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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 13세 청소년에 진로체험 바우처 지원[서울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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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16회 작성일 25-07-25 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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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가 청소년의 미래 탐색 지원을 돕기 위해 오는 9월부터 ‘진로체험 바우처’를 지급한다고 22일 밝혔다.
구는 ‘서울시 중구 청소년 진로체험 바우처 지원 조례’를 지난 17일 제정해, 관내에 주민등록증을 둔 중학교 1학년 재학생과 만 13세 학교 밖 청소년을 상대로 상·하반기 10만원씩 연간 20만원의 ‘진로체험 바우처’를 지원한다.
구는 “자유학기제 등 중학생의 학업 시기별 진로 연계 교육이 확대됨에 따라 청소년에게 진로 탐색에 대한 공평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이번 지원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바우처는 오는 9월 2학기 개학과 함께 신청 접수를 시작해 카드 형태로 제공될 예정이다. 바우처는 문화·예술, 체육, 독서 등 다양한 진로 관련 활동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기존 ‘직업체험’ 중심에서 벗어나 문화생활과 다양한 체험 활동까지 활용 범위를 확장해 청소년의 흥미와 적성에 맞는 체험 선택을 폭넓게 보장한 것이 특징이라고 구는 소개했다.
김길성 중구청장은 “중구 청소년이 미래 주역으로 성장해 가는 과정에서 누구도 소외되지 않도록 진로 설계와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한 촘촘한 정책을 지속 추진할 것”이라며 “학부모와 학생, 교육관계자 등 현장과 더 소통하며 실효성 있는 지원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간첩으로 몰려 옥살이를 하고 재심에서 무죄가 확정됐는데도 1년 넘게 보상을 받지 못한 유족이 소송을 내자 법원이 “법정 기한을 어긴 이유를 밝힐 수 없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유족 측은 “법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규정을 어겼다는 증거”라며 “법원이 법을 어기고도 이유조차 설명하지 않는 상황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1970년대 ‘납북 귀환 어부’로 간첩 혐의를 받아 1년6개월간 옥살이를 했던 고 김달수씨의 유족은 뒤늦게 김씨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 2022년 재심을 청구했다. 이듬해 재심 법원은 김씨의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검사도 항소하지 않아 무죄는 그대로 확정됐다. 누명을 벗게되자 유족은 법원에 형사보상(피고인으로 구금됐다가 무죄를 선고받은 경우 받는 보상)을 청구했다. 검사 측도 “(검사가) 무죄를 구형했고 무죄가 선고된 사건이라 보상 결정은 타당하다”는 의견서를 냈다. 유족은 법원의 보상 결정도 신속하게 될 것으로 믿었다.
하지만 보상 결정은 쉽게 나오지 않았다. 춘천지법 강릉지원은 1년 넘게 결정을 미뤘다. 형사보상법 14조3항은 ‘보상 청구를 받은 법원은 6개월 이내에 보상 결정을 해야 한다’고 정하는 데 이를 어겼다. 유족은 ‘신속한 결정을 바란다’는 의견서를 법원에 여러 차례 제출했지만 결정은 계속 지연됐다. 유족은 급기야 “형사보상으로 피해 회복을 받아야 하는 유족을 두 번 울리는 처사”라며 “6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매일 지연손해금 300만원을 지급하라”고 법원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법원의 형사보상 결정이 늦어진 데 대해 법적 책임을 묻는 첫 소송이었다. 그러자 강릉지원은 유족이 이 소송을 낸 지 한 달만에, 보상을 신청한 지 15개월 만에 보상 결정을 내렸다.
유족이 법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은 계속됐다. 1심은 “법원의 재판 지연이 위법하지 않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형사보상 결정 기한을 6개월로 정한 조항이 법률 조항이 아닌 ‘훈시규정’에 불과하다고 해석한 것이다. 유족 측은 “신속한 보상으로 억울하게 구금된 이들의 권리를 구제하겠다는 입법 목적을 완전히 부정하는 해석”이라며 항소했다.
2심 재판은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6-1부(재판장 고충정)가 맡았다. 유족은 재판에서 “담당 재판부가 법에서 정한 6개월을 준수하지 못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에 대한 심리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보상 결정을 미룬 법원의 형사보상청구 평균 처리 기간’과 ‘해당 사건에서 결정이 늦어진 이유’에 대한 법원 측의 답변을 받아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그러나 법원은 지연 사유에 대해 끝내 구체적인 설명을 주지 않았다. 22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국가 측 소송수행자인 서울고법은 지난 17일 2심 재판부에 답변서를 제출했다. 이 답변서를 보면, 김씨의 형사보상 결정을 담당했던 강릉지원은 2022년 평균 9개월, 2023년과 2024년에는 평균 5개월 내에 보상 결정을 했다. 결정에 15개월이나 걸린 이유에 대해선 “법관의 개별 재판사항이므로 답변할 수 없다”고만 적었다. 법원이 결정 기한을 어겼어도 위법하지 않다고 본 1심 판결이 옳다는 의견도 달았다.
이 답변서에 대해 유족 측은 “사건 재판 지연이 평균 처리 기간과 비교해도 매우 이례적이고 부당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발생한 위법임을 증명할 뿐”이라고 말했다.
유족을 대리하는 최정규 변호사(법무법인 원곡)는 “법원은 아무런 설명 없이 결정을 미뤘는데도 아직 정당한 사유를 전혀 제시하지 못했다”며 “답변서 내용을 근거로 항소심에서는 법원의 책임이 인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그린 어떤 그림들은, ‘추상화’라는 말이 세상에 있기 전에 태어났다. 스웨덴 출신 여성 작가 힐마 아프 클린트(1862~1944)의 추상회화들은 바실리 칸딘스키, 피트 몬드리안 등 먼저 알려진 추상화의 대가들보다도 빨리 그려졌다. 2010년대 들어 그의 작품이 본격적으로 주목받자, 어떤 이들은 ‘미술사를 다시 써야한다’고 했다.
아프 클린트를 조명하기 위한 아시아 첫 순회전이 부산 사하구 부산현대미술관에서 열리고 있다. 지난 19일 개막한 ‘힐마 아프 클린트 : 적절한 소환’은 아프 클린트가 그린 그림과 기록 등 139점을 국내에서 처음 공개했다. 아프 클린트는 2018년 뉴욕 구겐하임미술관의 회고전에 관람객 60만명이 다녀간 뒤 미술계에서 큰 주목을 받았다. 올해는 일본 도쿄국립근대미술관 전시에 이어 한국에 다다랐다.
전시는 아프 클린트가 ‘추상화의 선구자’이자 ‘신지학(神智學)에 심취한 영매’였음을 동시에 조명한다. 19세기 후반 발달한 신지학은 신비한 체험이나 특별한 계시를 통해 신의 뜻이나 그와 관련된 지식을 추구하는 학문이다.
아프 클린트는 1896년 예술에 관심을 보이던 다른 여성 4명과 ‘5인회’라는 모임을 결성하고는 ‘높은 존재들’(High Masters)로부터 전달받은 메시지를 시각화하는 작업을 했다. 그는 스웨덴 왕립 미술 학교에서 정식으로 그림을 배웠지만 당시는 여성 화가가 주목받지 못하던 때였다. 1880년에는 여동생 헤르미나의 사망했다. 당대 상황과 개인적인 경험이 맞물려 아프 클린트는 추상화라는 개념이 통용되기 전부터 영적 그림에 몰두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아프 클린트의 그림들은 기호나 알파벳, 십자가 등 종교적인 상징을 담고 있다. 어떤 작품들은 ‘분신사바’처럼 여러 명이 손을 맞잡고 눈을 감은 채 무작위의 패턴을 그린 ‘자동 기법 드로잉’으로 그려졌다. 그의 작업 성향은 ‘신전을 위한 회화’ 연작으로 이어졌다. 아프 클린트는 신전에 그림을 전시하겠다는 목표로 1906년부터 약 10년 간 193점의 그림을 그렸다. ‘신전을 위한 회화’ 연작은 그가 그린 최초의 추상화로 평가되는데, 칸딘스키가 처음 추상화를 그렸다고 알려진 1911년보다도 이른 시기에 시작한 것이다.
또다른 연작인 ‘원자’는 20세기 초에서야 그 존재가 확인된 원자를 그림으로 나타냈다. 당대의 과학적 발견인 원자를 연상케하지만, 실제 원자를 관찰한 결과를 그린 것은 아니고 아프 클린트가 원자를 감각적으로 상상하고 묘사해낸 결과물이다. 전시장 한 가운데에 자리한 대표작 ‘10점의 대형 그림’은 높이가 3m에 이르는 대형 그림 10점에 유년기, 청년기, 성인기, 노년기 등 4가지 시기를 각각 붙였다. 다만 각 시기의 사람 모습은 나타나지 않고, 형형색색의 각종 문양과 도형, 알파벳 등 문자가 화폭을 채웠다. 난해한 그림에 인간의 연대기를 주제로 붙인 건, 복잡한 영적 세계의 질서가 있으리란 그의 믿음이 투영된 결과로 여겨진다.
그림들은 아프 클린트가 생전에 남긴 기록에 힘입어 그 가치를 얻었다. 아프 클린트는 사망 전 조카 에리크에게 작품 1300여점과 관련된 2만6000쪽 분량의 기록을 남겼다. 기록에는 아프 클린트가 여러 작품에 썼던 알파벳이나 기호의 뜻이 정리됐다.
또 아프 클린트는 “사후 20년 간 작품을 외부에 공개하지 말라”는 작품 목록도 에리크에게 남겼다. 당대 사람들이 그림을 이해하기는 힘들겠지만 미래에는 쓰임새가 있으리라는 신지학자 루돌프 슈타이너(1861~1925)의 말을 듣고 그런 결정을 내렸다. 이 결정으로 아프 클린트의 작품은 1980년대가 돼서야 공개됐고, 결과적으로 그의 작품 가치는 후대에 높아졌다.
전시는 연작들을 소개하되, 작품이 그려진 순서를 섞어가며 배치했다. 전시장 벽 일부는 옆 공간을 볼 수 있게 낮고 길다란 창으로 뚫려있기도 하다. 아프 클린트가 ‘우리가 몰랐던 미술계 선구자’ 정도로만 기억되지 않게끔 한 장치다. 전시를 기획한 최상호 부산현대미술관 학예연구사는 “아프 클린트를 ‘추상회화의 선구자’라고 부르는 것은 너무나 쉬운 요약”이라며 “그가 추상화를 남보다 일찍 시작했다는 게 중요하지 않다. 그가 추상화를 그리기 시작한 이유를 보여주고 싶었다”고 말했다.
전시장에서는 아프 클린트의 작품과 생애를 조명한 다큐멘터리 <힐마 아프 클린트 - 미래를 위한 그림>(2019)도 상영된다. 오는 31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매주 목·금요일에는 아프 클린트의 삶을 다룬 또다른 영화 <힐마>(2022)도 부산 해운대구 영화의전당 소극장에서 볼 수 있다. 전시 입장권이 있으면 무료다. 전시는 오는 10월26일까지. 입장료는 성인 1만원.
무인기(드론)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한 상황에서 러시아 국방부가 이례적으로 자폭 드론 생산 공장 내부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에는 15세 소년공들이 드론 부품을 조립하는 장면이 담겼는데 이는 전시 동원 의지를 과시하고 애국심을 고취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그러나 대우크라이나 공세를 강화하는 과정에서 청소년까지 동원하고 있다는 점에서 국제사회의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21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매체 키이우인디펜던트에 따르면 러시아 국방부 산하 TV 채널인 즈베즈다는 전날 타타르스탄 자치공화국 알라부가 경제특구 내 드론 생산 거점 공장의 내부를 공개했다. 2023년 가동을 시작한 이 공장은 금속 주조소와 자체 조립 설비를 갖춘 대규모 생산 시설이다. 지난 5월 기준으로 한 달간 자폭 드론 ‘게란-2’와 미끼용 드론을 포함해 약 5200대를 생산한 것으로 알려졌다. 게란-2는 이란제 샤헤드-136 드론의 러시아 복제품이다.
영상에는 수십명의 청소년이 드론 부품을 조립하고 컴퓨터 앞에서 작업하는 모습이 담겼다. 내레이션은 “어디를 봐도 젊은이들이 일하고 있다”면서 이 공장이 지역 기술학교 소속 15세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채용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알라부가 경제특구의 최고경영자인 티무르 샤기발리예프는 “애초 계획보다 9배 더 많은 수만대의 드론을 생산하고 있다”고 말했다. SNS에 올라온 또 다른 영상에서는 여성과 학령기 어린이들이 생산에 참여하는 장면도 포착됐다.
공장 내부에는 “쿠르차토프, 코롤료프, 스탈린은 당신의 DNA에 산다”는 구호가 걸려 있었는데 이는 옛소련 원자폭탄 개발의 아버지 이고리 쿠르차토프와 냉전기 우주 개발의 상징인 세르게이 코롤료프 등 ‘국가 영웅’을 소환해 전시 동원 분위기와 애국심을 고취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사진) 은 알라부가 공장을 직접 방문한 자리에서 이 모델을 전국적으로 확대해 대이란 의존도를 줄이자고 제안했다.
유로뉴스에 따르면 게란-2의 대당 가격은 30~45유로(약 4만8000~7만3000원)로 서방의 방공 시스템인 미국제 패트리엇 미사일(한 기당 약 75억원)보다 훨씬 저렴하다.
과거엔 이란에서 샤헤드 드론을 들여왔던 러시아는 자국에서 상대적으로 저렴한 드론을 빠르게 대량으로 생산해 우크라이나 상공에 퍼붓고 있다. 이 드론들은 현재 러시아의 야간 공습 전략에서 핵심 전력으로 활용되고 있다. 러시아는 지난 6월 한 달 동안 5300대 이상의 공격 드론을 우크라이나에 발사했다. 지난 9일에는 드론과 미사일 총 741기를 동원한 사상 최대 규모의 공습을 감행했다.
러시아의 드론 공습이 급증하면서 명중률도 높아지고 있다. 우크라이나 공군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4~6월 러시아 드론의 약 15%가 방공망을 뚫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3월(5%)보다 3배 높은 수치다.
우크라이나도 이에 맞서 자체 드론 생산을 확대하고 있지만 역부족이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가 연간 최대 800만대의 드론 생산 능력을 갖췄지만 자금 부족으로 생산량을 대폭 늘리기엔 제약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휴전 가능성을 놓고 대화를 이어갈 예정이다. AFP와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영상 연설에서 “루스템 우메로프 국가안보국방위원회 서기와 대러 접촉 및 추가 회담 준비 사항을 논의했으며 회담이 23일에 예정돼 있다고 보고받았다”고 밝혔다. 다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입장 차가 여전히 커 중대한 돌파구가 마련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가 실린다.
SPC그룹은 당면 과제 해결에 방향성을 제시하고 각사 대표 협의체에 개선 방안을 권고하는 ‘변화와 혁신 추진단’을 출범했다고 22일 밝혔다. 2022년 10월과 2023년 8월에 이어 지난 5월19일에도 SPC 계열사에서 노동자 사망사고가 발생한 데 따른 조치다.
추진단은 전날 서울 양재동 SPC1945 사옥에서 출범식과 함께 첫 회의를 열고 안전을 강화한 ‘신규 공장 건립’ 권고안을 채택했다. 인공지능(AI) 기술과 사물인터넷(IoT) 센서·로봇 등 디지털 시스템을 대폭 도입해 현장 근로자의 안전을 강화하는 ‘안전 스마트 공장’ 건립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생산 물량 일부를 새 공장으로 옮겨 노후화한 기존 공장의 업무량과 근로 시간을 줄이는 방안도 제시됐다. 추진단은 야간 근로 축소 등 생산직군 근무제 개선도 논의했다. 각사 대표 협의체는 추진단 권고를 수용해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추진단 의장은 허진수 파리크라상 사장이 맡았다. 사내 위원은 도세호 SPC 대표이사를 비롯해 파리크라상·SPC삼립·비알코리아·SPC GFS·섹타나인·SPL 등 계열사 대표이사와 임원 등 모두 10명으로 구성됐다.
현장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도록 노동조합의 남녀 대표가 위원으로 참여한다. 사외 위원으로는 글로벌 기업 오라클 출신인 장성현 대한항공 마케팅·정보기술(IT) 부문 부사장을 위촉했다.
SPC그룹 관계자는 “추진단은 그룹 쇄신과 변화 의지를 구체적인 실천으로 끌어내는 구심점 역할을 할 것”이라며 “현장의 목소리와 외부 전문가의 조언을 적극 반영하고 불합리한 관행이나 시대 흐름에 따르지 못한 업무 시스템을 과감하게 고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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