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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부 김상환 헌재소장 후보자 “5·18 정신, 헌법에 담아 교훈 삼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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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21회 작성일 25-07-25 0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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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부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5·18 민주화운동을 헌법 전문에 두고 교훈으로 삼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여당이 추진하는 ‘재판소원’ 제도에 대해서는 “장단점을 면밀히 고민해야 한다”고 말하는 등 법조계 현안에 대해서는 대체로 말을 아꼈다.
김 후보자는 18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부터 “헌법 전문을 개정하자는 논의가 있다. 5·18 민주화운동 정신을 계승해야 된다는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을 받고 “5·18 광주민주화운동의 경우에는 4·19 혁명과 성격이 공통된 부분이 많다고 생각한다”며 “구성원들의 공감대하에서 전문에 두는 것도 가능하지 않겠느냐”고 답했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민주당이 추진하는 ‘재판소원’ 제도에 관한 김 후보자의 견해를 묻는 말이 여러 차례 나왔다. 재판소원은 3심제인 현재 법원의 재판에 대해 헌재에 다시 심판을 청구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김 후보자는 “법조 영역에선 37년 역사가 있는 쟁점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가 드디어 논의되고 있다는 생각은 갖고 있다”며 “실질적으로 4심제로 작동되는 부정적인 면도 장점과 함께 고려해서 결정해야 한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직후 추진했던 ‘대법관 증원법’에 대해서도 신중했다. 김 후보자는 재판 지연 문제를 해결하려면 대법관 증원보다는 1심 법원이 먼저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이 최초로 접하는 1심 법원의 양적·질적인 확대가 필요하고, 이런 피라미드 구조로 심급 구조를 설계해야 한다는 게 기본적인 생각”이라며 “대법관 수도 그런 논의를 거쳐 나와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야당 의원들은 김 후보자가 대법관을 지내던 2020년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무죄 취지 의견을 냈던 점을 물고 늘어지며 ‘보은성 인사가 아니냐’고 지적했다.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은 “헌재에 상정될 사건들에서 한 번 더 (이 대통령의) 정치적 생명을 구해줄 것을 기대하는 보은 인사라는 세간의 평이 있다”고 언급했다. 같은 당 조배숙 의원도 김 후보자가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이라는 점 등을 언급하며 “앞으로 있을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을 방탄하기 위한 청탁 인사 아니냐는 이야기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 후보자는 “당시 판결은 법리적 판단의 결과로 나왔다는 점을 강조해서 말씀드리겠다”며 “그런 우려가 기우가 될 수 있도록 늘 마음가짐과 판단을 신중히 하겠다”고 말했다.
여당 쪽에선 대법원이 선거를 앞두고 이 대통령 공직선거법 판결을 파기환송한 것에 대한 의견을 주로 물었다. 김 후보자는 “법정의견과 반대의견이 치열하게 판결문에 나타난 것처럼 서로 다른 평가가 가능하다는 생각은 갖고 있다”면서도 “심리에 관여하지 않은 입장이라 구체적 평가를 하기는 적절치 않다”고 했다.
김 후보자가 2007년 부장판사로 일하면서 청소년 제자를 성폭행한 학원 강사에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례가 공개되기도 했다.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이 이 판결을 두고 ‘이게 후보자가 말한 구체적 정의가 실현된 판결이냐’고 지적하자 김 후보자는 “성인지 감수성에 입각한 양형기준의 관점에서는 대단히 미흡한 판결이라는 점을 인정한다”고 했다.
더위를 잊으려 떠나는 여름 휴가에선 장거리 비행이나 보행 중 다리가 퉁퉁 붓고 통증이 생기기 쉽다. 이 경우 단순한 피로가 아니라 다리 정맥의 탄력 저하로 인해 혈액이 역류하거나 정체되는 정맥순환장애일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날씨가 더워지면 체온 조절을 위해 말초혈관이 확장되며 증상이 악화될 수 있어 사전 예방과 관리가 중요하다.
정맥순환장애는 혈액이 심장으로 되돌아가는 정맥혈관의 결합조직이 약해지고 판막 기능이 저하되어 혈액과 체액이 역류하거나 다리 쪽에 정체되면서 발생하는 질환이다. 부종·통증·저림 등의 증상이 동반되며, 이러한 상태는 만성 정맥 부전으로도 불린다. 동국제약(대표이사 송준호)이 지난해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여성 중 47.9%는 정맥순환장애를 경험한 적이 있으며, 이 중 61.3%는 이를 방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리 정맥의 순환장애 증상은 여행 중 나타날 경우 흔한 피로감으로 오인해 방치할 위험이 더욱 높다. 동국제약 관계자는 “장시간 여행중 다리가 붓고 저린 증상이 있다면 정맥순환장애를 의심하고, 이를 방치하기보다 다리 속 정맥 혈관에 직접 작용하는 의약품을 통해 치료하는 것이 좋다”며 “정맥순환장애 증상개선제 ‘센시아’는 다리 속 정맥혈관에 직접 작용하여 정맥순환장애를 효과적으로 개선한다”고 말했다.
처방전 없이 약국에서 구입 가능한 일반의약품인 센시아는 센텔라정량추출물을 주성분으로, 콜라겐 합성을 촉진해 혈관의 탄력을 높이고 모세혈관 투과성 정상화 및 항산화 작용을 통해 발·종아리·다리의 붓기와 통증 등 불편한 증상을 완화할 수 있다. 센텔라정량추출물 주성분의 임상연구 결과, 복용 1개월 후 통증, 둔중감, 경직감, 야간경련 등이 70% 이상 감소했으며, 종아리와 발목 부종의 개선 효과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오는 8월 말까지 퇴진을 표명할 뜻을 굳혔다는 보도가 나왔다.
마이니치신문은 23일 이시바 총리가 이 같은 의사를 주변에 전달했다고 보도했다.
다만 이 신문은 당내 퇴진 요구의 강도 등에 따라 판단 시기가 다소 달라질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시바 총리가 8월을 퇴진 기한으로 잡은 이유는 집권 자민당이 다음 달 진행하는 참의원(상원) 선거 패배 검증과 맞물려 물러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자민당은 오는 29일 중의원(하원)·참의원 양원 의원 간담회를 열어 선거 검증을 시작할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자민당 의원은 선거 결과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한 양원 의원 총회를 요구하는 서명 활동을 이미 시작했다.
후임 총리 지명을 둘러싸고 야당과 협의 시간이 필요한 점도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요미우리신문은 이날 이시바 총리가 미일 관세협상 타결에 따라 이르면 이달 중에라도 퇴진을 표명할 의향이라고 전했다.
미일 관세협상의 일본 측 대표인 아카자와 료세이 경제재생상이 24일 귀국하면 합의 내용을 보고받은 후 미일 정상회담 필요성이나 다른 정치 일정을 고려해 퇴진 의사 표명 시기를 결정할 것이라고 이 신문은 전했다.
이시바 총리는 이날 미일 관세 합의가 자신의 거취에 미칠 영향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합의 내용을 정밀히 조사하기 전에는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시바 총리는 이날 오후 기시다 후미오 전 총리를 비롯해 스가 요시히데 부총재, 아소 다로 고문 등 총리를 역임한 당내 최고위급 인사들과 만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갑질 의혹이 불거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사진) 임명 강행 수순에 들어가자 여당은 대통령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여론 추이를 주시하고 있다. 임명 후에도 강 후보자에 대한 비판 여론이 사그라들지 않으면 새 정부 국정 운영에 부담이 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21일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강 후보자 임명 여부를 두고 “당내 분위기는 대통령 임명권을 존중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좀 더 우세하다”며 “역풍이 있을 수 있지만 인사 문제는 (대통령) 본인이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국민과 야당에 양해를 구한 것”이라고 말했다.
여당 내에서도 강 후보자를 임명하면 정치적 부담이 따를 것이란 점은 인정하는 분위기다. 현역 의원인 강 후보자 임명을 공개적으로 반대하진 않지만 비판 여론을 의식해 언급 자체를 조심스러워하는 분위기도 읽힌다. 대통령실이 임명 강행 의지를 밝힌 상황에서도 계속해서 추가 의혹이 나오면 이 대통령과 여당 모두에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한 재선 의원은 “(강 후보자를 임명한다면) 여진은 있을 것”이라며 “결점이 없다는 게 아니라 그걸 감안하고도 임명하겠다는 게 대통령 결정이니 감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언주 민주당 최고위원은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임명되면 본인이 업무를 더 열심히 수행해 국민적 (비판) 여론이나 비난받는 부분을 극복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최종 임명 전까지 여론 추이를 더 살펴야 한다는 말도 나온다. 한 초선 의원은 “(대통령실에서도) 추후 상황을 보며 결정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국민, 당원 목소리를 종합해 지금 판단을 뒤집는 결정을 할 수도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당대표 후보인 박찬대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 인터뷰에서 “(강 후보자 임명 여부) 결정이 어떻게 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며 “국민 정서에서 고민되는 부분은 갑을관계”라고 말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번주 중 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을 위한 절차를 밟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 중진 의원은 “대통령은 (임명에 따른) 정치적 부담에도 불구하고 얻을 수 있는 정치적 효과나 메시지가 강하다고 생각한 것 같다”며 “(강 후보자 관련 추가 의혹이 나와도) 결정은 안 바꿀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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