은 ‘큐어넌(QAnon)’ 신봉자들이다. 큐어넌은 2017년 미국 극우성향 인터넷 커뮤니티인 ‘포챈’(4chan)에 전직 미국 고위 정보국 직원을 자칭해 글을 올리던 ‘큐(Q)’라는 닉네임의 유저에서 비롯된 음모론이다.
이들은 미국이 소아성애자, 미성년 성매매업자, 사탄숭배자들로 구성된 엘리트 집단에 의해 통치되고 있으며, 딥스테이트(선출되지 않은 그림자 정부)가 이 사실을 은폐하고 있다고 믿는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 빌 게이츠 전 마이크로소프트 최고경영자(CEO) 등 친 민주당 엘리트들이 주된 공격 대상이다.
큐어넌 신봉자들이 마가 진영 내에서 차지하는 지분은 ‘일부’라 치부할 수 없을 만큼 크다. 지난해 미국 공공종교연구소(PRRI)와 AP통신 등이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미국인의 15~20%가 큐어넌의 핵심 주장을 믿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에게 엡스타인 사건은 큐어넌 음모론이 사실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증거로 여겨져 왔다. 빌 클린턴 전 대통령, 게이츠 전 CEO 등 정·재계 권력자들과 두루 친분을 나눴던 엡스타인은 미성년자 성 착취 혐의로 체포된 뒤 2019년 교도소에서 스스로 생을 마감한 억만장자 금융인이다. 마가 지지자들은 “엘리트에게 미성년자 성매매를 알선하다가 딥스테이트에 의해 감옥에서 ‘타살’ 당한” 엡스타인 사건 파일이 공개되기만 하면, 그동안 은폐돼 왔던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날 것이라 믿었다.
미국에는 이전에도 존 F 케네디 암살 배후에 소련 국가안보위원회(KGB)가 있다는 등 수많은 정치적 음모론이 존재해 왔다. 하지만 큐어넌은 실존하는 특정 정치인을 ‘구세주’ ‘메시아’로 믿고 있단 점에서 이전의 다른 음모론과도 차별성을 지닌다. 바로 그 ‘구세주’가 트럼프 대통령이다.
큐어넌과 마가는 민주당 엘리트와 대척점에 놓여있는 트럼프 대통령이야말로 ‘소아성애 엘리트 조직’과 싸워서 그들을 물리칠 수 있는 유일한 인물이자 영웅이라 믿는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의 부패 혐의나 부정선거 선동 혐의 등에 대한 수사는 모두 ‘딥스테이트’를 해체하려는 영웅에 대한 핍박과 박해라 여겼다.
트럼프 대통령도 이를 자신의 정치적 자산으로 십분 활용해 왔다. 집권 1기 때는 공개적인 큐어넌 지지자인 마이클 플린을 국가안보보좌관으로 기용했고, “(큐어넌이) 애국자라고 들었다. 만약 내가 세상을 구할 수 있다면 기꺼이 그렇게 하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2022년에는 큐어넌의 슬로건인 ‘폭풍이 온다’를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공유하고, 큐어넌을 상징하는 ‘Q’ 옷핀을 달고 있는 사진을 게시했다.
자신이 재집권하면 당장 엡스타인 파일을 공개하겠다고 선언했던 트럼프 대통령의 ‘백악관 귀환’은 마가 지지자들에게 ‘약속된 예언’의 실현과 다를 바 없었다. 이러한 기대에 부응하듯 팸 본디 법무장관은 지난 2월 “지금 내 책상 위에 ‘엡스타인 파일’이 놓여 있다”고 과시했다.
하지만 음모론이 권력을 장악하게 되면 필연적으로 직면하게 되는 문제가 있다. 기밀 파일을 해제했는데 알고 보니 음모론이 사실이 아니라면 어떻게 될까. 혹은 반대로 ‘구세주’라 믿었던 사람이 사실은 엡스타인과 한패였다면 어떻게 될까.
그것이 바로 현재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후 엡스타인 관련 파일을 광범위하게 들여다봐 온 법무부와 연방수사국(FBI)은 최근 ‘명단이 존재한다는 증거가 없다’고 발표했다. 이후 마가 진영 내에서 역풍이 일자, 트럼프 대통령은 “지지자들이 헛소리에 넘어갔다”며 자신이 부추겼던 ‘엡스타인 사건’을 음모론 취급하고 나섰다.
그러나 사태가 진정되긴커녕 트럼프 대통령과 엡스타인의 친분을 폭로하는 월스트리트저널(WSJ)과 뉴욕타임스 보도가 잇따르면서 이제는 명단 안에 트럼프 대통령의 이름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의 눈초리가 쏠리고 있는 형국이다.
뉴욕타임스 칼럼니스트인 에즈라 클라인은 사견임을 전제로 “그동안 많은 대형 로펌들이 엡스타인 사건 관련 소송을 진행해 왔음에도 ‘고객 리스트’를 찾지 못한 것은 적어도 ‘굵은 글씨로 표시된 명단’이 없을 가능성이 높음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클라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의 한 측면은 음모론의 일부가 사실이라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 수십 년을 돌이켜보면 오랫동안 성폭력을 저질러 왔던 영화계 거물 하비 와인스타인과 유명 코미디언 빌 코스비, 가톨릭 사제들의 아동 성추행 등 실제로 엘리트 사이에서 은폐돼 온 기괴한 성 학대 스캔들이 수없이 있었다”면서 “이로 인해 형성된 음모론은 너무나 총체적이어서 어떤 정부, 어떤 로펌, 어떤 언론도 그것을 깨뜨리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엡스타인 사건의 파장이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 세력을 얼마큼 분열시킬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 워싱턴포스트(WP)는 트럼프 대통령이 엡스타인의 50번째 생일에 여성의 나체가 그려진 외설적인 축하 편지를 보냈다는 WSJ의 보도 이후 “트럼프 대통령을 ‘공동의 적’으로부터 지키기 위해 마가 진영이 다시 단결하기 시작했다”고 전했다. ‘트럼프의 책사’로 불렸던 스티브 배넌은 “트럼프를 공격하는 미디어들이 바로 딥스테이트”라고 반격에 나섰다.
그러나 엡스타인 파일을 투명하게 공개하라는 요구만큼은 여전히 잦아들지 않고 있다. 향후 트럼프 대통령이 이 사건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 자칫 ‘마가 세계관’과 ‘구세주’로서의 트럼프 대통령 지위 자체가 흔들릴 위험은 여전히 상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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