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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색자판기 “하루에도 몇 번씩 출마와 불출마 오간다”···한동훈의 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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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10회 작성일 25-07-24 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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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색자판기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 안철수·장동혁·조경태 의원 등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나설 당 대표 후 보 라인업이 속속 채워지면서 한동훈 전 대표 출마 여부가 최대 관심사로 떠올랐다. 한 전 대표는 “하루에도 몇 번씩 출마와 불출마를 오갈 정도”로 깊은 고심을 하고 있다고 한다. 한 전 대표가 출마하면 지난 대선 경선의 ‘김문수 대 한동훈’ 구도가 재현되고,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찬성파 대 탄핵 반대파의 대결 구도도 선명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22일 한 전 대표와 그의 측근들에 따르면, 한 전 대표는 아직 당 대표 출마에 대해 결정을 하지 않았고, 전당대회 후보 등록일인 오는 30일에 임박해 최종 결정을 할 것으로 보인다. 한 전 대표가 최근 안 의원과 유승민 전 의원을 각각 만나고, 당의 극우화를 막아야 한다는 메시지를 연이어 발신하면서 당 대표 출마로 기울었다는 분석이 나왔지만 한 전 대표는 이날 기자에게 “극우화를 막는 건 상식일 뿐”이라며 출마 의지로 확대 해석하는 것을 경계했다. 한 친한동훈계 의원은 “본인도 하루에도 여러 번 출마로 기울었다, 불출마로 기울었다 하는 듯하다”며 “최근 당의 극우화에 대해 비판 메시지를 던지면서 당원들이 부글부글 끓어오를지, 별로 반응이 없을지를 보고 판단하게 될 것 같다”고 말했다.
한 전 대표 측근들은 다수가 출마와 불출마 가능성이 ‘반반’이라는 말을 한다. 측근들 중에는 출마보다는 불출마를 권하는 인사들이 좀 더 많은 편이다. 이들은 아직 원내에 당 주류인 친윤석열계의 힘이 강해 당 대표가 돼도 그들의 저항 속에 쇄신에 성공하지 못하고 상처만 입을 것이라고 우려한다. 정권 교체 후 1년 만에 치러지는 내년 지방선거에서 이기기 어렵기 때문에 실패가 예정된 대표라는 점도 언급된다. 또 대선 후보였던 김 전 장관 지지세가 아직 강해 승리를 낙관하긴 어렵다는 점도 있다. 대선 전 집중 입당했던 강성 보수 당원들은 투표권이 있는 반면, 한 전 대표의 독려로 새로 가입한 당원들의 투표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판세는 더 어려워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마를 권하는 측근들은 윤 전 대통령을 옹호하고, 부정선거를 주창하는 전한길씨가 입당하는 등 극우가 세력화하려는 상황에서 한 전 대표가 큰 정치인이라면 이를 막기 위해 나서야 한다는 논리를 편다. 더불어민주당이 위헌정당 해산을 시도할 것에 대비해 비상계엄 해제 표결을 주도했던 한 전 대표가 당 대표로 있어야 한다는 명분도 제시된다. 당 주류가 내년 지방선거 패배 후에도 기득권을 놓지 않으면 한 전 대표가 다시 나설 기회가 없을 수 있다는 걱정도 있다.
한 전 대표가 당대표에 출마하지 않더라도 안 의원, 조 의원 등 탄핵 찬성파들과 ‘반극우’, ‘반김문수’를 기치로 연대를 형성하고, 최고위원 선거에 친한계 인사를 내는 등의 과정에서 한 전 대표가 모종의 역할을 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민중기 특검팀으로부터 다음달 6일 출석하라는 통보를 받은 김건희 여사 측이 조사 방식에 관한 ‘협의’를 요청했으나 특검팀은 “협의가 불필요하다”며 거절했다. 특검팀은 명태균 게이트와 관련해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조사했고, 윤상현 의원도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문홍주 특검보는 23일 정례브리핑에서 “김건희 소환 통지서를 수령한 변호인으로부터 조사 방식을 협의하고 싶다는 요청이 있었다”며 “특검은 별도 협의가 불필요하다고 전달했다”고 밝혔다. 문 특검보는 김 여사 측에서 비공개 출석을 요청한 것은 아니라고 했다.
김 여사 측의 요청 사항은 건강상의 이유로 하루에 혐의 한 개씩, 짧게 여러 번 조사해 달라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특검팀은 시한이 많이 남은 만큼 정해진 일시에 출석하면 된다는 입장이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21일 김 여사에 대해 다음달 6일 오전 10시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특검에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특검팀은 김 여사 소환조사에 앞서 오는 29일 오전 10시 윤석열 전 대통령도 소환조사할 예정이지만 성사 여부는 미지수다.
특검팀은 이날 명씨의 공천개입 의혹과 관련해 조은희 의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조 의원은 2022년 3월 서울 서초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공천을 받는 과정에서 명씨 측에 국민의힘 서초갑 책임당원 명부를 전달했고, 명씨가 이를 불법 여론조사에 이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조 의원과 명씨 모두 이런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특검팀은 윤상현 의원도 오는 27일 불러 조사하기로 했다. 윤 의원 측은 경향신문에 “이미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특검에 제출했다”며 “소환조사에서도 기억나는 대로 성실하게 답변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윤 전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의 핵심 연결고리로 지목됐다. 특검팀은 명씨가 2022년 대선 당시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여론조사를 제공하고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의 공천을 얻어냈다고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이 명씨와의 통화에서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 “하여튼 (윤)상현이한테 내가 한 번 더 얘기를 할게”라고 말한 육성이 공개되기도 했다. 윤 의원은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었다.
특검팀은 지난 8일 윤 의원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과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국정기획위원회가 국군방첩사령부(방첩사)의 3대 기능 중 하나인 군 보안 업무를 국방부 국방정보본부와 각 군 정보작전참모부 등으로 넘기는 개혁안을 잠정 확정했다. 방첩사의 안보 수사권은 국방부 조사본부(옛 헌병)로 이관하고, 방첩사가 요청한 조사권도 방첩사에 남기지 않기로 했다.
22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기획위는 최근 방첩사에 방첩 및 정보수집 업무만 남기는 이 같은 개편안을 잠정 확정했다. 군 보안·방첩·안보 수사 등 방첩사 3가지 기능 중 보안·안보 수사 기능을 넘겨받을 기관이 세부적으로 정리된 것으로 해석된다.
국정기획위는 방첩사의 12·3 불법계엄 가담 이후 방첩 기능만 남기는 것으로 방향을 잡고, 다른 기능을 넘겨받을 기관을 정하는 작업을 진행해왔다.
방첩사가 맡아 온 군 보안 업무는 크게 보안 대책 수립, 군·방위산업체·연구기관 등에 대한 보안 측정(감사) 및 보안 사고 조사로 구분된다. 보안 대책 수립 업무는 국방부 본부와 국방부 직할부대인 국방정보본부로 이관된다. 보안 측정 및 보안 사고 조사 업무는 국방정보본부와 각 군 정보작전참모부로 넘어간다.
방첩사의 안보 수사 업무를 국방부 조사본부로 이관하는 안도 확정했다. 국정기획위는 방첩사 요청에 따라 안보 범죄 관련 ‘조사권’을 남기되 수사권을 민간 경찰에 넘기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조사권은 입건 전 단계에서 현장조사나 자료제출 요구 등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한다. 안보 범죄에 대한 수사권을 갖게 되는 조사본부와 기능이 겹치게 되고, 민간 경찰이 현재 군 3대 범죄(군인 사망 관련 범죄·성 범죄·입대 전 범죄) 수사권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군사법원법 44조 1·2항에 근거해 방첩사가 맡고 있는 국가보안법·군사기밀보호법·내란·외환·반란 등 10가지 안보 관련 범죄에 대한 수사권이 조사본부로 넘어가게 됐다.
방첩사가 입건하는 안보 수사 사건은 연간 5건 안팎이다. 국방통계연보에 따르면 방첩사는 2021부터 2023년까지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으로 13건을 입건하고,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1건을 입건했다. 방첩사 관계자는 “안보 수사는 짧게는 수개월, 길게는 몇 년씩 걸린다”며 “단순히 입건·기소 건수로 업무량을 판단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방첩 및 정보수집 업무는 방첩사에 남겨두기로 했다. 방첩은 국가 안보에 반하는 북한·외국의 정보 활동을 확인·견제·차단하기 위한 정보수집 및 배포 활동 등을 말한다.
방첩사가 군 인사 자료로 쓰이는 신원조사 업무를 유지할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다만 내부에서 폐지·축소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전해졌다. 방첩사의 신원조사는 2성 장군·4급 군무원 이하를 대상으로 준법성·직무자세·품성·생활상태·대인관계 등을 평가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방첩관들이 이른바 세평을 수집해 작성한 신원조사 회보서는 군인들의 인사 자료로 쓰인다.
군 내부에선 신원조사권이 악용돼 방첩사가 무소불위의 기관이 됐다는 평가가 많았다. 반대로 군 내부의 감시를 위해 신원조사 기능을 유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신원조사권 폐지는 문재인 정부 초기인 2018년 국군기무사령부(방첩사의 전신)가 국군안보지원사령부로 개편될 때도 제기됐지만,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반대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일각에선 방첩사의 기능 분리가 ‘보안→방첩→수사’로 이어지는 안보 업무를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한다. 국정기획위는 그러나 군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정기획위는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취임하는 대로 개혁 방안을 추가 논의해 확정할 계획이다.
서방 주요 국가들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방공 지원 논의를 이어 가며 러시아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제시한 ‘50일 기한’ 내에 휴전 합의를 수용하도록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21일(현지시간) AP 통신 등에 따르면 이날 존 힐리 영국 국방장관과 보리스 피스토리우스 독일 국방장관 공동 주재로 50여 개국이 참석한 가운데 우크라이나 지원 협의체인 ‘우크라이나 방위연락그룹’(UDCG) 제29차 회의가 화상으로 열렸다.
이날 회의에는 마르크 뤼터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사무총장과 알렉서스 그린케위치 나토 유럽동맹 최고사령관,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이 참여했다. 조 바이든 행정부 당시 미국 주도로 출범한 UDCG는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로는 주로 영국과 독일이 주도하고 있다.
영국은 지난 두 달간 우크라이나에 지원한 1억5천만 파운드(약 2780억원) 상당의 방공 및 포병 화력 지원 외에 추가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영국은 올해 이 분야 지원액으로 총 7억 파운드(약 1조3000억원)를 약속했다. 독일은 영국과 함께 35㎜ 대공포용 탄약 22만발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힐리 장관은 성명에서 “UDCG의 일원으로서 우리는 우크라이나를 무장시키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오기 위해 ‘50일의 드라이브’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4일 취임 이후 처음으로 우크라이나에 새 무기 제공을 약속하고 러시아에는 50일 내로 휴전 합의를 하지 않으면 러시아와 교역국까지 고율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경고했다.
장 노엘 바로 프랑스 외무장관은 이틀 일정으로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를 방문했다. 바로 장관은 키이우로 향하던 중 엑스에 올린 글에서 “프랑스를 대신해 우크라이나의 주권, 영토 보전, 우크라이나 국민의 자유에 대해 흔들리지 않는 지지를 확인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디펜던트 튀르키예판은 이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협상 대표단이 23일 또는 24일에 이스탄불에서 만날 가능성이 있다고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는 지난 5월 16일과 지난달 2일 튀르키예 이스탄불에서 협상했으나 휴전이나 종전에 대한 입장 차를 좁히진 못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러시아에 이번 주 협상 재개를 제안했다고 지난 19일 밝혔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전날 러시아 국영TV에 “이는 긴 과정이며 노력이 필요하고 쉽지 않다”며 “중요한 것은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와 협상 타결 조건으로 러시아가 점령한 우크라이나 영토를 러시아 땅으로 인정하고 우크라이나는 나토 가입을 포기하며 군대에 엄격한 제한을 둬야 한다고 요구해 왔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공습을 이어가고 있다. 이날 UDCG 회의가 열리기 몇 시간 전에도 우크라이나에 대대적인 공습을 가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 공격으로 2명이 사망하고 12세 어린이를 포함해 15명이 다쳤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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