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룸어플 정은경 복지부 장관 “적정 의료인력 규모, 과학적으로 추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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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장관은 22일 취임사에서 “장기화된 의정갈등과 지역·필수·공공의료 위기, 초고령화에 따른 돌봄 수요 증가와 세계 최고 수준의 노인빈곤율과 자살률 등 보건복지부가 해결해야 할 현안이 산적해 있다”며 “사회안전망 강화와 국민건강 증진이라는 보건복지부 본연의 업무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최우선 과제로 ‘빈틈없이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제안했다. 그는 “아동수당의 점진적 확대, 국민·기초연금 제도 내실화 등을 통해 생애주기별 소득보장체계를 확립하겠다”며 “최후의 사회안전망인 기초생활 보장제도를 강화하고 복지 사각지대가 없도록 위기가구를 적극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맞춤형 고독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상병수당 확대를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돌봄의 국가책임 강화와 관련해서는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서비스를 확대하겠다고 했다. 정 장관은 “요양병원 간병비에 건강보험을 단계적으로 적용해 간병에 대한 공적 책임을 강화하겠다”며 “발달장애 아동에 대한 조기발견과 개입을 강화하고 발달장애인 주간 활동 서비스와 장애인 공공일자리 등 장애인 맞춤형 서비스를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의료개혁은 ‘국민’을 중심으로 추진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 정 장관은 “국민 중심 의료개혁으로 국민에게 필요한 진료를 적시에 제공하고 보건의료체계의 지속가능성도 확보하겠다”며 “지역사회에 기반한 일차 의료체계를 구축하고, 희귀·난치성 질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정부에서 의료공백 사태를 부른 의대 증원 등 의료인력 수급에 대해서는 “의료인력 수급 추계위원회를 도입해 적정인력 규모에 대한 과학적인 추계를 시행하겠다”며 “지역·필수·공공 의료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충분한 보상도 하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정 장관은 복지부 직원들에게 “우리가 행복하게 일을 할 수 있어야 국민들도 행복할 수 있다”며 “국민들의 행복만큼, 여러분의 행복도 함께 고민하는 장관이 되겠다”고 했다.
지난해 숨진 고 오요안나씨에게 ‘직장 내 괴롭힘’을 했던 가해자로 지목된 기상캐스터 A씨 측이 오씨의 유족이 낸 손해배상 소송의 첫 변론에서 “오씨를 괴롭힌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8부(재판장 김도균)는 22일 오씨의 어머니 등 유족이 동료 기상캐스터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첫 변론을 진행했다.
양측은 ‘오씨가 A씨의 괴롭힘 때문에 사망했는지’를 두고 다퉜다. 유족 측은 “(프리랜서였던) 오씨의 근로자성이 인정된다고 보고 직장 내 괴롭힘을 원인으로 청구했다”며 향후 재판에서 증인신문 등을 통해 오씨의 근로자성을 입증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지난 5월 MBC를 대상으로 한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하면서 “오씨에 대한 ‘괴롭힘’은 있었지만 오씨를 근로자로 볼 수 없어 ‘직장 내 괴롭힘’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가해자로 지목된 이들을 처벌할 수는 없다는 게 노동부의 결론이었다.
이날 법정에서 A씨 측은 “젊은 나이에 숨진 고인의 죽음에 애도의 뜻을 표한다”면서도 A씨의 괴롭힘으로 벌어진 일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A씨 측 대리인은 “원고(유족)의 주장은 두 사람의 관계나 당시 상황, 대화의 전체 맥락에 대한 고려 없이 일부 대화만 편집한 것”이라며 “직장 내 괴롭힘을 한 사실이 전혀 없는데 A씨의 행동 때문에 오씨가 사망했다는 건 사실을 지나치게 호도하는 주장”이라고 말했다. 이어 괴롭힘의 근거로 언론 등에 공개된 메신저 대화는 사망 2년여 전 있었던 일이고, 오씨가 숨지기 직전에는 두 사람이 “좋은 관계로 지내왔다”고 주장했다.
이에 유족 측은 “친밀한 것처럼 대화한 것은 직장에서 상사 심기를 건들지 않기 위한 것이지 좋은 관계가 있었다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오씨는 지난해 9월15일 자신의 휴대전화 메모장에 원고지 17장 분량의 유서를 작성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유서에는 동료 기상캐스터 2명에게 괴롭힘을 당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변론은 유족 측이 A씨를 상대로 소송을 낸 지 7개월 만에 열렸다. A씨는 소송이 제기된 후 아무 반응을 보이지 않아 재판부가 지난 3월27일 무변론 선고기일을 정했다. 그런데 선고를 이틀 앞두고 A씨가 대리인을 선임한 뒤 의견서를 내면서 정식 변론이 열리게 됐다. 다음 변론은 다음달 23일에 진행될 예정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취임 첫날인 21일 공소유지 편의를 위해 관행으로 이뤄지던 ‘타청 사건 직무대리 검사’ 현황 파악과 원대 복귀 검토를 지시했다. 검찰은 그간 주요 사건을 수사한 검사가 다른 검찰청으로 인사가 나더라도 ‘직무대리’ 발령을 통해 공소유지를 맡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런 관행을 중단하라는 취지에서다. 법무부는 수사·기소권 분리 입법이 이뤄지기 전 현행법 내에서 그 취지를 실현하려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정 장관이 취임과 동시에 “최근 법원 심리 과정에서 논란이 됐던 타청 소속 검사의 직무대리 발령을 통한 공소 관여에 관해 전수조사 및 운영의 적정성에 관한 신속한 검토”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직무대리 검사는 공판 업무 등을 하기 위해 원소속 검찰청에서 다른 검찰청으로 파견가는 형식의 근무다.
지난해 11월10일 이재명 대통령이 연루된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을 심리하던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재판장 허용구)가 재판 도중 정모 주임검사에게 퇴정을 명하는 일이 발생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근무 때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을 수사해 2022년 9월 기소한 정 검사는 재판 당시 부산지검 소속이었고, 동시에 서울중앙지검에서 직무대리 검사로 근무하고 있었다. 그는 성남FC 사건 재판이 열리는 날엔 ‘1일 직무대리 발령’을 받아 이 재판에 참여했다.
수사검사가 다른 검찰청으로 인사가 난 뒤에도 직무대리 검사로 재판에 참여하는 건 검찰의 오랜 관행이다. 내용이 복잡한 사건의 재판에 다른 검사가 참여하면 사건 파악에 시간이 걸리고 공소유지에도 어려움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검찰은 통상 1~2년마다 인사이동을 하는데 장기간 수사·재판이 이어지는 대형 사건에서 이런 경우가 생겼다. 검찰은 ‘검사는 수사에 필요할 때는 관할구역이 아닌 곳에서 일할 수 있다’는 검찰청법 조항 등을 근거 삼았다. 법원도 이런 관행을 문제 삼지 않았다. 하지만 허 재판장은 “검사 개인에 대한 인사권은 검찰총장이 아닌 대통령에게 있고, 검찰청법에서 정한 관할을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정 검사의 1일 직무대리 발령은 위법하다”고 지적했다. 법조계에선 법령상 미비점이 있다며 이 사건을 계기로 명확한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법무부는 “이번 지시는 수사·기소 분리를 통한 수사권 및 기소권 남용 방지라는 개혁의 방향에 맞춰 현행법 내에서 수사와 기소의 기능적 분리가 단계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한 조치의 일환”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국회에서 논의되는 검찰개혁의 방향에 맞춰 인권보호기관이자 적법통제기관으로서의 검찰 위상 회복을 위해 즉시 가능한 조치를 적극 시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후 광폭 소통 행보를 했다. 야당 지도부를 만났고, 국회 시정연설을 했고, 취임 한 달 기자회견을 했고, 타운홀 미팅으로 여러 지역 시민과 토론했다. 전직 대통령 윤석열과 대비되는 이런 모습에 여론도 호의적이어서 이 대통령은 60%대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는 와중에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갑질 문제가 터졌다. 어제, 그제 몇몇 지인이 이 문제로 연락을 해왔다. 지난겨울 윤석열의 내란을 막기 위해 광장에 나간 평범한 시민들이다. 한 지인은 “이 대통령 당선되고 처음으로 화가 나려고 한다”고 했다. 다른 지인들 반응도 비슷했다. 이 대통령이 혹여 일을 그르쳐 내란 세력에 반격의 빌미를 줄까 우려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선의로 충만한 시민들이 대통령과 정부를 걱정하는 건 불길한 징조인데, 강 후보자의 거취를 둘러싼 사람들 반응이 그랬다.
내란 극복을 위해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절박하게 바라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들린 것일까. 강 후보자는 23일 “저로 인해 마음 아프셨을 국민께 사죄의 말씀을 올린다”며 사퇴했다. 여론에 기민하게 반응하기로 유명한 이 대통령이 집권 후 처음으로 여론과 척질 뻔한 ‘강선우 사태’는 이렇게 일단락됐다. 국민을 이기는 정치는 없다는 것, 민심에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라는 평범한 진리를 이 대통령이 무겁게 곱씹는 계기가 되었으리라 본다.
인사는 메시지다. 이번 조각에서 가장 흥미로웠던 건 윤석열 정권이 임명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유임시킨 흑묘백묘론식 인사실험이다. 이 대통령이 송 장관을 유임시킨 건 국무회의에서 확인한 능력 때문이라고 한다. 이 대통령은 취임 한 달 기자회견에서 “성향이 다르다, 누구와 관련 있다, 누구와 친하다는 이유로 인사에서 배제하기 시작하면 정치보복으로 발전할 수 있다. 기본 역량이 있고 국가와 국민에 충실한 기본자세를 갖고 있으면 다 같이 가야 한다”고 했다.
내란을 딛고 출범한 이재명 정부의 과제는 내란 극복과 국민 통합이다. 문제는 이 두 가치가 현실에서 충돌한다는 점이다. 이 딜레마가 특히 두드러지는 영역이 인사이다. 통상 국민 통합형 인사라고 하면 집권 진영 바깥이나 상대 진영에서 인재를 발탁하는 걸 말한다. 이런 인사가 가치 지향이나 순도 면에서 집권세력 지지층의 성에 찰 리 없다. 그렇다고 정체성만 강조하면 국민 통합을 무시한다거나 ‘코드 인사’라는 말을 듣기 십상이다.
이 딜레마에 대한 이 대통령식 해답이 ‘로보트 태권V론’이다. 공직사회는 로보트 태권V와 같고, 운전대를 누가 잡느냐가 중요하다는 논리다. 정체성이 다르더라도 유능하면 새 정부가 추구하는 가치·정책 실현 수단으로 얼마든 쓸 수 있다는 얘기다. 송 장관이 그 적임자인지, 관료사회가 그리 만만한지 두고 볼 일이지만 진영주의를 넘어서려는 이 대통령의 시도 자체는 주목할 만하다. 이 인사실험이 성공한다면 통합과 개혁이라는 이율배반적 가치가 조화를 이루는 좁은 오솔길이 하나 만들어질 것이다.
12·3 내란을 옹호한 강준욱 전 국민통합비서관을 발탁한 건 전혀 다른 경우다. 시민들로부터 내란 극복을 위임받은 이 대통령의 재량 한계 일탈이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 알베르 카뮈식으로 말하면, 국민 통합은 민주공화국 가치를 부정한 사람들에 대한 관용으로 이뤄지지 않는다. 그건 내일의 내란에 용기를 주는 어리석은 짓이다.
강 전 비서관은 저서에서 퀴어축제에 대해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므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김민석 총리는 2년 전 “모든 인간이 동성애를 택했을 때 인류가 지속 가능하지 못하다”며 차별금지법 제정에 반대했고, 강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답변서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은 충분한 논의와 국민적 합의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했다. 할 생각이 있으나 여론지형상 지금 당장 못하는 것과 애초에 할 생각이 없는 건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인데, 이재명 정부는 후자에 가까워 보인다.
이 대통령의 ‘로보트 태권V론’은 조종사의 가치중심이 확고할 때 성립한다. 실용 없는 가치가 맹목이라면, 가치 없는 실용은 공허하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서생적 문제의식과 상인적 현실감각’을 강조한 뜻도 다르지 않다고 본다. 공허한 실용은 내 사람을 챙기는 데 편리한 알리바이가 되기 쉽다. 그래서 실용주의를 내세우는 이 대통령에게 묻고 싶은 것이다. 이재명 정부의 서생적 문제의식은 무엇인가. 여러 인사 잡음의 근인도 여기에 있는지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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