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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정보 ‘불법 선거운동 혐의’ 신경호 강원교육감에 검찰, 징역 3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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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16회 작성일 25-07-24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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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정보 지난 2022년 6월 1일 실시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 불법 선거운동을 하고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신경호 강원교육감에 대해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22일 춘천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성래)심리로 열린 신 교육감 등 피고인 6명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교육자치법) 위반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신 교육감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또 3581만원의 추징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또 강원교육청 전 대변인 이모씨에게 징역 3년을, 한모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나머지 3명에겐 각각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무너뜨린 사건”이라며 “국민 주권을 훼손하고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 범죄”라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법정에서도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며 객관적인 증거들과 명백히 배치되고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했다”며 “피고인들의 반헌법적, 반민주적 행위에 비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구형이유를 밝혔다.
신 교육감은 2021년 7월 교원 신분으로 신 교육감의 선거운동을 지원할 인원을 모집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상) 단체 채팅방을 운영하고 워크숍을 개최하는 등 사조직을 설립한 혐의(교육자치법 위반)로 기소된 도교육청 전 대변인 이씨와 함께 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현행법상 선거운동을 위해 사조직을 설립·운영하는 행위는 금지돼 있다.
그는 또 교육감에 당선되면 선거운동 동참에 대한 보상으로 전직 교사였던 한씨를 강원교육청 체육특보로 임용시켜주겠다고 약속한 혐의도 있다.
선고 공판은 오는 9월 18일 열린다.
1000만명이 넘는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협박해 수천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구제역(본명 이준희)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수원지법 형사항소3-3부(김은교 조순표 김태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구제역의 공갈 등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구제역은 수사 과정과 원심 및 항소심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피해자를 무고로 고소하는 등 2차 가해하고 있어 진심으로 반성하는지 의문”이라며 징역 4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구했다.
구제역의 변호인은 “구제역이 쯔양을 직접 만나 금전 요구를 하는 등의 협박은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구제역은 최후 진술에서 “판사님께서 변호사님 판단과 달리 제게 유죄를 선고하시더라도 피해자분에게 끼친 피해를 갚을 수 있게끔 해달라”고 말했다.
검찰은 이날 구제역과 함께 공갈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버 주작감별사(본명 전국진)에게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3년을 구형하고, 공갈 방조 등 혐의를 받는 카라큘라(본명 이세욱)와 크로커다일(본명 최일환)에 대해서도 원심과 같은 징역 2년과 징역 1년을 각각 구형했다.
쯔양을 협박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A변호사에게는 원심 구형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원심은 주작감별사와 카라큘라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크로커다일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변호사에게는 징역 2년이 선고됐다.
구제역과 주작감별사는 2023년 2월 쯔양에게 “사생활 관련 의혹을 제보받았다. 돈을 주면 이를 공론화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겁을 주고 5500만원을 갈취한 혐의로 지난해 8월 구속기소 됐다.
카라큘라와 크로커다일은 구제역에게 “쯔양에 관한 폭로 영상을 올리기보다 직접 돈을 뜯어내는 것이 이익”이라는 취지로 공갈을 권유한 혐의를 받는다.
A변호사는 2021년 10월 쯔양의 전 남자친구이자 전 소속사 대표인 B씨가 한 식당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으로 처음 알게 된 후 B씨와 쯔양을 협박한 혐의 등을 받는다.
구제역 등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9월 5일 열린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그린 어떤 그림들은, ‘추상화’라는 말이 세상에 있기 전에 태어났다. 스웨덴 출신 여성 작가 힐마 아프 클린트(1862~1944)의 추상회화들은 바실리 칸딘스키, 피트 몬드리안 등 먼저 알려진 추상화의 대가들보다도 빨리 그려졌다. 2010년대 들어 그의 작품이 본격적으로 주목받자, 어떤 이들은 ‘미술사를 다시 써야한다’고 했다.
아프 클린트를 조명하기 위한 아시아 첫 순회전이 부산 사하구 부산현대미술관에서 열리고 있다. 지난 19일 개막한 ‘힐마 아프 클린트 : 적절한 소환’은 아프 클린트가 그린 그림과 기록 등 139점을 국내에서 처음 공개했다. 아프 클린트는 2018년 뉴욕 구겐하임미술관의 회고전에 관람객 60만명이 다녀간 뒤 미술계에서 큰 주목을 받았다. 올해는 일본 도쿄국립근대미술관 전시에 이어 한국에 다다랐다.
전시는 아프 클린트가 ‘추상화의 선구자’이자 ‘신지학(神智學)에 심취한 영매’였음을 동시에 조명한다. 19세기 후반 발달한 신지학은 신비한 체험이나 특별한 계시를 통해 신의 뜻이나 그와 관련된 지식을 추구하는 학문이다.
아프 클린트는 1896년 예술에 관심을 보이던 다른 여성 4명과 ‘5인회’라는 모임을 결성하고는 ‘높은 존재들’(High Masters)로부터 전달받은 메시지를 시각화하는 작업을 했다. 그는 스웨덴 왕립 미술 학교에서 정식으로 그림을 배웠지만 당시는 여성 화가가 주목받지 못하던 때였다. 1880년에는 여동생 헤르미나의 사망했다. 당대 상황과 개인적인 경험이 맞물려 아프 클린트는 추상화라는 개념이 통용되기 전부터 영적 그림에 몰두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아프 클린트의 그림들은 기호나 알파벳, 십자가 등 종교적인 상징을 담고 있다. 어떤 작품들은 ‘분신사바’처럼 여러 명이 손을 맞잡고 눈을 감은 채 무작위의 패턴을 그린 ‘자동 기법 드로잉’으로 그려졌다. 그의 작업 성향은 ‘신전을 위한 회화’ 연작으로 이어졌다. 아프 클린트는 신전에 그림을 전시하겠다는 목표로 1906년부터 약 10년 간 193점의 그림을 그렸다. ‘신전을 위한 회화’ 연작은 그가 그린 최초의 추상화로 평가되는데, 칸딘스키가 처음 추상화를 그렸다고 알려진 1911년보다도 이른 시기에 시작한 것이다.
또다른 연작인 ‘원자’는 20세기 초에서야 그 존재가 확인된 원자를 그림으로 나타냈다. 당대의 과학적 발견인 원자를 연상케하지만, 실제 원자를 관찰한 결과를 그린 것은 아니고 아프 클린트가 원자를 감각적으로 상상하고 묘사해낸 결과물이다. 전시장 한 가운데에 자리한 대표작 ‘10점의 대형 그림’은 높이가 3m에 이르는 대형 그림 10점에 유년기, 청년기, 성인기, 노년기 등 4가지 시기를 각각 붙였다. 다만 각 시기의 사람 모습은 나타나지 않고, 형형색색의 각종 문양과 도형, 알파벳 등 문자가 화폭을 채웠다. 난해한 그림에 인간의 연대기를 주제로 붙인 건, 복잡한 영적 세계의 질서가 있으리란 그의 믿음이 투영된 결과로 여겨진다.
그림들은 아프 클린트가 생전에 남긴 기록에 힘입어 그 가치를 얻었다. 아프 클린트는 사망 전 조카 에리크에게 작품 1300여점과 관련된 2만6000쪽 분량의 기록을 남겼다. 기록에는 아프 클린트가 여러 작품에 썼던 알파벳이나 기호의 뜻이 정리됐다.
또 아프 클린트는 “사후 20년 간 작품을 외부에 공개하지 말라”는 작품 목록도 에리크에게 남겼다. 당대 사람들이 그림을 이해하기는 힘들겠지만 미래에는 쓰임새가 있으리라는 신지학자 루돌프 슈타이너(1861~1925)의 말을 듣고 그런 결정을 내렸다. 이 결정으로 아프 클린트의 작품은 1980년대가 돼서야 공개됐고, 결과적으로 그의 작품 가치는 후대에 높아졌다.
전시는 연작들을 소개하되, 작품이 그려진 순서를 섞어가며 배치했다. 전시장 벽 일부는 옆 공간을 볼 수 있게 낮고 길다란 창으로 뚫려있기도 하다. 아프 클린트가 ‘우리가 몰랐던 미술계 선구자’ 정도로만 기억되지 않게끔 한 장치다. 전시를 기획한 최상호 부산현대미술관 학예연구사는 “아프 클린트를 ‘추상회화의 선구자’라고 부르는 것은 너무나 쉬운 요약”이라며 “그가 추상화를 남보다 일찍 시작했다는 게 중요하지 않다. 그가 추상화를 그리기 시작한 이유를 보여주고 싶었다”고 말했다.
전시장에서는 아프 클린트의 작품과 생애를 조명한 다큐멘터리 <힐마 아프 클린트 - 미래를 위한 그림>(2019)도 상영된다. 오는 31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매주 목·금요일에는 아프 클린트의 삶을 다룬 또다른 영화 <힐마>(2022)도 부산 해운대구 영화의전당 소극장에서 볼 수 있다. 전시 입장권이 있으면 무료다. 전시는 오는 10월26일까지. 입장료는 성인 1만원.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임명 강행 절차에 돌입하자 “불통 정부”라며 강 후보자의 자진사퇴를 요구했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충남 예산에서 수해복구 봉사활동을 하던 중 기자들과 만나 “상식에 맞지 않는 인사는 오만과 독선으로 비칠 수밖에 없고 불통 정부라는 것을 자인하는 결과밖에 안 된다”며 “강 후보자는 본인 스스로 거취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이 대통령이 국회에 강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하며 임명 절차를 개시하자 “황당”하다며 비판했다. 재송부 요청 기한인 오는 24일 이후 이 대통령은 강 후보자를 그대로 장관에 임명할 수 있다.
박민영 대변인은 논평에서 “(대통령실이) 청문보고서 재송부 방침이라는 황당한 답변을 내놨다”며 “정권 출범부터 을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국민과 기싸움을 하는 정부, 여당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의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지명 철회, 강준욱 국민통합비서관의 자진 사퇴 등과 다른 잣대가 적용되고 있다고도 주장했다.
김동원 대변인은 논평에서 “‘강선우 일병 구하기’는 거의 몽니 수준으로 버티기 국면에 돌입했다”며 “낙마한 이 후보자와 강 비서관의 처리 방식을 ‘우리 식구’인 강 후보자에게는 차마 적용할 수 없었을 것이란 말이 항간에 회자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실이 강 후보자를 임명하기로 한 데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의 뜻이 반영됐다고 한 것을 언급하며 “이 대통령이 보인 자세는 당당하지도, 현명하지도 못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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