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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전략적 선택하라” EU “무역 문제 해결”…입장 차만 확인한 정상회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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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18회 작성일 25-07-24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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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과 유럽연합(EU)이 각각 미국과의 무역협상을 진행 중인 가운데 열린 정상회담에서 서로의 입장 차만 확인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24일 오전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안토니우 코스타 EU 정상회의 상임의장과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을 만나 “중국과 EU 관계가 전환점에 있다”며 “혼란한 시기에 전략적 판단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에 맞서 공급망·관세 문제 등에서 중국과 협력하자는 뜻으로 풀이된다.
시 주석은 “중국과 EU 사이에는 근본적 이해충돌이나 지정학적 모순이 없다”며 유럽이 무역시장을 개방하고 제한적 경제·무역 조치를 취하지 말기를 바란다고 요구했다. EU의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고율관세 해제 등을 요구한 것이다. 로이터통신은 시 주석이 “유럽이 직면한 도전은 중국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시 주석은 EU 지도자들에게 “중국과 EU가 글로벌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며, 기후변화와 같은 세계적 과제 해결에 협력하고, 다자주의의 횃불이 인류의 미래를 밝혀주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신화통신이 전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대중 무역적자를 언급하면서 중국이 무역 불균형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는 “우리의 협력이 깊어짐에 따라 불균형도 커졌다”며 “중국은 EU 각국의 우려를 인정하고 진정한 해결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EU의 대중 무역적자는 지난해 3058억 유로(493조780억원)를 기록했다.
코스타 상임의장은 “중국이 러시아에 영향력을 행사해 러시아가 유엔헌장을 존중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을 종식하도록 해 달라”고 촉구했다. EU는 중국이 ‘중국과 EU 간에는 근본적 이해관계 충돌이 없다’고 주장할 때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거론하며 반박해 왔다.
이날 중국·EU 정상회담은 유의미한 성과가 나올 것이라는 기대감이 낮아진 가운데 진행됐다. 24~25일 이틀간으로 계획된 EU 지도자들의 방중 일정도 24일 하루로 축소됐다.
올해 3월까지만 해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전쟁에 대응해 중국·EU 공동전선 가능성이 제기됐다. 그러나 5월 이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선이 격화되고 희토류 수출통제 갈등까지 겹치며 EU는 대중국 강경노선으로 옮겨갔다.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지난 8일 “중국이 러시아의 전시 경제를 가능하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EU는 중국과의 관계가 경색되면서 무역 문제에서 미국과의 타협 쪽으로 기울고 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EU가 미국과의 무역협상에서 관세율 15%를 요구하는 미국의 조건을 받아들이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고 보도했다.
남북이 심리전 차원에서 진행해온 대북·대남 방송이 50여년 만에 중단됐다. 북한은 최근 국가정보원이 대북 방송을 중단하자 방송 방해 전파 발신을 대부분 중지했다. 지난 달 접경지역 확성기·소음 방송을 서로 멈춘 데 이은 남북 상호 간의 긴장 완화 조치로 풀이된다.
24일 정부 고위 관계자는 북한은 지난해 1월 심리전 차원에서 진행해온 라디오·TV 대남 방송을 전부 중단했다고 공식 확인했다. 이에 상응하는 조치로 국정원은 최근 대북 방송을 중단했고, 곧이어 북한이 지난 22일 오후 10시 대북 방송 방해 전파 발신을 중단했다. 10개 주파수의 발신을 멈췄고, 현재 2~3개 주파수가 남아있다.
이 고위 관계자는 북한이 방해 전파 발신을 중단한 것에 대해 “예상 못 했다. (정부는 대북 방송 중단을) 북한에 통보하지 않았다”며 “(이는) 상대가 우리를 예민하게 주시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상대가 (대남 방송을) 재개하면 대응하겠지만, 우리가 먼저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북 심리전 방송을 담당했던 국정원 내 조직은 안보위협 탐지 등 새로운 임무를 맡을 예정이다.
이 관계자는 “북한이 담을 쌓고 있지만 대화에 응할 가능성은 있다고 판단한다”며 “그러나 (북한이) 쉽게 대화에 나오지는 않을 것이고, 당장은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북한은 미국이 (대화 재개를 위한) 확실한 메시지를 발신해주기를 바라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남북이 심리전 차원의 라디오 방송을 중단한 것은 50여년 만이다. 그간 대남·대북 방송은 체제 대결의 상징이었다. 북한은 1967년 ‘제2중앙방송’(1972년 평양방송으로 개칭)으로 처음 대남 라디오 방송을 했다. 1973년에는 중앙정보부(현 국정원)가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진 대북 라디오 방송 ‘희망의 메아리’가 시작됐다. 대북 TV 방송은 1980년대부터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이 지난해 1월 송출을 중단한 방송은 ‘통일의 메아리’·‘평양방송’·‘평양FM’ 등이다. 남한이 이달 송출을 중단한 방송은 ‘인민의 소리’·‘희망의 메아리’·‘자유FM’·‘자유코리아방송’ 등이다. 남한은 심리전 방송에서 시사 뉴스나 날씨예보, K팝 아이돌 그룹의 노래 등을 송출해왔다.
지난해 1월 북한이 먼저 대남 방송을 중단한 이유는 명확치 않다. 효과가 없다고 판단했을 수도 있고, 남한에 보내는 메시지일 수도 있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당시 윤석열 정부와 대립하던 상황에서 북한이 선제적 중단으로 윤 정부의 반응을 시험해보려는 조치였을 수 있다”고 말했다.
국정원의 대북 방송 중단에 북한이 방해 주파수 발신 중지로 호응한 것은 비례적 대응 기조의 연장선으로 풀이된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2021년 1월 조선노동당 8차 대회에서 대미·대남 관계에 대해 “강 대 강, 선 대 선의 원칙”을 천명했다. 이 기조에 따라 지난해 북한은 대북 전단이 날아오자 오물 풍선을 날려보냈고, 확성기 방송이 들리자 소음 방송을 내보냈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이재명 정부와 우호적 관계 조성을 위한 적극적 행동이라고 속단하기는 이르다”며 “러시아와 밀착으로 얻어야 할 게 많은 북한 입장에서 남한과 긴장을 조성하는 것은 그들에게 이익이 되지 않기 때문에 취한 행동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심리전 방송 중단 등 남북의 최근 조치들이 남북 긴장 완화로 이어질 가능성은 남아있다. 이재명 정부가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단하자 북한이 대남 소음 방송을 중단하는 등 양측은 긴장 완화 조치를 주고받고 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심리전 방송은 냉전시대의 유물이며, 방송 중단으로 양측이 평화 공존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보수층에서는 대북 방송이 북한 민주화 운동의 일환이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반발할 것으로 보인다.
집중호우 영향으로 수돗물 송수관로가 파손된 울산 울주군의 수돗물 공급 중단 사태가 사흘째 이어지고 있다. 수돗물 공급이 중단에 폭염까지 덮치면서 6만8000여명의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
22일 울산시 상수도사업본부에 따르면 지난 19일 울산지역에 내린 폭우로 울주군 범서읍 천상정수장에서 언양배수지로 이어지는 지름 900㎜짜리 상수도 송수관로가 일부 파손됐다.
이 파손으로 20일 오전 10시부터 언양읍·삼남읍·두동면·두서면·삼동면·상북면 등 울주군 서부지역 6개 읍·면에 수돗물 공급이 중단됐다. 이곳에는 약 3만4848가구, 6만8000여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다.
상수도본부는 이날 오후 파손된 송수관로 교체를 완료했다. 현재 파손된 송수관로로 강물 등이 ‘흐린 물’ 유입돼 이를 제거하는 ‘통수시험’을 진행 중이다.
상수도본부 관계자는 “송수관로가 강물 아래를 지나는데, 불어난 물에 의해 일부가 파손된 것을 확인하고 교체했다. 흐린 물을 모두 빼낸 뒤 즉시 수돗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며 “수돗물 공급은 오늘(22일) 밤쯤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수돗물 공급 중단에 폭염까지 이어지며 지역 주민들은 큰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주민 김모씨는 “마실 물은 울주군에서 지급해 주고 있어서 모자라지 않는데 생활용수가 문제”라며 “설거지, 빨래, 샤워 등을 계속 미룰 수밖에 없는 처지”라고 토로했다.
또 다른 주민 이모씨도 “화장실 물 내리는 게 가장 불편하다”며 “아이들 방학기간이라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니다”고 말했다.
물이 수시로 필요한 미용실과 세차장 등도 일부 문을 닫은 상태다. 카페와 식당 대부분도 ‘단수로 인해 영업을 중지한다’는 안내문을 내걸었다.
울주군은 단수로 인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흘째 본청과 읍면 전 공무원을 비상근무에 투입해 식수와 생활용수 공급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22일부터는 기존에 배치된 민간 급수차 8대를 16대로 늘려 단수 지역에 식수를 공급하고, 각 읍면에서 운영 중인 산불진화차량 12대를 투입해 일상에 필요한 생활용수를 지원 중이다. 생수(2ℓ)는 지난 20일 6만9995개에 이어 21일 13만170개, 22일 18만4374개를 공급했다.
울산시 관계자는 “현재 가용한 모든 자원과 행정력을 총동원하고 있다”며 “신속하게 물 공급이 재개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북한군 사격 훈련을 주관하며 “가장 확실한 전쟁 억제력은 가장 철저한 주적 관점이라는 것을 다시금 상기시킨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이 지난 23일 북한군 대연합부대 포병구분대들의 사격 훈련 경기를 참관했다고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24일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이번 훈련 경기는 조선인민군 제7차 훈련일군대회 이후 우리 군대의 싸움 준비 완성에서 일어나고 있는 실제적이며 근본적인 변화를 직관해주는 좋은 계기로 된다”고 평가했다.
김 위원장은 “날로 급변하는 현대 전장의 가혹하고 첨예한 환경에 맞게 우리 식의 포병 전술과 전투 조법들을 부단히 혁신적으로, 급진적으로 진화시켜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또 “언제든지 전쟁에 즉각 임할 수 있는 군대, 싸우면 적을 반드시 괴멸시키는 일당백 무적 강군의 전투력을 백방으로 강화해나가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했다.
신문은 이번 훈련이 “실전과도 같이” 진행됐다며 김 위원장이 훈련 결과에 “커다란 만족을 표시”했다고 전했다. 훈련에서 “불의적인 적 목표에 대한 화력 습격 능력을 검열”했다고 신문은 밝혔다.
이날 훈련에는 북한군 수뇌부인 박정천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과 노광철 국방상이 동행했다. 리영길 총참모장 등 총참모부 지휘관들은 현지에서 김 위원장을 맞이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경향신문 등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오는 25일 소환해 조사한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 전 장관에게 25일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이날 통보했다. 특검팀은 이 전 장관에게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를 적용해 수사 중이다.
이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 선포 직전 윤 전 대통령 지시를 받고 일부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조치를 소방청에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윤 전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기면서 공소장에 ‘윤 전 대통령이 불법계엄 선포 당시 이 전 장관에게 경향신문, 한겨레신문, MBC, JTBC, 여론조사 꽃을 봉쇄하고 소방청을 통해 단전, 단수를 하라는 내용이 적힌 문건을 보여줬다’고 적었다. 공소장에 따르면 이 전 장관은 이후 허석곤 소방청장에게 “언론사 등 5곳에 경찰이 투입될 것”이라며 “단전, 단수 협조 요청이 오면 조치해 줘라”고 지시했고, 허 청장은 다시 이영팔 소방청 차장에게, 이 차장은 황기석 당시 서울소방재난본부장에게 전화로 지시를 내린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팀은 이 전 장관이 계엄 선포를 위해 대통령실에 모였을 당시 대접견실 테이블 위에 놓인 문건을 보며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확보했다. 특검팀은 해당 문건에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내용이 기재돼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특검팀은 이 전 장관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관련 내용에 대해 위증한 의혹도 살펴보고 있다.
특검팀은 지난 17일 이 전 장관 자택과 소방청 등을 전방위로 압수수색했다. 지난 18일엔 황 전 본부장을, 이날은 이 차장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특검팀은 이 전 장관을 상대로 계엄 해제 당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김주현 전 민정수석, 이완규 전 법제처장 등과 함께 대통령 안전가옥(안가)에서 모인 것과 관련해서도 조사할 예정이다. 이들은 모두 윤 전 대통령과 가까운 법률가 출신으로, 당시 계엄 수습 방안 논의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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