셰익스피어 이진숙 날리고 강선우 살린 이 대통령의 선택···국정 리더십, 첫 시험대에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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셰익스피어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리더십이 21일 첫 시험대에 올랐다.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임명 방침을 공식화한 뒤 각계 비판이 확산하면서 실용주의·협치·경청을 내세운 이 대통령의 리더십도 본격적인 평가를 받게 됐다. 국민적 공감대를 모으며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지가 초반 국정 동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 대통령이 강조해 온 실용주의 인사관은 강 후보자 문제로 구체적인 성격을 규정받게 됐다. 이 대통령은 앞서 내각에 현역 의원(8명) 비중을 높이고, 전임 윤석열 정부 장관도 유임시키는 등 인선 기준 중심에 실용을 뒀다. 지난 3일 취임 30일 기자회견에서는 “인사는 그 자체가 목표 또는 목적이 아니고 어떤 정책 과제를 수행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강 후보자 관련 논란은 인사관 평가의 초점을 ‘누구를 쓰느냐’에서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되느냐’로 옮겨놨다.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지명 철회와 강 후보자 임명 기류가 동시에 발표되며 이같은 논란이 본격화했다. 이번에 결정되는 장관 결격 사유와 용인되는 흠결의 정도가 추후 이 대통령의 인사 기준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높다.
이번 논란이 예견된 문제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재명 정부는 문재인 정부 당시 고위공직 원천 배제 7대 원칙과 같은 인사검증 관련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 않았다. 윤석열 정부 때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으로 보낸 인사검증 기능을 다시 대통령실 민정수석실로 이관해왔지만 별도 가이드라인은 세우지 않았다. 오광수 전 민정수석이 임명 닷새 만에 낙마하면서 검증 기능을 총괄할 참모 교체에 시간을 뺏기기도 했다. 일부에서는 인사검증이 상시 필요한 기능이라는 점에서 이번 기회에 시스템을 정비해야 한다고 말한다.
이 대통령이 강조해 온 야당과의 협치 시도는 강 후보자 임명 강행 기류로 위기를 맞을 가능성이 커졌다. 이 대통령은 취임 후 야당 지도부와 공식·비공식 만남을 늘리며 전임 정부와 차별화했지만, 인선 문제로 정국이 경색되면서 냉각기가 불가피해 보인다. 국민의힘은 당장 이 대통령의 강 후보자 임명 결정을 “선전포고” “국민에 대한 갑질”로 규정하며 공세를 펴고 있다. 이를 어떻게 돌파하는지가 이 대통령 정치력의 본격적인 시험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경청을 핵심 국정 철학으로 들어왔다는 점에서 부정적 여론에 이 대통령이 어떤 방식으로 대응할 지도 관심사다. 특히 국민적 관심이 높은 갈등 사안에 이 대통령이 직접 설명에 나설 지가 주목된다. 이 대통령은 평소 기자회견이나 간담회, 비공개 티타임은 물론 회의 모두발언 등을 통해 현안에 대해 비교적 상세하게 입장을 표명해 왔지만 최근 인사 논란과 관련해서는 직접 입장은 밝히지 않았다. 다만 이 대통령이 강 후보자의 진퇴 논란에 관해서도 “다양한 여러 의견이 있었던 것을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고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앞서 밝혔다.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임명 강행 논란을 둘러싼 이재명 대통령의 침묵이 길어지고 있다. 대통령실 참모들을 통해 임명 방침을 알리고 절차를 밟아나가는 동안에도 각계의 강 후보자 지명 철회 요구는 확산 중이다. 이 대통령이 직접 설명에 나서지 않는 것은 그간 경청과 소통을 국정운영 철학으로 강조해온 기조와 차이가 있다.
이 대통령은 2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강 후보자 문제를 언급하지 않았다. 언론에 공개되는 국무회의 모두발언은 통상 국정 핵심 현안이나 여론의 관심이 높은 사안에 대한 대통령의 생각과 입장을 알리는 통로로 활용돼 왔다.
전날 이 대통령과 김민석 국무총리의 주례 회동에서도 인사와 관련한 언급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강 후보자 임명 강행의 이유와 절차 개시는 대통령실 참모들을 통해 전해지고 있다. ‘임명 방침(지난 20일) → 인사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방침(22일 오전) → 재송부 요청(22일 오후)’이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과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의 브리핑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침묵에는 이미 임명 결정을 굳히고 공표한 상황에서 이 대통령이 직접 나서 ‘강선우 거취 정국’을 장기화하거나 논란을 확산하지 않으려는 뜻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여권 관계자는 “인사 결정이 다 끝났는데 (이 대통령이) 무슨 얘기를 더 하겠느냐”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이날 국회에 강 후보자 청문보고서를 오는 24일까지 보내달라며 이틀의 시한을 부여한 데도 신속하게 임명하겠다는 의지가 담긴 것으로 해석된다. 관련 법은 재송부 시한을 최대 열흘로 두고 있다. 서둘러 임명 절차를 마무리해 다음 국면으로 넘어가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임명 결단을 내린 만큼 시간을 두고 결과로 평가받겠다는 뜻으로도 보인다. 이 대통령은 지난 3일 기자회견에서 인사 문제를 두고 “어떤 결과를 낼 거냐로 평가, 판단하는 게 좋지 않을까. 좀 시간을 주고 기다려 주면 어떨까”라고 말한 바 있다.
침묵에 비례해 부담은 쌓이고 있다. 강 후보자 거취 문제가 국정운영 스타일의 가늠자로 부상한 상황에서 직접 설명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그간 갈등 현안과 리스크에 직접 해명으로 정면돌파를 시도해왔다. 임명 강행 뒤에도 부정적 여론이 사그라들지 않을 경우에는 국정 지지율 하락이나 국정 동력 약화 등의 여파가 이어질 수 있다.
이 대통령의 침묵 속에 ‘강선우 카드’를 쉽게 내려놓지 못하는 이유를 두고 각종 추측도 난무하고 있다. 우 수석은 전날 CBS라디오에서 여당 지도부 의견이 강하게 반영됐다면서도 “최종적으로 인사권자는 이렇게 결정하셨는데, 왜 이런 결정을 내렸는가에 대한 설명을 저한테 하시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여권 주변에서는 강 후보자가 지난 대선 당시 <사피엔스> 저자 유발 하라리 작가와 이 대통령의 대담을 조율하며 신뢰를 구축했다거나, 2023년 민주당 대표 단식 투쟁 당시 친분을 쌓았을 것이라는 식의 각종 설이 난무한다. 다만 우 수석은 이런 추측들에 “우물가에서나 도는 얘기”라고 선을 그었다.
대통령실 관계자들은 국정 지지율 여론조사 결과 등 민심의 흐름을 살피면서 재송부 기한인 24일 이후 곧바로 강 후보자 임명을 할지 등을 지켜보자는 기류다.
지난 21일 집중호우로 세종에서 실종된 이후 닷새만에 숨진 채 발견된 40대 남성을 두고 지자체와 경찰이 엇갈린 판단을 내린 것으로 경향신문 취재결과 확인됐다.
지자체는 A씨를 단순 부주의에 의한 사망자로 분류, 재해사망자 수에 포함할 수 없다는 입장이고, 경찰은 정확한 사인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는 판단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지자체와 경찰은 사고 현장 인근에 설치한 통제구역표시가 제대로 관리됐는지를 두고도 엇갈린 주장을 내놓았다.
23일 세종시와 세종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시는 지난 21일 오후 2시 19분쯤 세종동 금강교 남쪽방향 숲에서 닷새 전 실종된 A씨를 발견했다. 그러나 A씨를 재해사망자로 분류하지 않았다. A씨의 사망원인을 부주의에 의한 안전사고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시 관계자는 “당시 여러 관계기관과의 통화 내용 등을 근거로 재해사망자가 아니라고 판단했다”며 “소방본부도 재난안전대책본부에 A씨를 ‘회식 후 실종사건’으로 보고해 재해에 따른 인명피해 상황으로 접수·관리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사고 지점 주변에는 이미 차단선이 설치돼 있었는데 A씨가 차단선을 돌아 언덕아래로 내려온 점 등을 고려했다”며 “이외에도 자연재난에 의한 인명피해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있는 충분한 사정이 있다”고 했다.
반면 경찰은 아직까지는 A씨의 사망 원인을 판단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세종남부경찰서 관계자는 “사고 현장 인근에는 진입로만 통제돼 있었을 뿐 둑을 (지장물 없이) 지나다닐 수 있었기 때문에 차단이라는 개념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A씨 사인이 익사인 지 여부도 확인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확한 사고 경위와 사인 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최근 A씨에 대한 부검을 진행했지만 정확한 사인이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찰과 소방당국은 지난 17일 오전 세종시 도심 하천에서 A씨가 급류에 휩쓸려 실종된 것을 확인하고 18일 오전부터 금강 수변을 수색해 왔다. 폐쇄회로(CC)TV를 확인한 경찰은 인도를 걷던 A씨가 인근에 흐르는 하천인 제천 산책로로 가려고 언덕을 내려가다가 물에 휩쓸린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이번 집중호우와 산사태에 따른 전국 인명피해는 이날 기준 사망자 23명, 실종자 5명 등 총 28명이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인력과 장비를 대거 투입하며 실종자 찾기를 이어가고 있다.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지지층 사이에서 미성년자 성매매 등 혐의로 기소됐다 사망한 제프리 엡스타인과 연루됐다는 의심을 받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정치적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에 대해 검증되지 않은 사실을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열린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필리핀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기자들의 엡스타인 관련 질문에 답하면서 돌연 오바마 전 대통령을 거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갱단의 두목은 오바마 (전) 대통령”이라며 “그는 유죄이며 이것은 반역죄”라고 말했다. 그는 또 “오바마는 쿠데타를 주도했다”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6년 대선 때 자신의 선거 캠프가 러시아 측과 공모해 러시아의 미 대선 개입을 유도했다는 이른바 ‘러시아 게이트’와 관련, “또 다른 마녀사냥”이라고 불렀다. 그러면서 러시아 게이트 의혹은 조작한 정보를 기반으로 이뤄진 오바마 전 대통령 주도 정치 공작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털시 개버드 국가정보국(DNI) 국장은 지난 18일 오바마 전 행정부 인사들이 러시아가 미 대선에 개입한 것처럼 보이게 하려고 정보를 조작했다면서 관련 자료를 공개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1일 오바마 전 대통령이 연방 요원들에게 체포되는 장면이 담긴 생성형 인공지능(AI) 동영상을 트루스소셜 계정에 퍼 나르는 형식으로 올렸다.
오바마 전 대통령 사무실의 패트릭 로덴부쉬 대변인은 언론에 보낸 성명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과 개버드 국가정보국장이 제기한) 이 괴상한 의혹은 관심을 분산시키려는 힘없는 시도”라며 “어처구니가 없다”고 반박했다.
성명은 이어 “공개된 자료 중 어떤 것도 ‘러시아가 2016년 미 대선에 영향을 미치려 노력했으나 투표를 조작하는 데는 성공하지 못했다’는 널리 수용된 결론을 약화하지 않는다”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들어 오바마 전 대통령에 관한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거론한 이유는 엡스타인 스캔들을 두고 지지층이 갈라서자 이들의 관심사를 돌리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트럼프 지지층인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진영 내 음모론자들은 미국이 미성년 성매매업자 등으로 구성된 엘리트 집단에 의해 통치되고 있다고 믿고있는데, 트럼프 행정부가 엡스타인의 수사·재판 등 기록을 공개하지 않겠다고 하자 트럼프 대통령을 비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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