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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쿠폰 채상병 특검, ‘허위사실로 박정훈 구속 시도’ 염모 소령 수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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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13회 작성일 25-07-24 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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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쿠폰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21일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을 항명 등 혐의로 무리하게 수사·기소했다는 의혹을 받는 염모 군검사(소령)에 대한 사건 이첩을 국방부에 요청했다.
특검팀은 이날 “염 군검사에 대한 사건 이첩을 오늘(21일) 국방부에 요청했고, 아직 사건을 이첩받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염 소령은 2023년 8월 경북경찰청에 채 상병 사망사건 초동수사기록 이첩을 강행한 박 대령을 집단항명수괴 혐의로 입건한 뒤 수사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염 소령은 김계환 당시 해병대 사령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격노를 언급했다는 박 대령 주장은 ‘망상’이라고 구속영장 청구서에 적시했다. 박 대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법원에서 기각됐다. 염 소령은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자 박 대령에게 항명, 상관명예훼손으로 혐의를 바꿔 불구속 기소했다.
박 대령은 지난해 3월 염 소령을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감금미수 혐의로 국방부 조사본부에 고소했다. 박 대령을 구속하기 위해 구속영장 청구서에 허위 내용을 기재했다는 것이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지난해 5월 염 소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뒤 지난 3월 불기소 의견으로 국방부 검찰단에 사건을 송치했다.
특검팀은 국방부로부터 염 소령 사건을 넘겨받은 뒤 수사를 거쳐 염 소령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명현 특검은 지난 9일 박 대령 항명 등 혐의 사건 항소심 항소를 취하하면서 “박 대령이 채 상병 사건의 초동수사를 하고 해당 사건기록을 경찰에 이첩한 것은 법령에 따른 적법한 행위이며, 국방부 검찰단이 박 대령을 집단항명수괴라는 혐의로 입건해 항명죄로 공소를 제기한 것이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의 항소 취하로 박 대령에 대한 무죄가 확정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22일 국회에 국방부·국가보훈부·통일부·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를 오는 24일까지 재송부 해달라고 요청했다. 강선우 여가부 장관 후보자 등의 임명 수순에 들어간 것이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스테로이드 등 무허가 의약품을 불법 제조해 판매한 일가족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불법 의약품 12억6000만원어치를 판매한 모자를 검거해 범행을 주도한 아들 A씨를 약사법 및 보건범죄특별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공범인 어머니와 함께 검찰에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수사 결과 이들 모자는 2023년 1월부터 지난 4월까지 수입하거나 직접 제조한 무허가 스테로이드와 성장호르몬, 에페드린 등 2만3000여개(12억4000만원 상당) 의약품을 SNS를 통해 판매했다. 스테로이드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함께 복용하는 간 기능 개선제(국내 허가 전문의약품) 등 약 900개(2000만원 상당)도 함께 판매했다.
피의자들은 범행 초기인 2023년 1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해외직구 사이트를 통해 무허가 스테로이드, 성장호르몬 등 완제품을 수입 판매했다. 지난해 4월부터는 더 많은 이익을 얻기 위해 무허가 스테로이드와 성장호르몬 등을 직접 제조해 판매했다.
아들인 A씨는 주거지 근처 오피스텔에 바이알 캡핑기(약병에 캡을 씌워 밀봉하는 기계), 용기 밀봉기 등 제조 시설을 마련해 인도·중국으로부터 스테로이드, 성장호르몬 등 반제품(대용량 의약품이 담긴 바이알·용기)을 수입했다. A씨는 원료 구매와 제조·판매를 총괄했고 A씨 어머니는 제조 작업과 택배 발송을 담당했다. 이들은 수사기관 단속을 피하려고 판매대금은 모바일 상품권으로 받거나 무인택배함을 통해 현금·상품권으로 받았다.
식약처는 “압수된 스테로이드 제제 등은 정상적인 의약품처럼 엄격한 제조환경에서 생산되지 않은 제품”이라며 “투여 시 세균 감염, 면역체계 파괴, 성 기능 장애 등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으니 사용하지 말고 즉시 폐기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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