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스트리밍 [포토뉴스] 물 받으러 길게 늘어선 줄 > 공지사항

모바일스트리밍 [포토뉴스] 물 받으러 길게 늘어선 줄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20회 작성일 25-07-23 09:06

본문

모바일스트리밍 이틀째 단수가 이어지고 있는 울산 울주군 언양읍 한 아파트 주민들이 21일 살수차에서 물을 받아 가기 위해 줄을 서 있다. 울산시 상수도사업본부에 따르면 지난 19일 내린 호우로 상수도 송수관로가 파손돼 지난 20일 오전 10시쯤부터 울주군 6개 읍면 지역에 수돗물 공급이 중단됐다. 이 지역에는 6만8000여명의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다. 울산 상수도사업본부는 “파손 지점을 확인해 복구 작업을 진행 중”이라며 “밤샘 복구를 통해 22일 오전 중으로 수돗물 공급을 재개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가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한 후 사측이 ‘보복 해고’한 사건에 대해 법원이 손해배상을 인정했다.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조항 적용을 받지 못하는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처음으로 보복 해고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 것이다.
21일 직장갑질119에 따르면,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은 지난 8일 사회복지사 A씨가 한국시각장애인협회 전라남도지부 진도군지회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피고에게 해고 기간 임금 약 5323만원과 위자료 300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2015년부터 전남 진도군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에서 일한 A씨는 2019년부터 센터장 B씨로부터 ‘개 같은 X’, ‘멍청한 X’, ‘공금 횡령한 도둑X’ 등 폭언을 들었다. 2019년 7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되면서 A씨는 고용노동부에 신고했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은 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신고를 취하했다. 이후 2020년 1월 A씨는 B씨를 전남 인권센터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했고, 그해 5월 이를 인정받았다. A씨는 심리치료를 위한 유급휴가를 신청했지만 센터 측은 오히려 A씨의 불성실한 근무 태도, 직무상 명령 불응 등을 이유로 2021년 정직 3개월 징계를 내렸다. 이에 A씨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센터는 정직 기간이 끝난 2021년 9월 A씨가 출근하자 징계 해고를 의결했다. 인권위는 2021년 10월 전남도와 진도군수에게 A씨에 대한 부당한 해고 처분으로 볼 여지가 크다며 적극적으로 대응하라고 권고했다. 광주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도 A씨의 적응 장애를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했다.
A씨는 2022년 3월 법원에 해고 무효 소송을 제기했고, 2023년 해고가 위법 무효라는 판결이 확정되면서 지난해부터 복직했다. 해고 기간 중 미지급된 임금을 한꺼번에 지급하게 되자 법인은 2023년 1월 임시총회를 개최해 해산을 결의하고 센터를 폐업했다. 이에 A씨는 법인을 상대로 해고 기간의 임금과 손해배상금 지급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원고를 센터에서 몰아내려고 명목상의 해고 사유 등을 내세우고 징계라는 수단을 동원해 불이익 처분을 한 경우”라며 “센터가 5인 미만 사업장으로서 근로기준법상 휴업수당 지급 의무가 없다는 사정만으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것이 제한되지 않는다”고 했다.
이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적용을 받지 못하는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처음으로 보복 해고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 것이다.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되지 않아 사용자를 처벌할 수 없다. 사회복지시설 등 소규모 사업장에서 보복 갑질이 두려워 신고하지 못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최지원 온라인노조 사회복지지부장은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했다는 이유로 해고한 것도 모자라 임금도 지급하지 않고 폐업을 선언했다. 전형적인 보복 행위이고 무책임한 사업 운영의 민낯”이라며 “정부가 강력하게 단속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성균관대 겸임교수 재직 시절이던 2017년 1학기 학부 강의를 ‘무단 결강’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017년 1학기는 강 후보자가 더불어민주당의 19대 대선 캠프의 정책부대변인으로 합류한 시점인 2017년 4월과 겹친다. 강 후보자가 미국 대학에서 조교수로 학부 강의를 하다 총선 출마를 위해 돌연 귀국했다는 의혹에 이어, 국내 대학에서도 자신의 정치 활동을 위해 교수의 본분을 져버린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18일 취재를 종합하면 성균관대 측에는 2017년 4월28일(금요일) 학부생의 항의 문자가 접수됐다. 당시 소비자가족학과(소비자학과)의 ‘비교가족문화론’ 수강생이 보낸 이 문자는 “강선우 교수님 비교가족문화론 수업에 대해 건의드린다”고 시작한다.
해당 수강생은 “(강선우 교수가) 3월29일부터 수업을 하지 않으셨고 4월14일 수업시간에는 사전 공지도 없이 수업에 불참했다”고 학교 측에 문제제기를 했다. 또한 “시험기간을 제외하더라도 4주 동안 수업을 안 하시고 무단으로 결강하면서도 학생들에게 양해를 구하지도 않았다”고 했다. 강 후보자가 대면 수업 대신 음성 녹음으로 수업을 갈음했다고 한다는 내용도 항의 문자에 담겼다. 그러면서 “전부 과제 대체로 수업이 진행되는데 온라인 수업보다 못한 듯 해 조치 가능한지 여쭤본다”고도 했다.
강 후보자가 수업을 소홀히 한 것은 대선 캠프 합류 때문이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추정된다. 강 후보자는 2017년 4월부터 문재인 당시 대통령 후보 선거대책위원회에서 정책 부대변인으로 근무하기 시작했다. 강 후보자의 무단 결강에 대한 불만이 성균관대 측에 접수된 시기와 강 후보자의 대선 선거 캠프에 합류한 시기가 겹친다.
강 후보자는 2017년 성균관대 겸임교수 이력을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강 후보자는 자신의 페이스북 경력란에 ‘2017년부터 성균관대에서 겸임교수로 근무’했다고 표기했다. 21대 총선 공보물에는 ‘강선우가 걸어온 길’에 ‘성균관대 겸임교수(전)’라고 기재했다. 여가부 장관 후보자 자격으로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 자료에는 성균관대 겸임교수 이력이 빠져있다.
다만 현재 성균관대 강좌 정보 홈페이지에는 2017년 1학기 비교가족문화론 담당 교수는 강 후보자가 아닌 다른 교수의 이름이 올라와 있다. 현재 강 후보자가 2017년 1~2학기 성균관대 소비자가족학과에서 맡은 수업은 홈페이지에선 확인되지 않는다. 한 대학 관계자는 “담당 교수가 교체된 뒤 후임자의 이름이 공식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성균관대 측은 2017년 1학기 비교가족문화론 수업의 담당 교수가 교체됐는지 묻는 질의에 “담당 직원들이 외근, 출장, 휴가 등으로 확인이 어렵다”고 밝혔다.
강 후보자는 사우스다코타주립대 조교수 재직 시절에도 총선 출마를 위해 한국에 귀국하며 수업 방식을 변경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강 후보자는 지난 14일 인사청문회에서 사우스다코타주립대에서 자신의 마지막 강의가 “2016년 봄학기”라고 답했다.
그런데 강 후보자는 2016년 3월부터 총선 출마를 위해 한국에서 계속 체류했다는 사실을 공개했다. 강 후보자는 지난 5월 뉴스1과 인터뷰에서 “(2016년 총선 출마를 위해) 가까운 비행기표 구하고 그때가 미국에서 스프링 브레이크 때였다”며 “비행기 타고 인천에 떨어진 날 6시까지 마감이었다”고 말했다. 당시 민주당의 비례대표 신청 마감일이던 2016년 3월4일 오후 6시에 귀국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2016년 3~5월 미국 대학 학생들의 강의평가 사이트에는 강 후보자의 수업을 두고 “한 달 동안 수업을 취소했다” “일주일 한 번 수업을 온라인 과제로 (대체)했고 대면 강의는 하지 않게 됐다” 등의 후기가 달렸다. 성균관대에서 제기됐던 수강생의 문제제기와 유사한 불만이 2016년 미국 대학에서도 터져나왔던 것으로 보인다.
여가부와 강 후보자 측(의원실)에 지난 17일부터 성균관대 겸임교수 시절에 수업 방식 변경과 무단 결강이 있었는지 질의했지만 답변이 오지 않았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18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배우자의 ‘코로나 수혜주’ 투자 의혹에 대해 해명했다. ‘코로나 수혜주’가 아닌 ‘주정 회사’로 알고 투자한 것이며, 한 주도 팔지 않아 시세차익이 없다는 해명을 내놨다.
이날 청문회에서 정 후보자는 관련 의혹에 대해서 “더 세밀하게 (주식 투자에) 이해 충돌의 문제가 없었는지 살펴보지 못한 것에 대해 송구하다”고 밝혔다.
정 후보자는 질병관리본부장·질병관리청장 시절에 배우자가 코로나19 관련 주식을 보유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정 후보자의 배우자는 손 소독제 관련 주식인 ‘창해 에탄올’ 주식을 2017년부터 지속적으로 매입하며 보유량을 늘렸다. 2017~2018년에는 코로나 수혜주로 거론되던 ‘에프티이엔이’ 주식도 보유했다.
이와 관련해 정 후보자는 “코로나 수혜주라는 에프티이엔이 주식은 2018년 초에 다 매도했기 때문에 코로나19와는 상관없다”며 “의료기기와 관련해서는 보유한 주식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창해에탄올 주식은 2016년부터 주정 회사로 알고 보유했다”며 “장기적으로 보유하고 있고, 현재까지 한 주도 팔지 않고 보유하고 있어서 주가 변동에 따른 시세 차익을 크게 봤다는 건 명백히 사실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정 후보자는 “코로나19가 유행했을 때 주정 회사이던 회사가 사업 목적을 손 세정제까지 확대했다는 사실을 (투자하던) 당시에는 알 수 없었다. 알았다면 해당하는 조치를 했을텐데 몰라서 통상적인 주식 거래를 했다”며 “이해 충돌의 문제가 없었는지 세밀하게 살펴보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송구하며 이런 부분들을 충실히 관리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주식에 대해 제가 얻은 내부 정보를 가지고 배우자가 주식을 거래했다거나 하는 것은 일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배우자 소유 평창 농지를 둘러싼 농지법 위반 의혹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정 후보자의 배우자는 강원도 평창에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데, 직접 농사를 짓지 않고 있기 때문에 농지법 위반이라는 의혹이 불거졌다.
이에 대해 정 후보자는 “남편이 1980년대 후반에 공중보건의사를 하면서 알게 된 지인, 그 지인 가족과 30년간 농사를 같이 지었다”며 “상황에 따라 많이 갈 수도, 적게 갈 수도 있었지만, 최대한 농사를 같이 짓고 친환경 농사나 아니면 자급 영농하는 것을 지향했다”고 말했다.
이어 “영농계획서를 제출하고 심의받아 농지를 구매했다”며 “농지 처분 명령을 받은 적 없고, 매년 농사를 지었다”고 강조했다. 정 후보자는 “(지인과) 저희 가족이 거의 30년 간 가족처럼 살아서 중요한 작업은 같이 했다”며 “강원도는 보통 4~10월에 농사를 짓는데 논농사와 밭농사, 최근엔 나무 묘목 농사를 지었다”고 구체적인 경험을 설명하기도 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모바일스트리밍 [포토뉴스] 물 받으러 길게 늘어선 줄 > 공지사항

공지사항

페이지 정보

본문

댓글목록

회원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