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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도 보고 계약서도 썼는데…” 청년들 울린 ‘당근 부동산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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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18회 작성일 25-07-25 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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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마켓’ 부동산 직거래를 이용해 집 계약금을 떼먹은 사기 조직의 행동책 2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피해자는 대부분 20~30대였다. 경찰은 윗선을 추적하고 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당근마켓에 허위 부동산 매물을 광고해 계약금을 편취한 30대 남성 A·B씨를 16일 구속 송치했다. 두 사람은 사기,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들은 당근마켓에서 이사할 곳을 찾다 주변 시세보다 싼 집을 발견했다. 글을 읽은 뒤 ‘집을 보러 가고 싶다’고 A씨에게 연락하자 “바쁘니까 알아서 방을 보고 가라”는 답이 돌아왔다. 출입문 비밀번호도 알려줬다. 문을 열고 들어가 실제 집도 확인했다. 계약을 원한다고 하자 ‘전자 계약서’를 쓰자고 했다. 기존 집주인의 주민등록증과 등기 사항도 보내줬다. 이후 피해자는 계약금을 입금했다. 공인중개사인 줄 알았던 A씨는 연락이 끊겼다. 계약금은 돌려받을 수 없었다. 비밀번호는 어느새 바뀌어 있었다.
A씨 등은 당근마켓에 허위 매물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지난 2~6월 메신저 단체 대화방에서 조직 윗선에게 집 주소·사진을 받은 뒤 이를 시세보다 싼 가격으로 당근마켓에 올렸다. 집 비밀번호도 윗선에게 받았다. 집주인의 주민등록증은 위조했다.
지금까지 피해자는 51명으로, 총 피해 금액은 총 3억5000만원이다.
이들은 돈을 받은 즉시 불법 자금세탁 조직의 대포통장으로 보냈다. 4~5차례 세탁 과정을 거쳐 수사기관의 추적을 방해했다. 어느 순간 사기라는 걸 눈치챈 피해자에게는 합성해 만든 불법 성착취물을 지인에게 배포하겠다고 협박했다.
범행 지역은 서울 강서구에서 시작돼 서울 서남권과 인천까지 확대됐다. 오피스텔, 빌라 등의 ‘투룸’ 형태 집들이 주요 대상이었다.
경찰 관계자는 “시세보다 싼 집은 의심해보고, 공인중개사 사무소가 실제 있는지 확인해달라. 계약금을 보내는 계좌와 집주인 명의가 다르면 따져봐야 한다”고 당부했다.
지난 6월3일 대통령선거에서 이재명 정부가 탄생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은 지난 19일 구속기소됐다. 새 정권이 출범하고 ‘내란수괴’가 재판에 넘겨졌으니 내란은 끝난 걸까.
21일 서울시 마포구 도서출판 갈무리 사무실에서 만난 조정환(69) 다중지성의 정원 대표는 “내란은 아직 종식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국가·자본·정당으로부터의 독립을 지향하는 이탈리아 철학자 안토니오 네그리의 자율주의 이론을 적극적으로 소개해온 이론가다.
“윤석열은 군사 쿠데타라는 폭력적 방식으로 내란을 시작했습니다. 이후에는 한동훈, 한덕수, 지귀연, 심우정, 조희대, 김문수 등을 내세워 제도를 통해 ‘내란 회로’를 돌리려고 했죠. 전한길이 김문수와 함께 국민의힘 당권을 가져간다면 ‘윤석열 없는 내란 권력’이 야당의 형태로 자리를 잡는 것입니다. 민주당을 빨갱이라고 지칭한 강준욱 같은 사람을 국민통합비서관에 임명하는 것은 ‘내란 제도화’의 길을 열어주는 실책이예요.(강준욱은 22일 자진사퇴했다) 내란이 끝나지 않고 형태를 바꿔가며 지속되는 이 같은 상황을 주시해야 합니다.”
조 대표는 윤 전 대통령이 불법계엄을 선포한 지난해 12월3일부터 대선이 치러진 지난 6월3일까지 183일 동안 열린 광장의 집회에 거의 빠짐없이 참석했다. 집회를 쫓아다니면서 누적된 피로 탓에 지난 4월에는 이가 세 개나 빠졌다. 최근 출간된 <빛의 혁명 183>은 그가 183일 동안 자신의 사유와 관찰을 일기처럼 기록한 글들을 묶은 책이다.
책에서 조 대표는 불법계엄을 ‘예외주의적 반동’이라고 규정했다. “신자유주의를 심화하는 정책들이 이 야당의 반대로 좌절되자 법치를 넘어서는 권력을 행사하려 했다”는 것이다. ‘예외’는 히틀러 독재에 이론적 근거를 제공한 독일 법학자 카를 슈미트(1888~1985)의 개념이다. 슈미트는 권력자가 비상대권을 활용해 예외상황(계엄)을 창출함으로써 위기를 돌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30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이 참석한 만찬에서 “헌법상 비상조치권, 비상대권을 써야 이 난국을 해결할 수 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대표는 “국가의 의사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힘”인 주권이야말로 비상대권이며, 그런 의미에서 진정한 비상대권은 국민에게 있다고 본다. 같은 맥락에서 그는 지난해 12월3일 시민들이 국회 앞으로 달려가 군인들의 국회 본회의장 침탈을 막아낸 것부터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선고에 이르는 과정을 “헌법이 무력화되는 상황에서 국민이 정치의 직접적 주체로 등장하여 주권을 행사”한 사건으로 파악한다.
문제는 대의 민주주의 체제에서 주권자 국민이 자신의 힘을 행사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이다. 대안은 직접민주주의적 요소를 강화하는 방향으로의 개헌이다. 책에서 조 대표는 직접민주주의를 배의 평형을 유지하는 ‘평형수’에 비유하면서 “좌파나 진보가 대의 세계에서 제 몫을 찾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나라에 직접민주주의 평형수가 적정수준으로 차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7일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국민 중심 개헌’의 대장정에 힘 있게 나서주실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취임 후 개헌을 처음으로 언급했다. 조 대표는 시민들이 개헌 논의에 적극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지금은 국회가 개헌안을 만들면 국민은 투표만 하도록 돼 있습니다. 대통령이나 민주당이 먼저 시민들에게 ‘참여해달라’고 할 리는 만무하고, 시민들이 참여해서 자기 생각을 주장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보통 개헌이라고 하면 권력 구조 개헌을 말하는데, 그것은 권력자들 사이의 파워게임일 뿐입니다. 그런 식의 개헌에 휩쓸리지 않고 최소한 국민발안제는 보장하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쟁취해야 할 개헌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다승왕’의 과감한 결단복귀 두 달차 ‘적응 완료’이닝당 투구 수 14.6개
‘토종 에이스’ 곽빈(26·두산·사진)이 더 강해져서 돌아왔다.
부상으로 시즌을 시작해 지난 6월3일에야 시즌 첫 등판에 나선 곽빈은 당시 3이닝 3실점을 기록했다. 6월 총 5경기에 등판해 27이닝 29피안타 평균자책 5.67로 부진했다. 곽빈은 7월 살아났다. 3경기에서 20이닝 9피안타 평균자책 0.90이다. 피안타율은 6월 0.269에서 7월 0.134로 크게 낮췄다.
한 달 전과 정반대의 투수가 됐다. 변화가 있었다. 곽빈은 올해 스프링캠프부터 투구 자세를 바꾸기 시작했다. 왼발을 키킹하며 공을 쥔 오른팔을 뒤로 돌릴 때 회전의 범위를 크게 줄인 것이 특징이다. 투구 동작을 간결하게 만들면 제구를 안정적으로, 일정하게 관리하기에 유리하다.
김지용 두산 투수코치는 “투구 동작을 바꾸면 스트라이크 비율을 조금이라도 높일 수 있는 확률이 생긴다. 그 작은 차이를 위해 몸에 익은 자세를 바꾸기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정민철 MBC스포츠플러스 해설위원은 “원심력을 이용하는 범위가 줄면 다리를 좀 더 편 상태로 투구하게 된다. 곽빈의 큰 키(187㎝)를 충분히 이용하게 되는 것이다. 커브 같은 변화구의 각도를 더 잘 이용하는 게 눈에 띄었다”고 말했다.
지난해 다승왕(15승)까지 차지한 에이스가 투구 동작을 바꾸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시즌 전 부상까지 당하면서 복귀 직후인 6월에는 몸 상태를 체크하는 게 먼저였다. 김 코치는 “3경기 정도 지켜보니 몸 상태는 괜찮아졌다는 판단이 들었다. 그때부터 조금씩 욕심을 낼 수 있었다”고 말했다.
제구가 좋아져 스트라이크 비율을 높이면 더 긴 이닝을 던질 수 있는 힘이 생긴다. 어차피 경기당 투구 수는 비슷하다. 매 타석을 빠르게 소화해 이닝당 투구 수를 줄이는 것이 목적이다.
곽빈은 지난 3일 삼성전 6이닝, 9일 롯데전 7이닝, 20일 SSG전 7이닝을 던졌다. 아직 표본이 적긴 하지만 지난 시즌 총 30경기 167.2이닝으로 경기당 평균 6이닝을 넘기지 못했던 것과 비교해 확실히 달라지고 있다. 이닝당 투구 수는 7월 3경기에서 14.6개로 역시 2023년(17.5개), 2024년(17.3개)과 차이가 크다.
복귀 두 달 차, 달라진 기록은 새 투구 자세에 적응하기 시작한 결과로 보인다. 김 코치는 “처음에는 어색한 시간이 있었을 것이다. 이젠 모든 구종의 제구가 스트라이크를 잘 넣을 수 있는 상태가 됐다”고 분석했다.
김 코치는 “에이스가 폼을 수정하는 것 자체가 용기다. 6월 복귀 직후 약간 헤맸을 때 다시 원래의 자세로 돌아갈 수도 있었지만 곽빈은 끝까지 밀고 나갔다. 그 결과 최근 좋은 모습이 나오는 것 같다. 정말 노력을 많이 했다”고 말했다.
정 위원 역시 “몸에 이미 밴 자세를 바꾸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과감하게 변화를 준 곽빈의 용기가 돋보인다”고 박수를 보냈다.
곽빈은 지난 20일 SSG전에서 7이닝 1실점으로 호투한 뒤 “부상 기간이 생각보다 길었기 때문에 1군 복귀 직후 흔들리는 시간이 있었다. 기복보다는 적응기였던 것 같다”며 “지금은 어느 정도 정립이 된 느낌이다. 앞으로 등판할 때마다 팀의 승리 확률을 높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시가 무주택 청년들에게 월세를 지원한다.
대전시는 28일부터 다음달 14일까지 지원 신청을 받아 무주택 청년 3000명에게 월세를 지원한다고 24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대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19세 이상 39세 이하 시민이다. 무주택자고 가구 기준 중위소득이 150% 이하여야 한다. 올해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150%는 월 소득 358만9000원이다.
지원 대상 거주지는 주택이나 주거용 오피스텔, 기숙사, 고시원 등이다. 임차보증금 1억원·월세 60만원 이하여야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월세가 60만원을 초과해도 전·월세 환산액이 80만원 이하면 지원 신청을 할 수 있다.
기존에 정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이나 대전시 청년월세 지원사업, 기타 주거·금융지원 사업 혜택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대상자는 소득 60%, 임대료 40%를 반영해 점수로 환산한 뒤 최종 선발한다.
선발된 청년들에게는 월 20만원씩 최대 12개월간 월세가 지원된다. 지원 신청은 대전청년포털( 청년 전·월세 지원사업 홈페이지( 통해 하면 된다.
고현덕 대전시 교육정책전략국장은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월세 지원과 함께 청년과 청년부부를 위한 전세자금 이자 지원사업도 병행해 추진하고 있다”며 “청년들을 위한 맞춤형 정책을 계속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이 23명이 숨진 아리셀 참사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순관 대표에 대해 징역 20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수원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고권홍) 심리로 23일 열린 박 대표의 중대재해처벌법(산업재해치사)위반, 파견법 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이같은 형을 구형했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박 대표 아들 박중언 아리셀 총괄본부장에 대해선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발생한) 최악의 대형 인명 사고”라며 “피해자들 대부분이 안전보호 관리에 취약한 불법 이주 노동자였다. 이번 사고는 파견 근로자를 안전 사각지대에 방치해 그 죄질이 불량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순관은 아리셀 경영책임자임에도 불구하고 아리셀의 안전관리 구축을 포기하고 방치했으며 오로지 저임금 노동력으로 생산량을 높여 회사의 이익을 증대하기 위해 작업하도록 했다. 사람 목숨보다 이윤을 앞세운 것”이라며 “그럼에도 경영책임을 아들인 박중언 본부장에게 전가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박중언 역시 안전불감증으로 안전관리책임자의 의무를 방관했으며 책임을 타인에게 전가해 진심으로 반성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한국에서의 행복한 생활을 그리던 이주 노동자들이 한국으로 온 지 몇 달도 안 돼 삶을 마감했다. 생명을 경시한 아리셀의 인력 외주화는 전례를 찾아보기 어려운만큼 그 응분의 책임을 물어 근로자 안전관리에 책임이 있는 경영책임자들에게 책임의식을 갖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참사로 아내를 잃은 한 유족은 이날 공판에서 “우리 가족은 이번 사고로 일상도 미래도 모두 무너졌다. 아무 죄 없는 고귀한 생명을 잃었는데 책임자들은 진심 어린 사과조차 안 한다”며 “다시는 이런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억울하게 희생한 피해자들을 위해 엄중한 처벌이 꼭 필요하다. 이것이 정의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대표는 지난해 6월 24일 오전 10시 30분쯤 아리셀 공장에서 불이 나 노동자 23명이 숨지고 9명이 다친 화재 사고와 관련해 안전 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현재 그는 보석으로 석방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박 본부장은 같은 사고와 관련해 전지 보관 및 관리(발열감지 모니터링 미흡)와 화재 발생 대비 안전관리(안전교육·소방훈련 미실시)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숨진 노동자 23명 중 3명은 정규직이였고, 나머지 20명은 비정규직 파견노동자였다. 전체 사망자 중 19명(이주노동자이지만 한국 국적을 취득한 1명 포함)은 이주노동자였다.
경기도는 앞서 참사 1주기를 맞아 발간한 분석 보고서 <눈물까지 통역해달라>를 통해 “이주노동자를 위험에 노출시키는 혐오와 차별”이 이번 사고의 근본적 원인이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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