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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강대게임과 [속보]산청서 실종자 2명 추가 발견···사망 12명·실종 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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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01회 작성일 25-07-24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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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강대게임과 지난 19일 집중호우가 내린 경남 산청의 산사태 등으로 매몰된 실종자 2명이 22일 추가로 발견됐다. 현재 산청에서 12명이 숨지고 2명이 실종된 상태다.
경남도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20분 산청읍 모고마을에서 70대 남성이 발견됐다. 이어 오후 4시 8분쯤 단성면 방목리에서 60대 여성이 추가로 발견됐다.
소방당국은 구조인력 500명을 동원해 신등면·신안면 등 2곳에서 실종자 수색을 이어가고 있다.
구조대원들은 굴착기 등 중장비와 드론, 구조견, 열화상 카메라 등 장비를 동원해 구역별로 나눠 수색하고 있다.
지난 19일 산청군 곳곳에 300㎜에 육박하는 폭우로 산사태가 나고 하천이 범람해 현재까지 12명이 숨지고, 2명이 실종됐다. 산청읍에서 9명이 숨지고, 생비량면·신안면·단성면에서 사망자가 1명씩 나왔다.
국토교통부가 ‘12·29 무안공항 제주항공 참사’ 여객기의 엔진 정밀조사 결과를 지난 19일 발표하려 했으나, 유족들의 반발로 취소됐다. 유족들은 조류 충돌 및 관제탑과의 교신 내용 등 핵심은 빠진 채 ‘엔진 결함은 없었다’는 내용만 앞세운 엉터리 조사 결과라고 반발했다.
국토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는 19일 오후 무안국제공항 관리동 대회의실에서 유가족과 언론에 여객기 엔진 정밀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었다. 사조위는 앞서 사고 여객기 제작사 등과 함께 양쪽 엔진을 분석했으며 기계적 결함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유가족들에게 설명할 중간조사 결과도 이 내용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엔진 결함 여부는 사고 책임자 규명 및 수사 방향을 좌우할 핵심 쟁점이다. 아무리 중간조사 결과라 해도 엔진에 결함이 없었다는 발표가 선행되면 나머지 원인과 관계없이 그 책임이 조종사에게 넘어가게 된다.
현장에 있던 한 유족은 “사조위에 수차례 보고서 원문을 보여달라고 했지만 원문은 공개하지 않았고, 엔진만 따로 떼 결론을 일부만 발표하는 것은 2차 가해에 가깝다”고 했다. 국토부는 “유가족이 동의하지 않는 상황에서 조사 결과를 외부에 공유할 수는 없다”며 “유족과 지속적으로 협의한 뒤 유가족 및 언론 발표 일정을 추후 알릴 것”이라고 했다. 21일로 예정된 국토부 브리핑도 취소됐다.
유가족들은 여러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발생한 참사인 만큼 모든 증거자료를 종합한 발표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유진 12·29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협의회 대표는 “현재까지 결과는 다양한 가능성 중 하나를 다룬 중간조사일 뿐이며, 이를 명확한 결론처럼 전달하면 시민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고 했다. 유가족협의회 관계자는 20일 기자와 통화하며 “조종사가 오토파일럿(AP)을 왜 껐는지, 충돌 이후 엔진 상태가 어땠는지가 핵심인데, 이런 설명 없이 조종사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식의 조사 결과 발표는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제주항공 7C2216편은 지난해 12월29일 오전 9시3분쯤 무안공항에서 비상착륙을 시도하다 활주로 방위각시설 둔덕에 충돌해 폭발했고 탑승객 181명 중 179명이 숨졌다.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왼쪽 사진)이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 필리핀 대통령(오른쪽)과 만나 미국과 필리핀 간의 상호방위조약이 남중국해를 포함한 태평양 어디에서든 적용된다고 강조했다. 이는 조약의 기존 내용을 재확인한 것이지만 비슷한 내용의 상호방위조약을 맺고 있는 한국에도 인도·태평양 유사시 역할 확대를 주문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 국방부에 따르면 헤그세스 장관은 21일(현지시간) 버지니아주 국방부 청사에서 마르코스 대통령과 면담하며 “풍부한 역사를 가진 우리 동맹은 지금처럼 강력하거나 핵심적이었던 때가 없었다”며 “우리는 상호방위조약에 여전히 헌신하고 있다”고 말했다.
헤그세스 장관은 “이 조약은 남중국해를 포함한 태평양 어디에서든 우리의 군대와 항공기 또는 해안경비대 선박 등 공공 선박에 대한 무력 공격에 적용된다”고 했다.
중국을 겨냥한 것으로 보이는 헤그세스 장관의 발언과 관련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유사시 한국에도 역할 확대를 요구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된다. 한·미 동맹의 공조 영역을 한반도와 그 주변을 넘어 미·중 간 충돌이 발생할 수 있는 동중국해와 남중국해까지 확장할 수 있다는 것이다. 미국이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보장에 동의할 것을 압박할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미·필리핀 상호방위조약은 양국이 외부의 무력 공격을 받을 경우 서로 지원해야 한다는 집단방위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한·미 상호방위조약에도 당사국이 태평양에서 무력 공격을 받으면 다른 당사국이 행동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다.
마르코스 대통령은 “나는 미국과 필리핀의 동맹은 남중국해의 안정을 유지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고 믿는다”며 “우리가 그 관계를 계속 강화할 수 있어 기쁘다”고 화답했다.
이날 마르코스 대통령은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과도 만나 인도·태평양 지역 평화와 안정 유지에 양국의 철통같은 동맹이 중요하다는 점을 확인했다. 이들은 또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을 지원하며 항해와 상공 비행의 자유를 강화하고 억지력을 유지하는 데 대한 공동의 헌신을 강조했다.
재판소원 도입에 “고민 필요”대법관 증원은 ‘신중 입장’국민의힘 “보은 인사” 비판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5·18 민주화운동을 헌법 전문에 두고 교훈으로 삼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여당이 추진하는 재판소원 도입에는 “장단점을 면밀히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
김 후보자는 18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헌법 전문을 개정하자는 논의가 있다. 5·18 민주화운동 정신을 계승해야 된다는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는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문에 “5·18 광주민주화운동의 경우에는 4·19 혁명과 성격이 공통된 부분이 많다”며 “구성원들의 공감대하에서 전문에 두는 것도 가능하지 않겠느냐”고 했다.
청문회에서는 민주당이 추진하는 재판소원 제도에 대한 질문이 여러 차례 나왔다. 재판소원은 3심제인 법원 재판에 대해 헌재에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김 후보자는 “법조 영역에선 37년 역사가 있는 쟁점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가 드디어 논의되고 있다는 생각은 갖고 있다”며 “실질적으로 4심제로 작동되는 부정적 면도 장점과 함께 고려해 결정해야 한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공약한 대법관 증원에 대해서도 신중했다. 김 후보자는 재판 지연 문제를 해결하려면 대법관 증원보다는 1심 법원이 먼저 개선돼야 한다고 했다. 그는 “국민이 최초로 접하는 1심 법원의 양적·질적 확대가 필요하고, 이런 피라미드 구조로 심급 구조를 설계해야 한다”며 “대법관 수도 그런 논의를 거쳐 나와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김 후보자가 대법관을 지낸 2020년 이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무죄 취지 의견을 낸 점을 들어 ‘보은성 인사 아니냐’고 지적했다. 서범수 의원은 “헌재에 상정될 사건들에서 한 번 더 (이 대통령의) 정치적 생명을 구해줄 것을 기대하는 보은 인사라는 세간의 평이 있다”고 했다. 조배숙 의원도 김 후보자가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이라는 점 등을 언급하며 “앞으로 있을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을 방탄하기 위한 청탁 인사 아니냐”고 했다.
김 후보자는 “당시 판결은 법리적 판단의 결과로 나왔다는 점을 강조해 말씀드리겠다”며 “그런 우려가 기우가 될 수 있도록 늘 마음가짐과 판단을 신중히 하겠다”고 했다.
김 후보자가 2007년 부장판사 시절 청소년 제자를 성폭행한 학원 강사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례가 공개되기도 했다.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이 이 판결을 두고 “이게 후보자가 말한 구체적 정의가 실현된 판결이냐”고 묻자, 김 후보자는 “성인지 감수성에 입각한 양형기준의 관점에서는 대단히 미흡한 판결이란 점을 인정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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