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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사가학원 [사설] 기초학력 커진 격차, 다문화아동 학업·적응 도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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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20회 작성일 25-07-23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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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사가학원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에서 대도시와 읍면 지역 간 학력 격차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읍면 인구가 급격히 줄어드는 와중에 다문화 학생들이 증가한 영향으로 보인다. 2040년대에 한국은 인구 10% 이상이 다문화 배경을 가진 다문화 국가로 변모한다. 단 한 명의 다문화 아동과 청소년도 낙오하지 않고 미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공교육 시스템을 더 정교하게 설계해야 한다.
교육부가 22일 공개한 ‘2024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 결과’를 보면 대도시 학생은 모든 과목에서 읍면 지역보다 학업 능력이 뛰어났다. 대도시 중3은 71.9%가 국어 과목에서 ‘보통 학력’ 이상인 반면 읍면 지역은 58.2%였다. ‘기초학력 미달’ 학생 비율은 읍면 지역이 높았다. 중3 국어 과목 미달 비율은 읍면 13.8%, 대도시 8.2%였다. 수학은 지난 2년 새 격차가 더 벌어졌다. 미달 비율이 읍면 중3은 2022년 17.3%에서 2024년 17.9%로 늘었으나, 대도시 중3은 이 기간에 11.4%에서 9.7%로 줄었다.
도농 간 학력 격차는 부모의 소득이나 사교육 여건 등 여러 사회·경제적 요인으로 발생한다. 하지만 최근 양태는 농어촌 인구 감소와 다문화 학생 증가가 맞물린 결과라는 게 교육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국내 다문화 학생은 19만4000여명으로 전체 초중고 학생의 3.8%를 차지한다. 지방은 그 비율이 더 높아 전남의 군 지역은 다문화 학생이 10% 이상이고, 일부 지역은 20%를 넘어섰다.
학령기에 한국에 온 다문화 학생은 언어 장벽으로 수업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 국내에서 나고 자란 다문화 학생도 고충을 겪기는 마찬가지다. 부모의 한국어 능력 부족으로 가정에서 보충 학습도 거의 불가능하다. 다문화 학생의 학업 중단율은 전체 평균보다 높고, 대학 진학률은 40%에 불과하다.
다문화 교육의 중요성은 개인의 발달·성장에 그치지 않고, 사회의 통합과 공존을 위해서도 긴요하다. 다양한 배경의 학생들이 서로 돕고 경쟁하며 미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공교육이 지원해야 한다. 특히 출발선상에서 차별이 없도록 돌봄교실과 초등학교 교육부터 강화하고, 진로·진학 상담을 충실하게 제공해야 한다. 부모세대엔 지역사회와 연계해 한국어 교육 등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한다. 다문화 교육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고, 한국의 미래를 위한 중대과제가 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12·3 불법계엄을 옹호한 강준욱 대통령실 국민통합비서관을 자진 사퇴 형식으로 정리한 것은 핵심 지지층과 여당 내부에서 경질 요구가 나오는 등 여론이 급속도로 악화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번 사건을 통해 대통령실의 공직자 검증 부실과 실용주의를 내세운 무분별한 ‘통합’ 인선의 문제점이 드러났다는 지적은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이 대통령이 언론 보도를 통해 논란이 된 지 이틀 만에 강 비서관 거취를 결정한 것은 부정적인 여론이 확산됐기 때문으로 보인다.
지난 20일 강 비서관은 지난 3월 출간한 책에서 12·3 불법계엄을 옹호한 내용이 알려지자 당일 즉각 사과했지만 이후 각종 극우적 발언을 한 사실이 추가로 나왔다. 강 비서관은 저서에서 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를 옹호하고, 5·18광주민주화운동을 ‘폭도’라고 기술했다. 또 과거 SNS 글에서 “나는 식민지 근대화론을 믿으며 강제징용이란 것을 믿지 않는다”며 일제 강제징용을 부정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이 대통령 핵심 지지층 내부에서 거센 반발이 나왔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전날부터 공개적으로 경질을 요구했다. 여당 대표 후보인 정청래·박찬대 의원도 이날 오전 강 비서관의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여론에 떠밀려 신속하게 강 비서관을 정리했지만 대통령실의 공직자 인사 검증 기능에 구멍이 생겼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렵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검증 시스템에서 보지 못했던 예상외의 문제가 발견이 됐다”고 해명했지만 강 비서관의 문제 발언은 공개된 책이나 SNS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이라서 기초적인 검증 자체가 없었던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 대통령이 내세운 통합 인선의 기준을 명확히할 필요성도 제기된다. 그는 지난 3일 취임 후 첫 기자회견에서 “마음에 드는 또는 색깔이 같은 쪽만 쭉 쓰면 위험하다”며 계파와 진영을 가리지 않는 인사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동시에 대선 후보 시절부터 줄곧 통합은 봉합과 다르다며 헌정질서 부정 세력과는 선을 그겠다고 밝혀왔지만 결과적으로 그 선을 넘어선 셈이 됐다. 강 대변인은 “후임 국민통합비서관은 이재명 정부 정치 철학을 이해하고, 통합의 가치에 걸맞은 인물로 보수계 인사 중 임명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 강 비서관은 이런 인사 기준에 부합하지 않았다는 의미로도 해석된다.
검찰이 지난해 4·10 총선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전주시병)에게 당선무효형을 또다시 구형했다.
23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양진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벌금 4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공직선거법상 선출직 공직자가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검찰은 “피고인의 사전선거운동과 허위 사실 공표가 명백함에도 원심은 사실관계를 근본적으로 잘못 판단해 유무죄를 그르친 위법이 있다”며 “사전선거운동은 외부에 표시한 기준으로 삼아야 하므로 주관적 사정이 아닌 객관적 기준으로 평가해야 하는데, 원심은 발언을 분해해 왜곡하는 오류를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22대 총선 전인 2023년 12월 13일 자신의 지역구에 있는 공동주택 위탁관리 업체 A사의 종무식에서 선거구민 251명을 상대로 “(나에게)투표해달라”며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여론조사 과정에서 지지자들에게 “응답 나이를 20대로 해달라”고 요구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음해고 엉터리 제보, 가짜뉴스”라며 허위 답변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후 정 의원은 “농담성 발언이었는데 진중치 못한 처신이었음을 인정한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1심에서도 정 의원에게 벌금 400만원을 구형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당시 정 의원은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았다.
정 의원의 항소심 선고 공판은 9월 8일 열린다.
12·3 불법계엄 때 경찰이 국회 경내에서 국회의원들을 움직이지 못하게 했고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했다는 법정 진술이 나왔다. 계엄 포고령에 대해 법적 검토를 받았다는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의 주장을 반박하는 진술도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23일 조지호 경찰청장 등 경찰 지휘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공판을 열고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는 계엄 당시 서울경찰청 생활안전차장이었던 최현석 중앙경찰학교장과 국회 차단 임무를 맡았던 A 경정 등이 증인으로 나와 국회 봉쇄 상황과 포고령 관련 내용 등을 진술했다.
A 경정은 계엄 때 ‘국회 3문’ 등 출입로를 차단하고 국회 내 야당 의원들의 월담 시도를 막는 임무에 투입됐던 상황을 자세하게 말했다. A 경정은 국회 담장을 넘어 들어온 야당 의원들을 경찰 기동대가 에워싸 이동하지 못하도록 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검사 측이 ‘사실상 체포 아니냐’고 묻자 “체포라기보다는 용어상 ‘고착’이었다”고 진술했다. 그는 “실질적으로 이동하지 못하도록 4명이 한 명을 에워싼 것”이라는 설명을 덧붙였다. A 경정은 “김봉식 전 청장으로부터 ‘일체 정치활동을 금지한다는 포고령이 발령됐으니 국회의원들을 안내하며 진입을 차단하라’는 지시를 무전으로 받았다”고도 증언했다.
이는 조 청장 등 피고인 측이 그동안 “국회 월담자를 방치해 사실상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에 조력한 것이며 위법한 출입 통제나 의결 방해는 없었다”고 주장해온 것과는 상반된다.
국회 봉쇄와 포고령 효력에 대해선 경찰 지휘부 간 진술이 엇갈렸다. 김 전 청장 등은 계엄 당시 “포고령의 법적 검토를 받았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최현석 전 차장은 이날 “포고령에 대해 효력이 있다고 직접 말한 바 없고, 계엄에 대한 일반적 효력만 언급했을 뿐”이라고 밝혔다. 최 전 차장은 검사 측 질의에 “포고령을 따라야 한다거나, 위반이 항명이라는 취지로 말한 것은 없다”고 거듭 부인했다. 앞서 주진우 전 서울경찰청 경비부장 등 간부들은 최 전 차장이 계엄 당시 김 전 청장에게 ‘긴급 시에는 포고령은 법률적 효과가 있다’고 언급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날 최 전 차장의 상반된 증언을 보면 경찰 고위 간부들 사이에 책임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 셈이다.
포고령과 계엄의 위헌성 여부도 쟁점이 됐다. 최 전 차장은 ‘비상계엄이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위헌·위법한 것인가’라는 검사 측 질문에 “지금도 그렇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 대국민 담화에 대해 “이게 계엄을 발령할 요건이 되나 황당했던 기억이 난다”고도 말했다.
최 전 차장은 국회 봉쇄가 내려진 당시 김 전 청장에 대해 “압박을 많이 느끼는 것 같았다”며 단독 결정하지 말고 경찰청과 협의하라고 조언했다고 증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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