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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어플제작 중고차 매매, 이제 비대면으로 금융 상담부터 계약 체결까지 한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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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08회 작성일 25-07-24 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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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어플제작 온라인으로 중고차 구매를 위한 금융 상담부터 계약 체결까지 한 번에 가능한 서비스가 금융당국의 규제 특례로 가능하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23일 KB캐피탈의 비대면 중고차 통합 서비스를 비롯해 3건을 혁신금융서비스로 신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지정된 KB캐피탈의 중고차 서비스는 기존에 중고차 매매 서비스를 제공하던 ‘KB 차차차’에서 구매 관련 상담과 매매 계약까지 확장하는 방식이다.
금융사인 KB캐피털은 금융 관련 상담은 가능했으나, 자동차 매매업 면허가 없어 매매계약은 불가능했다. 하지만 이번 지정으로 자동차 매매업 및 통신판매중개업을 할 수 있는 특례를 부여받게 됐다. 즉, 중고차 온라인 거래시 구매 자금 조달 등 금융 상담부터 매매 계약까지 모두 가능하게 됐다. 다만 중고차를 직접 매입해 판매하는 업무는 할 수 없는 조건이 부여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지정으로 중고차 관련 거래의 모든 절차를 하나의 플랫폼 내에서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어 소비자들의 편의성이 높아질 것”이라며 “또 자체 판매채널 구축이 어려운 중소 딜러에게는 판로 확보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이날 롯데카드·아이비베리의 ‘공항 내 생체정보를 활용한 통합 본인인증 및 간편결제 솔루션’도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했다. 이는 공항공사 등에 등록돼 있는 생체정보를 내부 면세점 등에서 물품·서비스 구입시 활용하는 서비스다.
핀크의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연계투자상품 비교 서비스’도 규제 특례의 혜택을 받게 됐다. 이번 서비스는 하나의 플랫폼을 통해 여러 투자상품 정보를 간편하게 비교할 수 있도록 했다.
21일 오전 5시40분쯤 충남 천안 청당동에 있는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전기차에서 불이 났다.
천안동남소방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14분쯤 대응 1단계를 발령한 뒤 소방차 25대와 소방인력 200여명을 투입해 7시39분쯤 진화를 완료했으며 1시간 뒤 대응 1단계를 해제했다.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소방당국은 배터리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 중이다.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가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한 후 사측이 보복 해고한 사건에 대해 법원이 사측의 손해배상 책임을 처음으로 인정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직장 내 괴롭힘 규제의 사각지대로 존재해왔다.
21일 직장갑질119에 따르면, 광주지법 해남지원은 지난 8일 사회복지사 A씨가 시각장애인협회 전라남도지부 진도군지회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법원은 피고에게 해고 기간 임금 5323만원과 위자료 300만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진도군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에서 일한 A씨는 2019년부터 센터장 B씨로부터 폭언을 들었다. A씨는 고용노동부에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했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은 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신고를 취하했다. A씨는 2020년 1월 B씨를 전남 인권센터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했고, 그해 5월 이를 인정받았다. A씨는 심리치료를 위한 유급휴가를 신청했지만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측은 오히려 A씨에게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센터는 정직 기간이 끝난 2021년 9월 A씨가 출근하자 징계 해고를 의결했다.
A씨는 2022년 3월 법원에 해고 무효 소송을 제기했고, 2023년 해고가 위법 무효라는 판결이 확정되면서 지난해 복직했다. 해고 처분됐던 기간 중 주지 않은 임금을 한꺼번에 지급하게 되자 법인은 2023년 1월 임시총회를 개최해 해산을 결의하고 센터를 폐업했다. 이에 A씨는 법인을 상대로 해고 기간의 임금과 손해배상금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고, 법원은 A씨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센터가 5인 미만 사업장으로서 근로기준법상 휴업수당 지급 의무가 없다는 사정만으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것이 제한되지 않는다”고 했다.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할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되지 않아 사용자를 처벌할 수 없다. 최지원 온라인노조 사회복지지부장은 “사회복지시설 등 소규모 사업장에서 보복 갑질이 두려워 신고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정부가 강력하게 단속해야 한다”고 했다.
국보이자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인 허준의 <동의보감> 초고본(사진)이 발굴됐다. 기존에는 임진왜란 와중이던 1596년 선조의 명령으로 편찬을 시작해 1613년(광해군 5년)에 처음 찍은 판본인 초간본만 전해졌으며, 허준이 직접 쓴 초고본 존재 자체는 알려지지 않았다. 선조의 지시 이전에 허준이 써놓은 <동의보감>의 틀을 확인할 수 있어 관련 연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동의보감> 초고본으로 추정되는 이 책을 검토한 최영성 한국전통문화대 무형유산학과 교수는 다음달 ‘연민학지’에 게재되는 ‘동의보감 初稿本에 관한 연구’ 논문을 통해 허준의 집필 구상이 담긴 초고본의 구체적 내용을 발표한다고 23일 밝혔다. 초고본은 중국 옌볜 일대에서 의료봉사 활동을 하던 선교사 김만식씨가 입수한 것으로, 문화재전문위원을 지낸 최 교수가 검증 요청을 받았다.
이 초고본은 출판을 목적으로 집필한 최초의 원고로 보인다. 목차나 내용 등에서 최종본과 적잖은 차이를 보이고, 수많은 메모와 교정부호를 통해 내용 수정을 염두에 둔 것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시점상으로도 임진왜란 발발(1592년 4월13일) 아흐레 전인 ‘임진 사월 초사일 종필(終筆)’이라는 묵기(墨記)에서 선조의 명령 이전에 허준이 독자적으로 준비했다는 사실을 엿볼 수 있다.
두 본의 비교가 서지학을 넘어 한의학까지 다양한 연구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최 교수는 “초고본의 내용 구성과 미완성 항목, 표지 및 배접지의 기록, 연대 추정을 뒷받침하는 기록 등 다양한 물증을 통해 <동의보감> 편찬 과정에서 핵심적 위치를 차지하는 자료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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