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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월세시세 ‘북 공작원 접촉’ 하연호 전북민중행동 대표 2심서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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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15회 작성일 25-07-23 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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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월세시세 북한 대남공작원과 수년간 접촉하며 이메일을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된 하연호 전북민중행동 상임대표(72)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재판장 양진수)는 23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하 대표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1심 재판부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에서 형량이 높아졌다.
재판부는 “북한은 평화통일의 상대이자 동시에 적화통일 노선을 고수하는 반국가단체”라며 “피고인은 상대가 대남공작원임을 인식한 상태에서 장기간 회합하고 이메일로 지속해서 연락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접촉의 내용과 기간, 횟수, 경위를 고려할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면서도 “국가의 존립이나 안전, 자유민주주의 질서에 현저한 위해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하 대표는 2013년부터 2019년까지 북한 문화교류국 소속 대남공작원 A씨와 베트남 하노이, 중국 베이징·장사·장자제 등지에서 여러 차례 접촉하고 이메일을 통해 국내외 정세를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수사 초기부터 이를 ‘공안몰이’로 규정하며 무죄를 주장해왔다.
하 대표는 선고 직후 “국가정보원이 사건을 장기간 보관하다가 윤석열 정부 출범 후 경찰에 넘겼다”며 “전형적인 공안 조작 사건”이라고 반발했다.
시민사회단체들도 판결에 반발했다. 내란청산 사회대개혁 전북개헌운동본부는 전주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판결은 시대착오적 공안 탄압”이라며 “국가보안법은 일제 치안유지법을 계승한 반민주 악법으로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하 대표는 농민·노동·통일운동에 헌신한 시민운동가”라며 “이번 판결은 사법부의 뿌리 깊은 구태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단체는 “전북 시민사회와 연대해 사법개혁과 인적 청산 투쟁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하 대표는 1976년 김제에서 야학을 시작하고, 전라고 교사로 재직 중 유신 반대 활동으로 해직됐다. 이후 전국농민회총연맹 전북도연맹 사무처장, 6·15공동선언실천위원회 공동대표 등을 역임하며 시민운동을 지속해왔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간의 가자지구 전쟁 휴전 및 인질 석방 협상에서 처음으로 종전 방안이 본격적으로 논의되고 있으며 이스라엘과 미국 측이 협상 타결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이스라엘 일간 하레츠는 20일(현지시간)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종전 가능성을 협상 의제에 처음으로 포함했다고 협상에 참여한 이스라엘 관리의 발언을 인용해 전했다. 이 관리는 “이번 협상은 이전 협상들과 다르다”며 “이전에는 인질 석방을 다뤘지만 이번 협상은 종전 문제를 다루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협상 의제에 “엄청난 잠재력과 관련된 많은 문제가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이스라엘 측은 휴전 협상에서 합의를 이루지 못했던 이스라엘군 철수 범위에 관해서도 양보안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마스는 이스라엘군이 가자지구에서 완전히 철수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한 이스라엘 정부 소식통은 “하마스가 휴전안에 합의하길 망설이고 있음에도 지난 17일 이스라엘이 새롭게 제안한 내용에 조만간 혹은 부분적으로 동의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다. 이스라엘 정부 관계자들은 “하마스는 이번 협상이 실제로 종전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협상을 계속 진행하고 싶어 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레츠에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인질 문제 특사인 애덤 볼러는 이날 CNN 인터뷰에서 “하마스가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마다 상황은 계속 악화할 것이니 협상을 받아들이라”고 압박하면서도 “(하마스의 휴전안 동의 가능성에 관해) 낙관적”이라고 밝혔다.
이스라엘 정치 지도자들은 논의의 진전을 위해 카타르 도하에서 열리고 있는 휴전 협상에 고위급 대표단 파견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가자지구에 대한 이스라엘의 공격은 계속됐다. 가자지구 민방위대는 이날 가자지구 각지에서 구호품을 기다리던 주민들에게 이스라엘군이 발포해 최소 93명이 숨지고 수십명이 다쳤다고 밝혔다.
이스라엘군은 “팔레스타인인들이 위협적인 행동을 해 경고사격을 했지만 보도된 사상자는 기존 정보와 일치하지 않는다”며 사상자 수가 부풀려졌다고 주장했다.
지난 16일부터 닷새간 전국에 쏟아진 폭우와 산사태로 인해 19명이 숨지고 9명이 실종됐다. 재난 당국의 실종자 수색 작업으로 사망자가 추가되고 있는데다, 공식 집계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사상자가 늘고 있어 피해 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21일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기준 전국에서 발생한 사망자는 19명, 실종자는 9명으로 잠정 집계됐다. 전날(오후 9시)과 비교해 사망자가 1명 늘었다. 이날 추가 확인된 사망자는 전날 가평지역 폭우 때 발생한 산사태로 실종 처리된 70대 남성으로, 이날 오후 1시12분쯤 가평군 북면 제령리 흙더미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또 집계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지난 20일 가평군 상면 덕현리 강변에서 급류에 휩쓸린 50대 남성이 이날 오후 실종자로 추가 확인됐다. 이로써 경기 북부지역 사망자는 가평 3명, 포천 1명 등 총 4명으로 늘었다.
공식 집계된 지역별 사망자는 산사태가 발생한 경남 산청이 10명으로 가장 많고, 경기 가평 3명, 충남 서산 2명, 경기 오산과 포천, 충남 당진, 광주 북구에서 각각 1명씩 발생했다. 실종자는 광주 1명, 경남 4명, 경기북부 4명이다. 폭우와 산사태로 긴급 대피한 이재민(전날 오후 9시 기준)은 15개 시도, 95개 시군구에서 9887세대, 1만4166명이다.
사상자 수는 공식 집계보다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실종자 수색 작업 중 사망자가 추가 확인되고, 사고가 폭우와 연관성이 불명확하다는 이유 등으로 지자체의 호우 피해 집계에서 빠진 사례가 다수 확인되고 있기 때문이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이날 오후 2시19분쯤 세종시 세종동 금강교 남쪽방향 수풀에서 시신 1구를 발견했다. 당국은 지난 17일 새벽 세종시 도심 하천에서 40대 남성이 급류에 휩쓸려 실종된 것을 확인하고 18일 오전부터 금강 수변을 수색해왔다.
지난 19일 극한호우가 내린 전남 영암과 순천에서는 사망자(1명)와 실종자(1명)가 재난 당국의 피해 집계에 아예 포함되지 않았다.
사망 사고의 경우 폭우와 연관성이 불명확하다는 이유에서 집계에 반영되지 않았다. 순천 실종 사고는 제방과 보행 교량 주변에 이중, 삼중으로 통행 저지선이 설치됐는데도 이를 따르지 않고 하천가로 접근한 것으로 보고 재난 피해로 인정하지 않았다. 전남도는 폭우로 하천이 불어나서 사고가 발생한 것인지 등 집중 호우와 연관성을 조사 중이다.
사망자가 10명이 발생한 경남 산청지역의 실종자 수색 작업은 넓은 수색 반경 때문에 난항을 겪고 있다.
소방당국과 산청군 등은 이날 오전부터 인력 1260명, 장비 180대를 동원해 사흘째 실종자 수색과 복구 작업을 벌였다. 그러나 높게 쌓인 토사와 부유물, 바위 등 때문에 작업이 쉽지 않고, 실종 추정 지역에서 실종자들이 발견되지 않으면서 애를 먹었다. 산청에서는 인명피해 이 외에 도로 파손 등 공공시설 73건, 건물 파손 등 사유시설 27건, 농작물 침수 320㏊ 등 약 552억원의 재산 피해가 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통일교(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측이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전달하려 한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의 영수증 외에 ‘샤넬 가방’ 영수증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통일교 세계본부장을 지낸 윤모씨가 이 선물들을 구입한 뒤 사후 통일교에 비용을 청구한 것으로 보이는 기안서도 확보했다. 특검팀은 ‘윤씨의 개인 일탈’이라는 통일교 측 주장과 달리 김 여사를 향한 청탁과 금품 제공이 통일교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진행됐음을 보여주는 정황으로 보고 수사 중이다.
23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특검팀은 최근 통일교에서 ‘그라프 목걸이 영수증’을 확보했다. 2022년 7월29일 서울 강남구 압구정 갤러리아백화점 그라프 매장에서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상품권으로 6220만원에 샀다는 내용이다. 앞서 서울남부지검은 윤씨의 아내 이모씨가 이 목걸이를 산 것을 확인했다. 이씨는 명품의 품질이나 성능을 보증하는 ‘개런티 카드’도 발급받았다. 당시 국내에서 이 목걸이가 판매된 건 이 건이 유일했다.
특검팀은 같은 해 6월24일 서울 송파구 롯데백화점 잠실점 샤넬 매장에서 신용카드로 1000만원대 가방을 산 기록이 적힌 영수증도 확보했다. 이 역시 이씨가 샀는데, 이씨의 진술 외에 영수증으로도 구매 내역이 확인된 것이다. 이 밖에도 특검팀은 지난 18일 통일교 압수수색에서 명품가방과 고가의 액세서리 등을 산 영수증을 여럿 확보했다. 물품 구매 기안서 등도 찾아냈다. 특검팀은 2021~2023년 통일교 회계자료 일체를 압수해 분석 중이다. 이런 증거들을 토대로 통일교 민원사항 해결을 위한 선물 구입과 청탁이 윤씨 개인이 아니라 교단 차원에서 진행됐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영수증으로 확인되는 물품 구매 시기는 윤씨가 전씨를 통해 통일교 민원을 청탁하던 시기와 일치한다. 특검팀은 통일교가 2022년 8월13일 개최한 국제행사에 교육부 장관 초청 등을 청탁할 목적으로 목걸이를 산 것을 아닌지 살펴보고 있다.
특검팀은 샤넬 가방 구매는 캄보디아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등과 관련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2022년 6월 정부는 캄보디아에 대한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차관 지원 한도를 7억달러에서 15억달러로 증액했다. 샤넬 가방은 2022년 4월6일에 구매한 내역도 있는데, 특검팀은 같은 해 5월10일 대통령 취임식 초청 청탁용인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밖에도 YTN 방송사 인수, 유엔 제5사무국 유치 등을 청탁할 목적으로 물품을 김 여사에게 전달했는지 살펴보고 있다.
윤씨와 전씨 모두 그라프 목걸이와 샤넬 가방이 전씨에게 전달된 것은 인정하고 있다. 샤넬 가방은 윤씨를 시작으로 전씨를 거쳐 유모 전 행정관에게 전달됐는데, 다른 모델의 가방과 신발로 교환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전씨는 앞선 검찰 조사에서 “목걸이와 가방을 잃어버렸다”고 진술했고, 수사진도 실물을 확보하지 못했다.
특검팀은 지난 22일 윤씨를 불러 이 영수증 등을 제시하며 김 여사에게 전달된 것으로 의심되는 청탁용 선물 구매 자금이 통일교로부터 나왔는지 등을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통일교 차원의 조직적 청탁 정황을 확인하면서 김 여사에게 청탁용 선물이 전달됐는지 규명하는 데 속도를 내고 있다. 특검팀은 다음 달 6일 김 여사 소환조사 전에 이러한 의혹을 규명할 방침이다.
통일교 측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문제가 된 물품은 윤씨 측이 법인카드가 아닌 개인카드 등으로 구입한 뒤 재정국장(윤씨의 부인) 지위를 이용해 선교 물품 구매 등으로 회계 처리했다”며 “통일교 측은 이러한 사실을 알 수 없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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