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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력 잃은 혁신위, 역공 나선 반탄파…국힘, 총체적 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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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10회 작성일 25-07-25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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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23일 의원총회에서 윤희숙 혁신위원장의 혁신안에 대해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앞으로 혁신안을 추가로 논의하는 의총이 열릴지도 불투명하다. 당내엔 혁신위가 별다른 성과 없이 좌초할 것이란 관측이 많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를 마친 후 윤 위원장을 초청해 혁신안에 대해 설명을 듣고 논의하는 의총을 열었다. 본회의 직후였지만 소속 의원 107명 중 40명 남짓만 참석했다. 윤 위원장은 지난 10일 발표한 혁신위의 1차 혁신안 설명에 치중했다. 탄핵 반대 당론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았다며 국민에게 사과하고 이러한 내용을 당헌 전문에 넣자는 내용이었다. 당 지도체제 개편과 당원소환제를 담은 2·3차 혁신안은 꺼내지 않았다. 윤 위원장은 “절절하게 호소드렸고 전달이 꽤 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의총에 참석한 한 의원은 통화에서 “혁신안대로 당헌을 바꿔야 한다고 적극적으로 거드는 의원이 한 명도 없었다”고 말했다.
박성훈 원내대변인은 의총 후 기자들에게 “(혁신안을 두고) 차분한 숙의가 필요하다는 여러 의원의 발언이 있었다”고 전했다. 혁신안과 관련한 추가 의총에 대해선 개인 의견임을 전제로 “어렵지 않을까”라고 밝혔다.
당내에선 오는 30일 전당대회 후보 등록이 시작되고 본격적인 당대표 선거 레이스가 시작되면 혁신위의 동력이 사그라들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나경원·장동혁·윤상현 의원과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의 거취를 결단하라는 인적 쇄신 요구도 당사자들의 반발 속에 잊히는 분위기다.
혁신 노력은 흐지부지되는 가운데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파(반탄파) 후보들은 윤 전 대통령과 ‘당 극우화’ 논란의 중심에 선 전한길씨를 옹호하고 나섰다. 극우 세력을 포함한 범국민의힘 지지층을 규합하려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SBS 라디오에서 윤 전 대통령의 지난 21일 옥중 메시지와 관련해 “감옥에 앉아 있고 안 그래도 일반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데 특검 재판을 또 받으니 얼마나 답답하고 힘들겠나”라고 말했다. 그는 불법계엄을 정당화하고 부정선거 음모론을 주장한 전씨의 입당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도 재확인했다.
탄핵 정국을 거치며 대표적인 반탄파가 된 장동혁 의원은 이날 출마를 선언하며 당내 쇄신 목소리를 비판했다. 그는 “내부 총질과 탄핵 찬성으로 윤석열 정부와 당을 위기로 몰아넣고 더불어민주당이 만든 ‘극우’라는 못된 프레임을 들고 와서 극우 몰이를 하는 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 전 장관과 장 의원이 탄핵 정국에서 극우화 논란을 부른 반탄파의 기조를 이어가면서, 전대에서도 반탄파와 탄핵 찬성파(찬탄파)의 대결 구도가 재현될 것으로 보인다. 초선의 주진우 의원은 세대교체와 인물론을 내세워 틈새 공략에 나섰다. 주 의원은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법률비서관 출신이지만 국회의 비상계엄해제결의안에 찬성했다.
음주운전 적발을 우려해 동승자에게 운전대를 넘겼다는 의혹을 받는 정재목 대구 남구의원(무소속)이 결국 제명됐다.
대구 남구의회는 22일 오전 10시 본회의를 열고 음주운전 정 구의원에 대한 징계요구 안건을 상정해 제명 의결했다. 재적의원 8명 가운데 당사자인 정 구의원을 제외한 7명이 제명 여부를 묻는 표결에 참여, 전원 찬성표를 던졌다. 정 구의원은 이날 회의장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앞서 남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지난 7일 정 구의원의 징계 수위를 ‘제명’으로 결정한 바 있다. 지난 1일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서 정 구의원의 징계 권고 수준을 제명으로 정한 것을 윤리특위가 그대로 반영했다.
현재 남구의회는 국민의힘 5명과 민주당 2명, 무소속 1명 등으로 구성돼 있다. 국힘 소속이었던 정 구의원은 음주적발 건으로 물의를 빚자 지난 달 17일 탈당계를 제출했다.
남구의회는 해당 의원의 제명을 위해 재적의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정한다. 표결에서 6명 이상의 찬성표가 나와야 했는데, 이날 동료들은 정 구의원에 대해 악화한 여론 등을 고려할 때 제명 조치만이 유일한 대안이라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본회의에서 수정 안건이 제출돼 징계 수위가 낮아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지만, 그러한 시도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제명 이외에 30일 이내 출석정지, 경고, 공개사과 등의 징계안이 있다.
남구의회는 지난 달 27일 있었던 본회의에서 정 의원의 직책인 ‘부의장’ 불신임안을 상정해 부결시킨 바 있다. 당사자를 제외한 7명이 무기명 투표를 한 결과 찬성과 무표 각 3표, 반대 1표 등으로 과반 동의를 얻지 못했다.
당시 본회의 직후 정 구의원과 국힘 소속 의원들이 의회 앞에서 ‘청렴 캠페인’을 벌여 논란을 빚기도 했다.
남구의회 관계자는 “제명안 표결은 단 한 차례로 마무리됐다”면서 “구의원들이 (음주운전 방조로) 나빠진 여론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정재목 남구의원은 지난 4월26일 저녁 시간대 달서구 한 음식점에서 술을 마신 뒤 차를 직접 몰다가, 자리를 바꿔 지인 A씨에게 운전하게 한 혐의로 수사선상에 올랐다.
경찰이 적발 당일 오후 9시55분쯤 음주 단속을 벌일 때 운전석에는 A씨가 탑승한 상태였다. 음주측정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정 구의원은 0.03% 미만으로 훈방 처분됐다.
경찰은 정 구의원에 대해 음주운전 방조를 적용해 지난 달 11일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한편 이날 의회 본회의가 열리기 전인 오전 9시쯤 남구청 정문 앞에서는 ‘정재목 사랑모임’이라는 단체가 정 의원의 제명 반대 촉구 집회를 열기도 했다. 집회에는 관변단체 대표와 이·통장 등 정 의원의 지역구 주민 10여명이 동참했다.
이들은 ‘주민의견 적극 반영하라’, ‘소신없는 제명 반대’, ‘제명안 즉각 철회하라’ 등이라고 적힌 펼침막을 손에 든 채 집회를 진행했다.
한 주민은 “의회가 규정과 원칙을 벗어나 제명까지 하는 건 아니라는 생각에 생업도 미루고 나왔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정 구의원보다) 더한 문제를 일으킨 의원도 버젓이 직을 유지하는데 이번 사안으로 제명까지 하는 건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제주관광공사 인증 웰니스 관광지인 회수다옥과 WE호텔제주가 여름 시즌을 맞아 오는 28일부터 8월 31일까지 한정 콜라보 패키지 ‘웰니스 더블업 썸머 프로모션’을 시범 운영한다.
한라산 중턱 회수동 인근에 있는 두 곳은 각각 ‘제주의 물’과 ‘쉼’을 주제로 웰니스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자연 속 회복과 이완의 경험을 제공해왔다. 이번 프로모션은 두 공간의 시그니처 콘텐츠를 결합해 고객에게 더욱 깊이 있는 힐링을 제안하는 협업 프로젝트다.
프로모션 참가자는 로컬 프리미엄 티 하우스인 회수다옥의 ‘제주 프리미엄 티 맡김차림’과 WE호텔제주의 ‘위, 힐링 위드 유(WE, Healing with You)’ 프로그램을 50% 할인된 10만 원에 체험할 수 있다. WE호텔 투숙 여부와 관계없이 당일 이용도 가능하다.
회수다옥의 ‘제주 프리미엄 티 맡김차림’은 제주산 찻잎을 회수동의 맑은 물로 우려낸 차 5종과 제주 원물을 활용한 제철 티푸드 10여 종을 코스로 즐기는 감각적 다도 체험이다. 모든 잎차는 서귀포 생태다원 차암숲에서 무농약으로 재배되며, 꽃차는 제주시 아라꽃밭의 친환경 재배 꽃과 허브를 사용한다.전문 팽주가 전 과정을 진행, 참가자 전원에게는 시그니처 티 상품도 증정된다.
WE호텔제주의 ‘위, 힐링 위드 유’는 자연 속에서 몸과 마음의 균형을 찾는 이완 프로그램으로, ‘아쿠아 무브먼트’, ‘아쿠아 카밍’, ‘크리스탈 싱잉볼’, ‘숲에서’ 등 4가지 중 2가지를 선택할 수 있다. 당일 실내외 수영장 역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회수다옥과 WE호텔제주는 이번 협업을 통해 웰니스 관광지 간 시너지를 강화하고, 제주만의 깊이 있는 힐링 경험을 제안할 계획이다. 고객 반응을 바탕으로 향후 정규 협력 프로그램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프로모션 기간 동안 WE호텔제주 투숙객은 회수다옥의 티 전 메뉴를 10% 할인된 가격에 이용할 수 있다. 회수다옥은 7인 이상 단체를 위한 ‘모임차림’, 제주산 잎차와 꽃차, 다식으로 구성된 ‘한상차림’ 등 다양한 차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국민의힘이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추천한 지영준 변호사가 필진으로 참여한 책이 성소수자에 관한 혐오 표현을 다수 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 변호사는 학생인권조례에 대해 “‘소아성애’를 조장한다”는 의견서를 대법원에 제출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은 기존 인권위 결정은 물론 국제 인권규범에 배치된다.
지 변호사는 2020년 6월 출간된 책 <포괄적 차별금지법, 찬성할 것인가 반대할 것인가?>의 필진으로 참여했다. 저자들은 책 머리말에서 “(차별금지법이 제정된 국가의) 학교에서 동성애 성교육을 조장했다”며 “동성애 인권 교육에 대해 법적으로 비판할 수 없게 돼 종교·표현의 자유가 침해되는 역차별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차별금지법은) LGBT에게는 특권을 보장해주지만, 일반 국민에게는 역차별”이라고 했다.
저자들은 “차별금지법 제정 이후 인권위의 활동 영역이 단지 동성애자에 대한 차별의 금지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동성애를 더 옹호·조장하는 것으로 나아가리라고 쉽게 예상할 수 있다”고 했다. 또 성적 지향을 차별 금지 사유로 포함할 경우 “동성애자·트랜스젠더에 대한 회복적 상담과 치료행위가 봉쇄되고 불법행위가 된다”며 “미성년자 자녀에 대한 부모의 양육권을 침해한다”고 했다.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트랜스젠더가 성전환 수술을 하지 않아도 성별 정정이 가능하다”며 “병역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것”이라는 주장도 담겼다.
이러한 주장은 사실과 다름은 물론, 국제 인권규범에도 배치된다. 세계보건기구(WHO)는 1990년 동성애를, 2019년 성전환증과 성주체성장애를 국제 질병 분류에서 삭제했다. 유엔 사회권위원회는 2009년부터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한국 정부에 권고해왔다. 2017년에는 “성소수자에 대한 법률상의 차별 및 사실상의 차별을 철폐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도입해, 성적 지향 및 성 정체성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라”고 권고했다. 한국은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갖는 유엔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사회권 규약), 유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자유권 규약)에 가입해 있다.
지 변호사는 ‘충남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해 충남교육감이 지난해 5월 충남도의회 의장을 상대로 낸 무효 확인 소송에서 의장 측 변호인으로 의견서를 냈다. 그는 의견서에 “미성년자에게 성적 자기결정권이 있다고 교육하면서 학생 인권이 ‘성 인권’으로 변질되고, 학생인권조례는 ‘성 혁명의 도구’로 전락했다”며 “학생인권조례는 소아성애·조기성애화라는 목표를 이루고자 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는) 사회주의 계급투쟁적 인권관”이라고 했다.
이는 인권위가 2023년 “학생인권조례 폐지는 국제 인권규범의 인권 보장 요청에 반하고, 학생인권 침해 구제의 공백을 초래해 학생인권 사무의 체계적, 안정적 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크다”고 밝힌 것에 배치된다. 장서연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는 “지 변호사의 의견서는 기존 인권위 입장과 정반대일 뿐만 아니라, 유엔아동권리보호협약 등 국제협약의 내용도 아전인수 격으로 해석해 사용하고 있다”며 “이런 인사가 인권위원이 된다면 인권위가 마비될 수 있다”고 했다.
지 변호사는 기자의 질문에 “성별 정체성 교육 때문에 청소년들이 남성인데도 여성 화장실을 가서 여성 아이들이 (화장실을 못 가) 방광염에 걸리는 일도 있다”며 “학교에서 이성애자에게 동성애가 괜찮다고 가르치니 문제”라고 했다. ‘국제 인권 기준에 맞지 않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경기 용인시 수지구의 한 아파트에서 일가족 5명을 살해한 50대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22일 수원지법 형사13부(장석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씨의 존속살해 및 살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피고인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피고인이 사업 실패 후 가족들에게 경제적인 부담을 남겨주기 싫다는 이유로 가족 5명을 계획적으로 살해한 사안으로 그 내용이 매우 중하고 죄질이 불량하다”며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일부 저항이 있었음에도 범행을 멈추지 않았다”고 구형 사유를 밝혔다.
이어 “그간 안타까운 심정으로 접해왔던 여느 가족 간 살인사건과 쉽게 비견되기가 어려울 정도로 지극히 반인륜적이고 반사회적이며 그 피해가 매우 막심하다”며 “피고인의 큰딸은 독일 유학 도중 가족들을 보기 위해 일시 귀국했다가 예기치 못한 살해를 당했고, 작은딸은 대학 신입생으로서 청춘을 펼쳐 보지도 못하고 생을 마감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피고인의 범행은) 가족들을 독립적인 인격체로 여기지 않고 본인이 마음대로 그들의 생활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무책임하고 이기적인 발상에 불과하다”며 “그에 상응하는 중형을 선고함으로써 우리 사회에서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씨의 변호인은 최후변론을 통해 “피고인 본인이 반성하고 있다는 사실 외에는 어떤 변론도 원치 않고 있다”면서 선처를 요청했다.
이씨는 최후진술에서 “저는 제가 지키고 보호해야 할 소중한 가족을 살해한 살해범”이라며 “사회에 물의 일으키고 씻을 수 없는 상처 줬다.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있다. 사형 같은 법정 최고형으로 엄벌을 내려 달라. 어떤 벌이라도 달게 받겠다. 평생 뉘우치고 회개하며 살겠다”고 말했다.
이씨는 지난 4월 14일 밤 용인시 수지구 아파트 자택에서 80대 부모와 50대 아내, 10~20대 두 딸 등 자기 가족 5명에게 수면제를 먹여 잠들게 한 뒤 이들을 차례로 목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의 선고기일은 다음 달 28일 오후 2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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