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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캠피싱해결 ‘과적 크레인’ 부러져 노동자 사망…업체 대표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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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5회 작성일 26-04-27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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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캠피싱해결 적정 하중을 초과한 노후 크레인으로 작업을 강행하다 작업자를 숨지게 한 제조업체 대표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부장판사 이재욱)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업체 대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해당 법인에는 벌금 70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사고는 2024년 8월 울산 소재 단열재 제조 공장에서 발생했다. 당시 1t급 지브크레인에 적정 하중을 초과한 1.11t의 운반대를 매달아 이동시키던 중, 노후로 균열이 있던 크레인 설비가 파손되면서 하중물을 지탱하던 부품이 낙하했다. 이 사고로 아래에서 작업하던 50대 노동자가 숨졌으며, 조사 결과 해당 작업자는 안전모조차 착용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설비 노후화에 따른 위험성 평가나 정기 안전교육 점검 등 경영책임자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실이 밝혀졌다. 함께 기소된 안전책임자 B씨 등 3명은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은 물론, 사고 이후 고용노동부에 38부의 허위 작업계획서를 제출하는 등 조직적으로 범행을 은폐하려 한 혐의로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크레인 과사용, 노후화 등으로 내부균열이 발생하고 있는데도 제대로 안전인증과 안전점검을 하지 않은 채 위험한 방식으로 작업했다”며 “작업자들이 안전모 없이 일하는 경우가 잦았는데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크레인 내부 균열을 외부에서 미리 알기는 어려웠던 점과 유가족과 합의한 점은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대구시장 후보가 22일 대구 향토 기업인 삼화식품 대표 등 재계·법조계의 외부 전문가들을 선거 캠프에 추가로 영입했다. 보수 성향이 강한 대구 지역 공략을 위해 외연 확장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김 후보 캠프가 이날 공개한 3차 합류 인사 명단에 따르면 양승재 삼화식품 대표가 후원회장으로 추가 위촉됐다. 삼화식품은 대구에서 70년 이상 운영해 온 향토 기업으로, 양 대표는 한국청년회의소(JC) 중앙회장을 지낸 바 있다.
여성 청년 벤처기업가인 조수원 투아트 대표도 합류한다. 투아트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인공지능(AI) 기반 서비스 ‘설리번 플러스’를 출시하며 기술을 통한 사회적 가치 창출 사례로 주목받은 기업이다.
학계에서는 국내 로봇 분야 권위자인 문전일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 석좌교수가 참여한다. 한국로봇산업진흥원장을 지낸 그는 김 후보의 ‘로봇·AI 수도 대구’ 공약의 실행 방안을 구체화하는데 힘을 보탤 것으로 전망된다. 김재훈 대구대 경제금융통상학과 명예교수와 이권희 전 한국폴리텍VI대학 학장도 캠프에 이름을 올렸다.
법조계에서는 정재형 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대구지부장, 김재기 전 대구지방변호사회 홍보이사, 김윤정 전 안산지청 차장검사가 법률지원단에 합류했다. 황영헌 전 개혁신당 대구시당위원장도 합류했다.
김 후보 측은 “재계의 경제 감각, 학계의 전문성, 법조계의 공정성, 정계의 정무 역량은 대구 발전에 반드시 필요한 요소”라며 “외부 전문가들과 함께 대구가 직면한 위기를 기회로 바꾸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시정 혁신을 이루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이날 북구 대구지식산업센터에서 AI·로봇 기업인 및 전문가들과 간담회를 열고 산업 육성 방안을 논의한다. 지난 19일 1호 공약으로 대구 산업 대전환 계획을 발표하며, 대구를 양자산업과 AI 로봇의 수도인 ‘남부권의 판교’로 만들겠다고 발표했다. 오는 23일에는 대구 지역 큰 관심사인 신공항 건설과 행정통합에 대한 공약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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