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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1심 실형’ 서부지법 난동 가담자들, 2심서 집행유예로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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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09회 작성일 25-07-25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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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 때 취재진을 폭행하고 법원 담장을 넘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시위자들이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로 감형받았다. 재판부는 이들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감형 사유로 판단했다. 서부지법 폭력 사태 가담자들의 1심 실형 선고가 이어지는 가운데 항소심 판결이 나온 건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김종호)는 24일 상해 혐의로 기소된 우모씨(61)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건조물침입 혐의로 기소된 안모씨(61)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안씨에겐 8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도 내렸다. 이들은 1심에서 각각 징역 10개월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가 이날 풀려났다.
우씨는 지난 1월18일 서부지법 인근에서 메고 있던 배낭으로 MBC 취재진의 머리를 내리쳐 전치 2주 부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다. 안씨는 같은 날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항의하기 위해 법원 철제 울타리를 넘어 경내로 침입해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우씨에 대해 “민주주의 사회에서 정치적 견해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상대방에게 무차별 폭행을 행사하는 것은 용인될 수 없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일체 인정하고 여러 차례 반성문을 제출해 다시는 그런 행동을 하지 않겠다고 밝힌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진 점을 종합하면 실형을 유지하는 건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안씨에 대해서는 “법원에 대한 불법적인 공격은 법치주의를 크게 후퇴하게 만든다는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집회 현장에 구경삼아 갔다가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하고 있으며 앞으로 시위 현장엔 얼씬거리지 않겠다면서 여러 차례 반성문으로 마음을 표현한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두 사람에게 “피고인들이 충분히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이런 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한 데 대해 재판부는 믿음을 갖고 실형을 선고하지 않기로 판단했다”며 “재판부의 신뢰를 배반하지 않고 기회로 삼기를 바란다. 자극이 있을 만한 상황은 스스로 회피하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서부지법 폭력 사태 가담자들은 지난 5월 1심 법원의 첫 판단을 시작으로 줄줄이 실형 선고를 받았다. 법원은 초유의 법원 침입 사태라는 범죄 혐의의 중대성을 고려해 엄중한 처벌을 내리고 있다. 검찰은 지난 5월 기준 서부지법 난동사태에 가담한 이들 중 96명을 재판에 넘겼다.
지난 5월14일 개막한 제22회 서울국제무용콩쿠르(집행위원장 허영일)가 22일 갈라 공연까지 모든 경연을 마쳤다. 서울국제문화교류회(이사장 김성재)가 주최·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예술위원회가 후원한 이 콩쿠르에는 한국·중국·일본·몽골·파라과이 등 총 10개국 1080명(국내 509명, 해외 571명)이 참가했다. 역대 최대 규모다.
발레, 컨템포러리 댄스, 민족춤, 안무 등 네 부문 경연을 진행했다. 시상식과 폐막식은 지난 21일 국민대 예술관 대극장에서 열렸다. 민족춤 전통 부문 주니어 1위는 가오 루쳰(상하이희극대 부속무용학교), 시니어 남자 1위는 안준영(서울대)이다. 민족춤 창작 주니어 1위는 장 보하오(상하이희극대 부속무용학교), 시니어 남자 1위는 루 쿠이원(베이징무용대)이다.
컨템포러리 댄스 시니어 여자 1위는 권진원(한국예술종합학교), 시니어 남자 1위는 이예성(국민대)이다. 발레 시니어 여자 1위는 소하은(한국예술종합학교), 시니어 남자 1위는 이시환(세종대)이다.
젊은 안무가 1위는 진 사오선(화중사범대), 전문 안무가 1위는 쑤펑(베이징사범대)이다.
수상자들은 이날 마포아트센터 아트홀맥에서 갈라 공연을 진행했다. 오는 10월27일 경주 첨성대 특설무대에서 열리는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기념 축하 공연에 참여한다.
민간 입양기관에서 맡아 왔던 아동 입양 체계가 국가 책임 방식으로 전면 개편되면서, 국내외 입양인들의 기록을 관리하는 공공기관의 보관시설이 마련됐다. 하지만 기록관을 건립하겠다는 기존 목표 대신 5년짜리 임시 서고 형태로 보관시설이 마련돼 준비가 미흡했고, 기록 이관부터 공개까지 담당할 전문 인력도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보건복지부 산하 아동권리보장원은 고양시 덕양구 한 저온 물류센터 건물 4층에 마련된 입양기록물 임시 서고를 공개했다. 서가 면적 약 670평, 분류 등을 위한 작업공간 201평, 사무실 71평 등 전체 1472평 규모다.
이날 방문한 임시 서고에는 빈 캐비닛과 책장들이 빼곡히 들어서 있었다. 보장원은 이달 25일부터 기록물 이관을 시작해 올해 내에 8개 입양기관과 일부 아동 양육시설이 보유한 26만권 이상의 기록물을 정리할 계획이다. 2027년 지방자치단체와 기타 시설의 입양 관련 기록물까지 단계적으로 옮긴다.
기록 열람을 원할 경우 신청하면 서고에서 본인의 기록을 열람할 수 있다. 보장원 측은 “거동이 불편해 직접 오지 못하면 열람 반출 절차를 거쳐서 서울의 아동권리보장원에서도 자료를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보공개를 청구한 입양인에게는 기록 사본을 온라인으로 보내줄 수 있게끔 서고 한 편에 스캐너 4대도 설치하기로 했다.
이날 임시서고 앞에서 해외입양인 연대 단체인 입양기록 긴급행동(EARS·이하 ‘긴급행동’)은 영어로 “인권을 보장하라, 우리의 기록은 존중받지 못하고 있다”고 외치며 피켓 시위를 벌였다. 긴급행동은 14개국 29개 해외입양인 연대 단체다. ‘입양인 참여 없이 입양기록 이관 없다’ ‘입양기록은 냉동식품이 아니다’ 등의 피켓이 눈에 띄었다.
긴급행동은 2023년 7월 ‘국내 입양에 관한 특별법’ 등이 공포되고 2년의 준비 기간이 있었는데도 임시서고 형태로 시작됐다는 점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2023년 12월에 기록관 건립 타당성 연구용역이 마무리됐고 3개월 후 건립 추진계획이 복지부에 보고됐으나 기록관 건립은 기약 없이 미뤄졌다. 또한 보장원이 서울 강서구 마곡동 등에 접근성과 서류 보존성이 더 좋은 후보지를 선정해놓고서도 4개월간 최종 후보지 선정을 미루는 바람에 냉동창고로 쓰던 물류창고를 급히 계약했다는 점도 문제 삼았다. 긴급행동 측은 “건물 전체가 거대한 냉장고라서 건물 온도를 낮추는 것은 가능하지만, 높이는 것은 어렵다”며 “화재 시 스프링클러가 가동돼 서류가 젖게 된다는 점도 공공기록물 보관방식에 적합하지 않다”고 했다.
보장원 측은 예산이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한명애 입양사업본부장은 “2023년 연구용역을 했을 때 기록관을 짓는 데 필요한 예산이 4년간 340억원 정도로 추정됐는데, 확보된 예산은 23억 정도였다”며 “스프링클러 등 화재 대비 시설은 법을 준수해 설치했다”고 말했다.
입양 당사자들은 기록물 이관의 전반적인 과정에도 관리 부실이 우려된다고 했다. ‘긴급행동’의 신서빈 공동대표는 “민간 입양 기관들이 과거에 실종된 이들을 불법으로 입양시키고 기록도 제대로 남기지 않았다. 입양 기록 서류를 빠짐없이 가져올 수 있게끔 관리·감독할 방안이 미흡하다”고 말했다.
이미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보장원의 기록 이전 작업 문제가 지적됐다. 2013년부터 10년간 보장원은 폐업한 아동복지시설 86개의 기록을 전산화했는데, 어떤 해에는 백지 스캔본이 전체 스캔 파일의 절반에 이르는 등 기록이 제대로 이전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 본부장은 “보장원 직원들이 매일 현장에 나가서 검수작업, 기록물 전수조사 등 관리하고 있다”며 “용역업체와 보장원에도 전문 기록사가 있어 이관 작업에 참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긴급행동 공동대표인 김오묘씨(45)는 미국 보스턴으로 입양된 후, 2004년 한국을 찾아 친부모의 기록을 찾고 있지만 아직도 알아낸 것이 거의 없다. 김씨는 “홀트아동복지회를 처음 찾았을 때 담당자가 내가 넷째 딸이었고 관악구 신림동에 살았었다고 했다. 그런데 다음 날 다른 담당자가 와서는 지난 담당자가 ‘실수’를 한 것이며 기록이 있어도 말해줄 수 없다고 했다”고 말했다. 김씨는 “정부가 입양인들의 참여를 확대하고, 절차를 더 투명하게 공개해야 제대로 된 기록 이관이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슬리퍼를 신고 달린다?
대만 국민 슬리퍼 브랜드 B&M이 대표 제품 슈퍼Y슬리퍼를 국내에 출시했다. 이 슬리퍼는 입체적으로 발등을 지지하는 Y스트랩과 발바닥을 지지하는 아치 서포트, 노면 접지력이 우수한 아웃솔(바닥창)을 장착하여 안정적으로 달리기도 할 수 있는 제품이다.
실제로 대만에서는 운동화 대신 신고 달려도 무리가 없는 ‘신기한 슬리퍼’로도 잘 알려져 있다. 이 슬리퍼를 신고 풀코스 마라톤을 3시간 이내에 완주하는 주자들이 함께 광고에 출연하기도 했다. 중국에서도 이 제품은 큰 화제를 모았다. 2017년 당시 암퇴치 기금 모금을 위해 홍콩에서 랴오닝까지 3000㎞ 마라톤을 완주한 60세의 러너가 이 슬리퍼를 신고 뛰었기 때문이다.
러닝화와 달리 이 슬리퍼는 자신이 원래 착용하던 사이즈에서 10㎜ 작게 신는 것이 적당하다. 제품 가격은 3만9000원이다.
B&M은 국내 출시 및 광복 80주년을 기념해 특별 이벤트도 실시한다. 슈퍼Y슬리퍼를 구매하는 선착순 1000명에게 스티커 태극기 패치를 제공한다. 이 태극기 패치를 부착한 슬리퍼를 신고 8.15㎞를 달린 기록 인증샷을 #대한민국만세 등 해시태그와 함께 인스타그램에 업로드하면 추첨해 러닝클래스 코칭권, 스포츠 선글라스 등을 증정한다.
국내 최대 러닝 커뮤니티 런콥을 운영하는 박명현 대표는 “매달 일정한 거리를 달리는 수준의 러너라면 착용해 볼 만한 제품”이라며 “단 새 러닝화와 마찬가지로 약간의 적응 기간은 두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24일 오전 10시를 기해 서울 전역에 폭염경보가 발령돼 서울시가 폭염 종합지원상황실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비상 근무에 들어갔다.
지난 21일 서울 전역에 발효된 폭염주의보가 3일 만에 폭염경보로 격상된 것에 따른 조치다. 폭염경보는 일 최고 체감온도 35도를 넘는 상태가 이틀 이상 지속하거나 더위로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될 때 발령된다. 폭염경보는 지난 7일에 발령된 후 이번이 두 번째다.
시는 폭염경보 발효에 따라 위기 경보 수준을 ‘주의’에서 ‘경계’로 격상하고 폭염 종합지원상황실의 대응 단계를 1단계(5개반 7명)에서 2단계(8개반 10명)로 강화했다.
종합지원상황실은 기상 현황과 피해 발생 현황, 취약계층·취약시설 보호 현황 등에 대한 모니터와 대응 활동 관리 기능을 한다.
시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시민 행동요령을 알리고 있다. 서울안전누리 홈페이지에서도 행동요령과 실시간 재난속보, 무더위쉼터, 그늘막 등 폭염 저감 시설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그 외 시 발주 공사장에 대해선 긴급 안전과 관련된 작업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오후 2∼5시 사이 야외 작업 중단 원칙이 적용된다. 민간 건설 현장에 대해서도 폭염 관련 보호 대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안내 중이다.
이성은 서울시 재난안전기획관은 “시민 여러분께서도 한낮의 무리한 야외활동은 자제하고 가까운 무더위쉼터를 적극 이용해 건강을 지켜주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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