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독립영화 [사설] 삼성 준감위 이재용 등기이사 권고, ‘책임경영’ 강화해야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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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독립영화 이찬희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준감위) 위원장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등기이사 복귀를 권고했다. 이 위원장은 23일 열린 3기 준감위 정례회의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책임경영이라는 측면에서 (이 회장의) 등기이사 복귀에 많은 위원이 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삼성이 국민 경제에서 차지하는 위치를 고려할 때, 국가 경쟁력 강화 측면에서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고도 했다.
준감위는 삼성의 준법·정도 경영 실천을 위해 설치된 조직이다. 삼성전자 등 7개 계열사는 ‘준감위의 감시를 받고 따른다’는 협약을 준감위와 체결하고 자체 이사회 의결도 거쳤다. 이 회장은 이 위원장의 권고를 적극 수용해 책임경영을 강화해야 한다.
이 회장은 4대 그룹 총수 중 유일하게 미등기 임원이다. 2019년 10월 등기이사 임기 만료 이후 미등기 임원 신분을 유지하고 있다. 이 회장은 인사·투자 등 삼성전자의 중요한 의사결정을 사실상 지휘·독점하고 있으면서도 법적 책임은 지지 않는 특혜를 누려왔다. 그동안엔 ‘사법 리스크’를 이유로 들었지만, 지난 17일 대법원에서 ‘불법 경영 승계’ 의혹 사건과 관련해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아 더는 피할 명분이 없다.
삼성전자의 위기는 이제 삼척동자도 다 알 정도다. 주축인 반도체 사업은 인공지능(AI) 핵심 인프라인 고대역폭메모리(HBM) 기술력에서 뒤처져 있고, 파운드리(위탁생산) 사업에서도 조 단위 적자가 이어지고 있다. 스마트폰과 가전 분야에선 중국 추격이 거세다. 미·중 기술 패권 경쟁과 미국의 관세 위협 등 대외 여건도 녹록지 않다. 무엇보다 구성원들의 자부심과 자신감이 많이 떨어져 있다.
재계 일각에선 상법 개정으로 이사진에 대한 주주의 고소·고발이 더 쉬워지면서 이 회장이 사법 리스크에 또다시 휘말릴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지만, 이는 핑곗거리가 될 수 없다. 이 회장이 등기이사로 복귀하지 않을 이유보다 복귀해야 할 당위성이 절대적으로 크다. 이 회장도 지난 3월 임원 세미나에서 “사즉생의 각오로 과감하게 행동할 때”라고 말하지 않았나.
500만 국민이 삼성전자 주주이다. 삼성전자의 재기에 한국 경제의 미래가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회장의 책임이 막중하다. 이 회장은 조속히 등기이사에 복귀해 13만 삼성전자 임직원들을 진두지휘하며 더욱 신뢰받는 기업인으로 거듭나기 바란다.
탈세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김정규 타이어뱅크 회장 겸 에어프레미아 회장이 6년만에 진행된 항소심 재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 됐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진환)는 2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회장에게 징역 3년에 벌금 141억원을 선고했다.
김 회장은 전국에 타이어뱅크 판매대리점을 운영하면서 개인사업자인 점장들이 독립 운영하는 것처럼 명의를 위장하는 방법으로 종합소득세 80억원 가량을 탈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019년 1심에서 징역 4년에 벌금 100억원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1심 법원은 방어권 보장 등을 위해 김 회장을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김 회장은 1심 선고 후 세무당국을 상대로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해 일부 승소했다. 이로 인해 항소심 재판이 지연돼 6년만에 선고가 내려지게 됐다. 행정소송 결과에 따라 김 회장의 탈세액은 55억원으로 줄어들었고, 검찰은 김 회장 측의 소명 자료를 받아 최종적으로 탈세액을 39억여원으로 조정해 공소장을 변경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포탈 세액이 감액되고 탈루 세액을 납부한 점 등을 고려해 1심 보나 낮은 형량을 선고했으나,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허위 세금계산서 교부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 벌금은 1심보다 높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백개 대리점을 운영하면서 명의를 위장하는 수법으로 종합소득세를 포탈하고, 증거 인멸을 통해 세무조사를 방해했다”며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다수 임직원을 동원하는 조직적 범행으로 국세 정의를 심각히 훼손한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판시했다. 이어 “세액을 납부하고 위장 사업을 그만뒀으며 1심 보다 포탈 세액이 감액된 점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김 회장은 선고 이후 법정에서 문제가 된 사업 방식을 “새로운 사업 모델”이라고 주장하며 억울함을 호소한 만큼 곧바로 대법원에 상고할 것으로 보인다. 김 회장은 1991년 타이어뱅크를 창립해 공격적인 마케팅으로 전국적인 타이어 유통 전문기업으로 키워 왔다. 사업 성공을 바탕으로 올해는 저비용항공사(LCC)인 에어프레미아를 인수해 사업을 확장했다.
미국과 주요 무역파트너간의 무역 협상 진전에 대한 낙관론이 커지면서 23일(현지시간) 글로벌 증시가 강세로 마감했다.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약화하면서 국제 금값은 하락했고, 미 국채 수익률은 상승했다.
이날 뉴욕증시에서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507.85포인트(1.14%) 오른 45,010.29에 거래를 마쳤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는 전장보다 49.29포인트(0.78%) 오른 6,358.91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전장보다 127.33포인트(0.61%) 오른 21,020.02에 각각 마감했다.
S&P 500 지수는 3거래일 연속 종가 기준 최고치 기록을 경신했다. 이날 상승으로 S&P 500 지수는 올해 들어 12번째 최고치 기록을 경신하게 됐다.
30개 우량주로 구성된 다우지수는 이날 7개월여 만에 45,000선을 회복하며 작년 12월의 최고점 기록 경신을 눈앞에 뒀다.
미일 간 무역협상이 타결되고 유럽연합(EU)과의 타결이 임박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협상 기한인 8월 1일을 앞두고 주요국 간 협상 타결이 이어질 것이란 기대를 부추겼다.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미국이 EU산 수입품에 15% 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미-EU 간 무역 합의에 근접했다고 이날 보도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내달 1일부터 부과하겠다고 예고한 30% 관세를 피하기 위해 EU가 이런 수준의 관세에 동의할 수 있다고 소식통 3명이 전했다.
또한 미국과 EU는 항공기, 증류주, 의료기기 등 일부 품목에 대한 관세 면제에도 근접한 것으로 전해졌다.
EU 집행위원회는 미국 측과 협상 이후 이날 이런 내용으로 회원국들에 브리핑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세율 15%에 실제로 합의가 이뤄지면 전날 미국과 일본이 발표한 무역 합의와 비슷한 수준이 된다.
블루칩 데일리 트렌드 리포트의 래리 텐타렐리 수석 기술 전략가는 “핵심은 시장이 백악관이 이런 무역협정을 계속 추진해 나갈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있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유럽 주요국 증시도 무역 협상 낙관론에 상승했다.
유럽 대형주 지수인 유로스톡스50은 전장보다 1.00% 오른 5,343.40에 거래를 마쳤다.
독일 DAX 지수가 0.83% 올랐고, 프랑스 CAC40 지수는 1.37% 상승 마감했다. 영국의 FTSE100 지수는 전장보다 0.42% 상승 마감했다.
크라이슬러, 지프, 램 등 브랜드를 보유한 자동차 제조사 스텔란티스가 9.14% 급등했고, 폴크스바겐(6.16%), BMW(4.16%), 메르세데스-벤츠(5.76%) 등 주요 자동차 제조사가 강세를 보였다.
미일 관세 협상에서 일본산 자동차 관세율이 종전 대비 하향 조정된 게 유럽산 자동차 관세율 하향에 대한 낙관론을 키웠다.
앞서 마감한 아시아증시에서 일본 증시 대표 주가지수인 닛케이225 평균주가(닛케이지수)는 전장보다 3.51% 오른 41,171에 마감, 약 1년 만에 최고치 기록을 경신했다.
미국이 일본산 자동차 관세율을 기존 25%에서 절반으로 하향 조정됐다는 소식에 도요타자동차가 14.34% 급등했다.
무역협상 낙관론에 위험회피 심리가 누그러지면서 미 국채 금리는 상승했다.
전자거래 플랫폼 트레이드웹에 따르면 10년 만기 미 국채 수익률은 4.38%로 전장 대비 5bp(1bp=0.01%포인트) 상승했다.
달러화 가치는 전날에 이어 하락세를 이어갔다.
주요 6개 통화에 대한 달러화의 가치를 반영한 달러화 인덱스는 이날 뉴욕증시 마감 무렵 97.22로 전장 대비 0.2% 하락했다.
일명 ‘공포지수’로 불리는 미 시카고옵션거래소(CBOE)의 변동성지수(VIX)는 이날 15.37로 전장 대비 1.13포인트 하락해 지난 2월 이후 4개월 만에 최저치를 나타냈다.
안전자산 수요가 줄면서 국제 금값은 하락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이날 금 현물 가격은 전장 대비 1.19% 하락한 3천390.12에 거래됐다.
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에 따르면 금리 선물시장은 오는 9월 통화정책회의에서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기준금리를 현 수준에서 동결할 확률을 전날 39.6%에서 이날 36.21%로 낮춰 반영했다.
CFRA리서치의 샘 스토벌 수석 전략가는 “먹구름이 걷히고 거시경제 상황이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일본이 무역협정을 타결했고 EU와의 협정 체결 기대가 커지면서 투자자들은 8월 1일 협상 마감 전에 더 많은 무역협정이 발표되거나 관세 시행 연기가 이뤄질 것이라는 낙관적인 기대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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