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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캐릭터 [사설]200년 만의 물폭탄 오는데, 도시 시설은 수십년 기준이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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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24회 작성일 25-07-23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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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캐릭터 지난 16일부터 시작된 폭우로 전국 각지에서 인명·재산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폭우는 남부 지방을 중심으로 주말까지 이어질 걸로 예보됐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재난 사태라는 비상한 자세로 빈틈 없이 대응해 추가 피해를 최소화하고, 피해 복구와 이재민 지원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차제에 물폭탄이 일상화된 기후위기 시대에 맞게 도시 시설 기준과 재난 대비 시스템도 강화해야 한다.
이번 폭우는 그야말로 기록적이다. 충청권에는 16·17일 300~500mm의 비가 쏟아졌다. 1년 강우량의 35%에 해당하는 것으로, 200년에 한 번 꼴로 내릴 양이란다. 광주에도 17일 하루에 426.6mm의 비가 퍼부었다. 1939년 기상관측 이후 광주지역 역대 최고 일강수량으로, 평년 한달치 강우량보다 많다. 폭우는 18일에도 이어지면서 실종자 수색 작업마저 차질을 빚었다.
기상청은 19·20일 광주·전남과 부산·울산·경남 100∼200㎜, 충청권·전북과 대구·경북 50∼150㎜의 비가 더 내리고, 많은 곳은 300㎜도 넘길 수 있다고 예보했다. 기상청은 17일 풍수해 위기 경보 최상위 수준인 ‘심각’ 단계를 발령한 터다. 2023년 8월 제6호 태풍 카눈이 북상할 때 발령하고 1년 11개월 만이다.
폭우 피해도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18일 오전 11시 기준 인명피해는 사망 4명, 실종 2명이고, 도로침수 328건, 토사유실 62건, 제방 유실 30건, 하천 범람 2건, 역사 침수 1건 등이 접수됐다. 전국 13개 시·도에서 주민 3995세대 5661명이 일시 대피 중이다. 농업 피해도 커서, 지자체들이 지난 17일 초동 조사했을 때 벼·콩·쪽파·수박 등 농작물 1만 3033ha(헥타르)가 침수됐다. 여의도 면적(290ha)의 45배 규모다.
당장 급선무는 추가 피해를 막는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집중호우 대처상황 점검회의에서 “충분히 예측될 수 있는 상황인데도 대응을 잘하지 못해서 인명 피해가 발생한 사례들이 보이는데 다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했다. 지난 16일 발생한 오산 옹벽 붕괴 사고를 상기시킨 발언으로 보인다. 오산에서는 하루 전 “2차로 오른쪽 부분 지반이 침하하고 있다. 빗물 침투 시 붕괴가 우려된다”는 제보가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접수됐지만 보강작업이 이뤄지지 않아 옹벽이 무너졌고, 이 사고로 옆 도로를 지나던 차량의 40대 운전자가 숨졌다. 적시에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아 발생한 이런 인재가 더는 있어서는 안 된다. 특히 반지하, 범람·산사태·붕괴·함몰 우려 지역 등 폭우 취약 지역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한반도의 땅과 바다가 뜨거워지면서 일시에 특정 지역에 물폭탄이 쏟아지는 재난이 잦아지고 있다. 100년급·200년급 하는 물폭탄이 1~2년 새 되풀이됐다. 그럼에도 재난 대응 시스템은 수십년급 폭우 설계 상태인 게 많아 근본적인 한계가 따를 수밖에 없다. 기후 위기 심화 속도에 맞게 기후예측시스템을 시급히 업그레이드하고, 빗물 저장용량과 도심 시설 기준도 강화해야 한다. 언제까지 하늘만 탓할 것인가.
더불어민주당이 부정선거 음모론을 주장해 온 한국사 강사 출신 전한길씨의 국민의힘 입당과 관련해 18일 “국민의힘은 극우 추종 세력과 한배를 탔다”고 밝혔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국민의힘은 부정선거 음모론을 퍼뜨리고, 윤석열 탄핵 반대 집회를 주도한 전씨의 입당을 허용했다”며 “‘윤 어게인’ 극우세력을 구원 투수로 받아들이는게 내란 정당에서 벗어나기 위한 혁신이냐”고 말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내란세력도 모자라 극우세력을 끌어안고 혁신이라니 기가 차고, 염치가 없다”며 “(전에는) 윤석열의 눈치만 보더니 이제 전광훈과 전한길의 눈치를 보는 정당이 될 셈이냐”고 말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이 윤석열처럼 망상과 환각에 취해 현실을 아예 부정하고 있는게 아닌지 의문스럽다”며 “극우 내란 세력과의 결탁이 지금 국민의힘의 추악한 민낯”이라고 말했다.
울산 울주군 ‘반구대 암각화’가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일주일 만에 물에 완전히 잠겼다. 반구대 암각화는 지난 12일 세계유산에 등재된 ‘반구천의 암각화’ 중 하나다.
20일 한국수자원공사가 운영하는 물정보포털에 따르면 울주군 사연댐 수위가 전날 오후 1시부터 57m를 넘어서면서 댐 인근 반구대 암각화가 완전히 침수된 상태다.
사연댐은 반구대 암각화를 기준으로 약 4.5㎞ 상류 지점에 있다. 사연댐은 수위 조절을 위한 수문이 없는 자연 월류형 댐으로, 댐 수위가 53m일 때부터 암각화 침수가 시작되고 57m를 넘으면 물에 완전히 잠긴다. 침수가 반복되면 바위그림이 희미해지는 문제가 발생한다. 전날 오전 5시에 사연댐 수위가 53m를 넘어서면서 암각화 침수가 시작됐다. 반구대 암각화가 침수된 것은 2023년 8월 이후 약 2년 만이다. 사연댐 수위는 이날 오후 1시40분 기준 58.93m까지 올라온 상태다.
국가유산청에 따르면 지난 16일부터 계속 내린 비로 이날 오전 11시 기준 반구대 암각화 이외에도 총 8건의 국가유산에서 피해가 확인됐다. 지난 18일 집계보다 3건 더 늘어났다. 유형별로는 사적이 3건, 보물 2건, 국보·명승·국가등록문화유산이 각 1건이다. 지역별로는 충남이 4건, 전남 2건, 경북·경남이 각 1건이었다.
경남 산청에서는 신라시대인 930년 창건된 보물 ‘산청 율곡사 대웅전’ 건물이 파손됐다. 전남에서는 ‘보성 안규홍·박제현 가옥’과 명승 ‘조계산 송광사·선암사 일원’ 진입로 일부가 피해를 입었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18일 김건희 특검의 국회의원회관 사무실 압수수색에 대해 “저는 결백하고 깨끗하다”며 “정말로 어이가 없다”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이날 압수수색이 진행 중인 국회의원회관 내 자신의 사무실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특검이 정치적 목적으로 야당 탄압을 위해 사무실뿐 아니라 주거지를 압수수색하는 건 전형적인 직권남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권 의원은 “저는 소위 말하는 건진법사나 통일교 관계자와는 금품수수 사실에 대해 전혀 아는 바가 없고 관여하거나 개입한 바 없다”며 “통일교 측으로부터 어떠한 자금도 수수한 바가 없다”고 말했다.
권 의원은 “특검이 새로운 증거를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의원실에 대해 압수수색하는 건 전형적인 야당 탄압”이라며 “소명 자료도 없는 상태에서 무분별하게 영장을 발부하는 법원의 영장전담판사도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권 의원 사무실을 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나 “압수수색 영장에는 2022년쯤 (권 의원이) 정치 자금을 받았다는 식으로 표현돼있다”며 “물증도 없고 증거나 진술도 없는 상태에서 영장이 청구되고 발부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명백하게 더불어민주당의 칼로 전락한 특검이 우리 당 의원님들을 정치적으로 압박하기 위한 술수로밖에 이해되지 않는다”며 “이재명 대통령은 야당에 대한 정치 탄압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도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정성과 객관성이 생명인 특검이 정부·여당의 직할대처럼 힘자랑하며 야당을 무차별 탄압하는 정치 도구로 전락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권 의원은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이지만 특검의 강압적 압수수색으로 (정은경 복지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 참석조차 못 하고 있다”며 “엄연한 청문회 무력화 시도이며 노골적인 야당 탄압”이라고 말했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장동혁 의원은 “압수수색 과정에서 (영장에 적힌) 범죄 사실을 살펴봤지만 어떠한 구체적인 범죄 사실을 찾아볼 수 없다”고 말했다. 법사위 소속 신동욱 의원도 “압수수색 영장을 살펴보면 도대체 왜 압수수색 해야 하는지 분명하게 소명하지 않고 마구잡이로 발급됐다”고 주장했다.
나경원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윤상현·임종득 의원에 이어 오늘 권성동·이철규 의원까지 네 번째 압수수색 영장이 연달아 집행됐다”며 “3대 특검이 시작될 때부터 이재명 민주당 정권의 목표는 단 하나였다. 바로 야당 말살”이라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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