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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장 직무대행 “이원화 자치경찰제 공감…국민·경찰관 의견 수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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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17회 작성일 25-07-23 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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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성 경찰청 차장 겸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최근 논의되고 있는 자치경찰제 이원화 체제에 공감한다고 21일 밝혔다. 새 정부가 들어선 뒤 경찰 수장이 자치경찰제에 대해 거론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유 직무대행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에서 열린 정례 기자회견에서 최근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인사청문회에서 ‘자치경찰제 이원화 체제가 바람직하다’고 거론한 것에 대해 “같은 생각”이라고 밝혔다.
유 직무대행은 “경찰권 비대화 우려를 해소화하고 민주성과 분권성을 강화하기 위해 자치경찰의 이원화 체제 도입이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며 “다만 경찰 황동은 국민 일상생활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만큼 논의 과정에서 국민과 현장 경찰관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어떤 제도가 효과적인지 잘 감안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검찰의 수사·기소권이 분리되면 경찰이 비대화된다는 주장과 함께 자치경찰제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최근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경찰 권력 집중 문제는 자치경찰제와도 관련이 있다”며 “실질적인 자치경찰제 시행이 필요하다. 자치경찰 본연의 취지를 구현하기 위해 실질적인 조직·인사·예산 권한을 갖는 이원화 체제가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2021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 현행 자치경찰제는 국가경찰 중심의 ‘절충형’이다. 국가경찰·자치경찰·수사경찰로 분리됐으나 시도 경찰청을 지휘·감독하는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역할이 제한적이라는 한계가 있다.
유 직무대행은 “현행 자치경찰제는 지역 맞춤형 치안활동을 제공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비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국정기획위원회와 여러 가지 대안에 대해 논의 중이다”라고 말했다.
강효진씨(27)는 대학교 2학년이었던 2017년 처음으로 ‘죽은 사람’을 봤다. 여름 방학 때 나간 응급구조학과 첫 실습수업이었다. 펜싱 선수를 그만두고 응급구조학과로 진학한 효진씨는 “언제든 학교를 자퇴할 준비”가 돼 있었다. “밧줄을 타고 사람을 구조하는 일”인 줄 알았던 응급구조학과의 현실은 상상과 달랐다. 의학 용어를 외우고 다친 사람을 처치하는 일엔 영 흥미가 없었다. 효진씨는 ‘첫 실습만 다녀오고 진로를 결정하자’고 생각했다. 그런 효진씨에게 ‘첫 사망 환자’가 찾아왔다.
전봇대 위에서 홀로 근무하다 죽은 노동자였다. 지나가던 사람이 발견해 신고했지만 이미 오랜 시간이 흐른 뒤였다. 효진씨는 고인의 핸드폰으로 유가족에게 연락했다. 아내와 어린 아들이 뛰어왔다. 아내는 “꿈자리가 뒤숭숭해 일하러 가지 말라고 했는데 ‘금방 다녀와서 맛있는 거 먹자’고 했었다”며 울었다. 보호자 앞에서 울어선 안 된다고 배운 효진씨도 몰래 숨어 울었다. ‘내가 적절한 때 응급처치를 했다면 어땠을까.’ “생사의 갈림길에서 생으로 끌어주는 사람”이 되고 싶었다. 그렇게 효진씨는 응급구조사가 됐다.
효진씨가 만난 사람들은 대개 노동자였다. 안전모를 쓰지 않고 일하다 머리를 다친 사람, 더러운 수건으로 잘린 손가락을 감싼 사람이 구급차도 아닌 현장소장의 자동차 뒷자리에 실려오곤 했다. ‘왜 안전모를 안 썼을까’, ‘왜 구급차를 안 불렀을까’라는 의문이 스쳤지만 불운이 잦다고만 생각했다. ‘운이 나빠’ 떨어지고 끼이고 부딪친 노동자들을 치료하고 돌아온 날이면 효진씨는 아버지를 떠올렸다. 화재 현장을 복구하는 조그만 건설 업체에서 일용직으로 일하는 아버지는 높은 곳에 자주 올랐다. 효진씨는 아버지에게 “항상 조심하고 또 조심하라”며 잔소리를 하곤 했다. 아버지는 “나도 높은 덴 무섭다”며 효진씨를 안심시켰다.
지난해 4월18일 오전 11시. 예비 신랑과 결혼식장을 예약하는 날이었다. 효진씨는 애인과 예식장을 찾아가면서 아버지를 떠올렸다. 연락할지 고민했지만 아버지는 “일할 땐 위험하니 전화하지 마라”고 말하곤 했다. 계약서를 쓰고 나오는 효진씨의 휴대폰에 부재중 전화가 찍혀 있었다. “효진아, 어디야. 아빠가 돌아가셨어.” 휴대폰 밖으로 새어나온 어머니의 울음소리가 텅 빈 예식장을 울렸다.
효진씨의 아버지 강대규씨(당시 64세)는 경북 문경의 한 공사장에서 패널(건축용 널빤지)을 지붕에 설치하다 추락해 숨졌다. 동료 2명이 지붕 위에서 크레인에 매달린 패널을 잡았는데 패널이 회전하며 대규씨를 쳤다. 약 66㎏에 달하는 패널이었다. 20㎝ 정도 폭의 철골 위에 서 있던 대규씨는 그대로 떨어졌다. 사고 당시 대규씨는 안전모를 쓰지 않았다. 추락을 막을 만한 어떤 장치도 설치되지 않았다. 응급실에 도착한 효진씨에게 사측 관계자 3명은 대뜸 “회사가 생긴지 얼마 안 돼 사정이 어렵다”고 말했다. 사과 한 마디 없이 사라진 이들을 포함해 사측에선 누구도 대규씨의 장례식장을 찾지 않았다.
대규씨는 “한없이 다정한 사람”이었다. 종일 일한 고단한 손으로 어린 딸이 잠들 때까지 속눈썹을 쓸어 올려주던 사람이었다. 지방 출장이 잦은 아빠가 보고 싶어 효진씨가 엉엉 울면, 대규씨는 딸이 좋아하는 딸기 한 박스를 사들고 새벽에 집을 찾아오곤 했다. 그리고 동이 틀 때까지 딸의 속눈썹을 쓸어주다 다시 일터로 향했다. 그런 아버지가 사라지자 효진씨의 삶도 사라졌다. 효진씨는 아버지를 보내고 2주 동안 밥을 먹지도 잠을 자지도 못했다. “살아도 살아지지 않고 걸어도 걸어지지 않았”다. 트라우마와 우울증 진단을 받은 효진씨는 생각했다. ‘아빠는 왜 죽어야 했을까. 아빠가 운이 없어서 죽은 걸까?’ 생사의 갈림길에 섰던 아버지가 왜 생으로 넘어오지 못했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어 효진씨는 홀로 앓았다.
아버지를 보내고 1년쯤이 지난 3월, 효진씨는 건설 노동자 사망 기사를 찾아보다가 김용균재단에서 발간한 ‘산재 사망사고 유가족을 위한 안내서’를 발견했다. 곧장 안내서를 찾은 효진씨의 눈에 문장들이 들어왔다. “사고의 구조적인 원인을 밝히도록 요구해야 합니다.” “진상을 밝혀서 왜 죽을 수밖에 없었는지를 밝히는 것이 마지막으로 해줄 수 있는 일입니다.” 효진씨가 ‘불운’이라 생각했던 숱한 죽음들이 스쳐 지나갔다. 그들과 아버지는 불운해서 죽은 사람이 아니었다. 생사의 갈림길에서 수많은 생을 떠받치고 있는 구조가 있었다. 그 구조를 바꾸고 싶었다. 효진씨는 김용균재단에 전화를 걸어 말했다. “안녕하세요. 산업재해 유가족입니다.”
효진씨는 김용균재단의 도움을 받아 고용노동부와 경찰에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수사기관은 “조사 중이다”, “개인정보 때문에 안 된다”며 중대재해조사보고서·재해조사의견서 등 아버지의 사고에 대한 수사자료를 제공하지 않았다. “이미 합의하신 거 아니냐”, “변호사가 시킨 거냐” 등의 말도 들었다. 마음이 무너질수록 효진씨는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했다. 중대재해처벌법 판례를 찾아 읽으며 산업재해에 대해 공부했다. 그러자 응급구조사로 일할 땐 몰랐던 사실들이 보였다. 노동자가 안전모를 쓰지 않는 배경엔 이를 단속하거나 관리하지 않는 환경이 있었다. 사측은 산업재해 적용을 피하기 위해 작업자가 다쳐도 구급차를 부르지 않곤 했다. 효진씨에게 사고 현장 너머의 구조를 읽는 시각이 생겼다.
효진씨는 매일 하루를 시작하고 마무리하며 또 다른 산업재해가 일어나지 않았는지 검색한다. “나처럼 기다리기만 하다 억울해지는 사람이 없도록” 유가족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지를 고민한다. “쫄보, 겁쟁이”였던 효진씨가 사람들 앞에 마이크를 들고 말을 하고, 소설로 가득했던 책장은 산업재해 서적으로 채워졌다. “예전의 평범한 삶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최근에 깨달았다”는 효진씨는 남은 삶이 “아빠가 남겨준 숙제”같다고 얘기한다. “응급구조사로 일할 땐 아픈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이 그저 좋았어요. 지금은 단순히 몸이 아픈 사람뿐 아니라 겪어본 사람만이 가진 깊은 아픔까지도 공감하고 도와줄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싶어요. 그렇게 살아갈 것 같아요.” 다정한 아버지가 남긴 숙제를 풀기 위해 효진씨는 오늘도 남은 삶을 살아간다.
60대 남성이 인천 송도에서 사제 총기로 아들을 살해한 사건이 발생하자 경찰이 프로파일러(범죄분석관)를 투입해 범행 동기 등을 분석하기로 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21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에서 열린 정례 기자회견에서 “이 사건에 프로파일러를 투입해서 전체적으로 의혹이 없도록 구체적인 동기와 범행 과정을 충분히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일 오후 9시31분쯤 인천 연수구 송도동의 한 아파트에서 30대 아들 B씨에게 사제 총기를 발사한 혐의(살인 등)로 경찰에 체포돼 조사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 이후 도주했다가 21일 오전 0시20분쯤 서울에서 체포됐다. 범행 당시 B씨가 아버지 A씨를 위해 생일잔치를 열어주고 있었으며, B씨의 아내와 자녀 등도 현장에 함께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파이프 형태로 된 사제 총기를 이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청 관계자는 “총기 형태로 보아 구매한 것으로 보긴 어렵지 않나 추정된다”며 “자세한 내용은 추가 조사를 해본 뒤 밝힐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피의자가 범행을 저지르고 도피하는 과정에서 경찰과 대치하지는 않았다”며 “사제 총기를 발사하는 상황에서 다른 피해자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경기 광명시 아파트에서 발생한 화재로 심정지 상태에 빠졌던 3명 중 2명이 사망했다.
18일 소방청에 따르면 전날 밤 광명시 소하동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아파트 화재로 최소 17명의 중상자가 발생한 가운데 심정지에 빠졌던 3명 중 2명이 이날 사망 판정을 받았다. 나머지 1명은 자발순환회복 상태로 돌아와 현재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써 광명 아파트 화재 인명피해는 사망 2명을 포함해 사상자 65명으로 집계됐다. 중상자를 제외하고 연기를 흡입해 경상으로 분류된 주민들은 40여명으로 파악됐다. 화재 당시 연기를 피해 옥상으로 대피했던 주민 23명은 무사히 구조됐다.
소방당국은 전날 오후 9시5분쯤 화재 신고를 접수한 이후 9시11분쯤 대응 1단계를 발령했다.
이후 2분 만에 대응 2단계로 올려 진화 작업을 벌였다. 대응 1단계는 3~7개 소방서에서 31∼50대의 장비를 동원하는 경보령이고, 대응 2단계는 8∼14개 소방서에서 51∼80대의 장비를 동원하는 경보령이다.
오후 9시56분쯤 큰 불길이 잡힌 뒤 화재 발생 1시간20여분 만인 오후 10시32분쯤 불은 모두 꺼졌고, 18일 0시4분쯤 대응단계가 해제됐다.
18번홀 그린에 올라 챔피언 퍼트를 준비할 때부터 스코티 셰플러(29·미국)의 눈시울은 붉어져 있었다. 이윽고 마지막 퍼트를 마친 셰플러는 두 팔을 번쩍 치켜들어 세계 최고역사 골프대회를 제패한 기쁨을 만끽했다. 이어 돌배기 아들 베넷을 안고 그린으로 달려나온 아내와 포옹하며 역사의 순간을 함께했다.
남자골프 세계 1위 셰플러는 21일 영국 북아일랜드 포트러시의 로열 포트러시GC(파71)에서 끝난 제153회 디 오픈(총상금 1700만달러) 최종라운드에서 버디 5개, 더블보기 1개로 3타를 줄이고 최종합계 17언더파 267타를 기록, 이날 5언더파를 친 해리스 잉글리시(13언더파 271타·미국)를 4타 차로 여유 있게 제치고 우승했다.
지난 5월 PGA 챔피언십에 이어 올 시즌 마지막 메이저 대회도 휩쓸어 PGA투어 시즌 4승, 통산 17승을 이룬 셰플러는 2022·2024 마스터스 우승을 더해 4번째 메이저 타이틀을 챙겼다. US오픈만 제패하면 골프 역사상 6명만 달성한 커리어 그랜드슬램을 이루게 된다.
‘올해의 선수’ 자리를 확실히 굳힌 셰플러는 순은제 트로피 클라레 저그와 상금 310만달러를 거머쥐고 시즌 상금 1위(1920만달러)를 지켰다. 골프황제 타이거 우즈(미국) 이후 세계 1위로서 디 오픈 정상에 선 2번째 선수가 됐고 우즈, 잭 니클라우스(미국), 게리 플레이어(남아공) 다음으로 30세 이전에 디 오픈, 마스터스, PGA 챔피언십을 석권한 선수가 됐다.
‘디 애슬레틱’은 “셰플러가 골프 레전드의 길로 접어들었다”고 전했다. 각종 매체에서 “이 시대 최고 선수” “뉴 타이거 우즈”라는 찬사가 잇따랐다.
셰플러는 우승 인터뷰에서 “끝까지 긴장을 풀 수 없었던 메이저 대회에서 마지막 퍼트를 넣고 가족을 보니 감정이 솟구쳐 올랐다. 이번 우승은 물론 기쁘고 감사한 일”이라며 “대회 전 인터뷰에서 ‘우승의 기쁨은 2분이면 끝난다’고 한 말은 ‘우승 자체가 인생의 깊은 갈망을 채워주진 않는다’는 취지였다”고 설명했다.
자신이 골프황제 우즈와 비교되는 데 대해선 “그는 메이저 15승을 했고 나는 겨우 4승, 4분의 1 지점에 왔다”며 “그런 비교는 과하고, 우즈는 골프계의 독보적인 존재”라고 겸손한 태도를 잃지 않았다. 그랜드슬램 가능성에 관해서도 “그런 목표를 두고 연습하지 않는다”며 “우승, 명성, 트로피는 내 정체성이 아니다. 난 그저 현재에 최선을 다할 뿐”이라고 말했다.
4타 차 선두로 출발한 셰플러는 4홀 만에 버디 2개를 잡고 경쟁자들의 뒷걸음질까지 더해 7타 차로 앞서가 일찌감치 승리를 굳혔다. 8번홀(파4)에서 벙커 탈출 실패로 더블보기를 범하고 다시 4타 차까지 쫓겼지만 9번홀(파4)에서 버디를 추가하며 이변 가능성을 일축했다.
디 오픈 직전 열린 제네시스 스코티시 오픈 우승자 크리스 코터럽이 3위(12언더파 272타)를 차지했고 윈덤 클라크(미국), 맷 피츠패트릭(잉글랜드), 리하오퉁(중국)이 공동 4위(11언더파 273타)에 올랐다. 고향에서 디 오픈 정상을 노린 매킬로이와 디펜딩 챔피언 잰더 쇼플리(미국)가 공동 7위(8언더파 276타)로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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