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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재판 계속 거부하는 윤석열…재판부, 구인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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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03회 작성일 25-07-25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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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24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0일 재구속된 후 건강상 이유를 들며 세 번 연속 법정에 나타나지 않았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구인을 검토하기로 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심리로 열린 공판에 불출석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8일 구속적부심 때는 법정에 출석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은 조은석 특별검사가 이미 기소돼 재판 중인 사건을 검찰로부터 인계받은 데다, 혐의를 쪼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이 점도 불출석 사유에 포함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위헌적 요소를 가지고 있는 특검법을 기초로 특검이 검찰로부터 공소 유지권을 받아온 사례가 없었다”며 “이런 제도가 헌법에서 가능한지 위헌법률심판 제청도 신청할 것”이라고 했다.
특검은 “피고인은 지난 10일과 17일 공판에 연속으로 불출석한 상태에서 또다시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했다”며 “출석 의무를 저버린 채 3차례 연속 불출석한 만큼 구인영장을 발부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과 형사소송규칙에 따라 출석 거부에 의한 조사 절차를 진행하겠다”며 “교도소 측에 건강 상태가 진짜 안 좋은지, 구인이 가능한지 여부에 관해 확인해보겠다”고 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법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소환에 응하지 않는 피고인을 강제로 법원에 데려올 수 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불출석한 데 따라 지난 기일에 이어 이날도 ‘기일 외 증거조사’ 방식으로 증인신문 등을 진행했다. 일단 기일을 진행하되 피고인이 다음에 출석하면 이를 확인하는 방식이다. 출석한 증인 2명의 신원이 드러나지 않게 해달라는 특검의 요청에 따라 차폐막이 설치됐다.
한편 특검이 최근 기소한 윤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 공판준비기일은 내달 19일 오전 11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 심리로 열린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 재판과 기존 내란 사건 재판의 병합을 신청하는 것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친한동훈계인 신지호 전 국민의힘 전략기획부총장은 25일 “한동훈 전 대표의 어제 불출마 선언은 단순한 불출마가 아니고 동료 시민들과 함께 아래로부터 땅을 갈아엎고 뭔가 자랄 수 있는 토양을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신 전 부총장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한 전 대표의 불출마 선언은 ‘자진 하방 선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민의힘의 현 상황을 자갈밭에 비유하며 씨를 뿌려도 자라날 수 없는 흙을 갈아엎기 위해 한 전 대표가 행동할 것이라고 했다. 한 전 대표는 전날 페이스북에 “8월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하지 않는다”며 “그 대신 나라의 앞날을 걱정하는 많은 동료시민들, 당원들과 함께 정치를 쇄신하고 우리 당을 재건하겠다”고 밝혔다.
신 전 부총장은 한 전 대표의 구체적인 행동 계획으로 전국 순회 민심 현장에 이어 정치 플랫폼 만들기를 들었다. 그는 “한 전 대표가 얼마 전에 정치 플랫폼을 만들겠다는 얘기를 한 적이 있다”며 “(이재명 대통령의) 재명이네 마을, 홍준표의 청년의 꿈 등 온라인 열성 지지자들의 커뮤니티가 아니고,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다 하면서 훨씬 다양한 프로그램을 갖고 풀뿌리 보수운동을 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는 해당 플랫폼에서 시민 아카데미를 열거나 보수의 새로운 가치가 무엇인지, 극우와 보수는 어떻게 다른지 토론을 벌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한 전 대표가 특정인을 (당 대표로) 지지하진 않을 것 같다”면서도 당권주자 중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과 장동혁 의원을 ‘극우조’, 조경태·안철수·주진우 의원을 ‘쇄신조’로 구분하고 쇄신 흐름에 힘을 실어줄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극우조’ 후보와 전한길씨는 본인들은 민주당과 가열하게 싸우겠다고 하지만 정치공학적으로 보면 민주당의 기쁨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당 대표 후보 단일화에 대해선 “어차피 결선투표가 있어 인위적인 단일화를 하지 않더라도 자연스럽게 단일화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오늘도 불볕더위와 열대야가 계속되겠다.
기상청은 23일 전국 낮 최고기온이 30~36도로 나타나겠다고 예보했다. 기상청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확대·강화될 수 있다고 전했다.
강원 내륙·산지, 충북, 경북 북동내륙·산지 등 지역에 따라 돌풍이 불고 천둥·번개를 동반하는 소나기가 내리겠다. 비가 오는 곳은 5~30㎜가량의 일 강수량이 예상된다.
지난 22일 서울(25.5도), 인천(25.0도), 강릉(27.6도), 속초(25.3도), 청주(25.5도), 전주(25.1도), 포항(26.7도), 부산(26.4도), 울릉도(25.9도), 북창원(25.1도), 서귀포(26.6도), 제주(25.8도) 등에서 밤 최저기온이 25도를 웃도는 열대야 현상이 관찰됐다. 고온다습한 남서풍이 지속해서 유입되면서 밤사이 기온이 크게 내려가지 않았다고 기상청은 설명했다.
기상청은 “온열 질환 발생 가능성이 높으니 야외 활동을 자제하고 식중독 예방을 위해 음식을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며 “전력량 사용 증가로 인한 에어컨 실외기 화재, 정전 등에도 대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오는 25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릴 예정이던 한·미 재무·통상 수장 간 ‘2+2 협상’이 미국의 요청으로 24일 돌연 연기됐다. 미국은 지난 22일(현지시간) 일본과 관세협상을 전격 타결하고 유럽연합(EU)·중국과 막판 협상에 나서면서 한국으로선 ‘비상등’이 켜졌다. 향후 협상 일정도 잡히지 않아 한국이 협상 우선순위에서 밀린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오전 9시28분 언론 공지를 통해 “미국과 예정됐던 25일 ‘2+2 협상’은 미국 스콧 베선트 재무부 장관의 긴급한 일정으로 인해 개최하지 못하게 됐다”고 밝혔다. 협상에는 한국 측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 측 베선트 장관과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참석할 예정이었다.
미국 측의 취소 통보는 구 부총리의 출국을 불과 1시간25분 앞둔 오전 9시쯤 이메일로 일방적으로 이뤄졌다. 구 부총리는 긴급 연락을 받고 인천공항에서 발길을 돌려야 했다. 기재부는 “미국 측은 조속한 시일 내에 개최하자고 제의했고, 한·미 양측은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일정을 잡을 계획”이라며 “미국 측은 여러 차례 미안하다고 언급했다”고 전했다.
정부는 방미 중인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과 여 본부장이 각각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과 그리어 대표 등을 만나 실무 협상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했지만 ‘2+2’ 협의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다.
갑작스러운 무산을 두고 미국이 EU·중국과의 협상에 집중하면서 한국이 협상 우선순위에서 밀린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중국과의 합의가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밝혔다. EU와는 “진지한 협상 중”이라고 했다. 미 월스트리트저널과 영국 파이낸셜타임스는 이날 미국과 EU가 EU산 수입품에 15% 관세를 부과하는 무역 합의에 근접했다고 보도했다. 베선트 장관은 오는 28∼29일엔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허리펑 중국 국무원 부총리와도 세번째 고위급 회담을 한다. 이 협상에서 미·중 양국은 8월12일 만료되는 상호관세 유예 기간을 연장할 가능성이 크다.
한국 정부로선 다급해졌다. 일단 오는 31일 이전까지 다시 협상 일정을 잡으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자칫 협상 시한을 넘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협상을 뒤에 할수록 앞선 국가와의 결과가 일종의 ‘가이드라인’으로 작용한다는 점도 부담되는 대목이다.
일단 일본은 미국산 쌀 수입 물량을 늘리고 5500억 달러의 대미 투자를 약속했다. 일본이 약속한 5500억달러(약 750조원)에는 소프트뱅크 등 기업의 투자와 JBIC(옛 일본수출입은행) 등 정부계 금융사의 출자·융자 등을 합한 규모로 알려져 있다. 한국도 주요 그룹의 대미 투자계획을 앞세우고 수출입은행·산업은행·무역보험공사 등을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의 ‘선물 보따리’만큼 규모가 크지 않아 미국을 만족시킬 수 있을지 물음표다. 쌀과 소고기 시장 개방도 국내 사정상 쉽지 않다.
전문가들은 협상 연기가 미국 측의 압박 수단일 수 있다며 경쟁국과 비교해 불리하지 않게 전략을 짜야 한다고 지적했다.
남시훈 명지대 국제통상학부 교수는 “협상이 늦어지면 한국에도 유리하지 않다”며 “한국이 실제로 손해는 덜 보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자랑하고 내세울 만한 것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장상식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한국과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협상의 키를 쥔 베선트 장관이 지금 만나기보다 이견을 좁힌 다음에 만나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다”며 “기본적인 가장 큰 전략은 경쟁국 대비 불리하지 않는 합의를 타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인공지능(AI) 경쟁력 강화를 위한 ‘첨단 그래픽처리장치(GPU) 5년 내 5만장 확보’ 전략에 대해 “1년에 1만장 확보하는 단계적 전략이 아니라 확보 시기를 당기려고 내부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배 장관은 24일 세종시에 있는 네이버의 ‘각 세종’ AI 데이터센터에서 열린 AI 기업, 학계 관계자들과의 현장 간담회에서 “(AI 3대 강국 도약은) 2~3년 내 승부를 봐야 할 것 같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배 장관의 첫 AI 현장 행보였던 이날 간담회는 취재진에 전체 공개됐고, 장관은 직접 기자들의 질문을 받기도 했다. 모두발언 이후엔 통상 ‘비공개’로 전환하는 타 부처 장·차관 간담회와 대조됐다.
배 장관은 이날 AI 데이터센터의 중요성을 ‘소버린(주권) AI’ 개념과 연결지어 설명했다. 그는 “우리의 기술력을 가지고 경쟁력 있는 글로벌 AI 서비스 역량을 갖추는 것을 ‘소버린 AI’로 생각한다”면서 “국방, 안보 분야뿐 아니라 기업들도 외부에 공개할 수 없는 정보에 대해서도 AI를 활용할 수 있어야 하는데 해외 클라우드 서비스 사업자(CSP)에 의존하면 한계가 생긴다”고 말했다. 이어 “그래서 국내 AI 데이터센터 구축이 중요하고 의미 있다”며 “AI 데이터센터 생태계를 성공적으로 구축하지 못하면 우리 AI 생태계 자체가 무너질 수 있다”고 말했다.
배 장관은 정부의 ‘GPU 5만장 확보’를 국내 AI 데이터센터 생태계를 뒷받침하는 차원으로도 설명했다. 배 장관은 “우리가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하면 엄청난 물량으로 값싸게 들어오고 있는 해외 클라우드 서비스 사업자들과 경쟁하기가 쉽지 않겠다는 고민을 많이 한다”면서 “정부가 GPU를 보급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는 것 같다.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확보할 수 있는 전략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국내 AI 업계 관계자들은 주로 AI 데이터센터의 전력공급 및 규제와 관련한 제안을 건넸다. 이준희 삼성SDS 사장은 “데이터센터의 모든 것이 자동화되는데 주차장, 조형물 규정 등은 재고할 필요가 있고, 데이터센터 전력공급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고민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하민용 SK텔레콤 부사장은 “데이터센터의 전력공급에 한시적으로 전력구매계약(PPA)이 허용된다면 데이터센터들이 전력생산지로 이동하는 데 큰 유인이 돼 수도권 과밀도 해소할 수 있다”고 건의했다.
김동훈 NHN클라우드 대표는 “정부가 전력과 토지를 확보한 후에 민간에 장기임대해 데이터센터를 건설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면 좋겠다”고 말했고, 김세웅 카카오 부사장은 “금융권에 정책은행과 민간은행이 있는 것처럼 AI 인프라도 정책 기관과 민간 기관이 경쟁하고 협력하는 구조를 만들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최지웅 케이티클라우드 대표는 데이터센터에 대한 세제 혜택을 건의하기도 했다. 박윤규 정보통신산업진흥원장과 강중협 한국데이터센터연합회장은 AI 인프라 구축을 종합적으로 다루는 법률과 컨트롤타워를 강조했다.
배 장관은 마무리발언에서 “취임 후 매일 양복에 넥타이를 멨는데 오늘은 예전대로 입고 왔다. 초심을 잃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드리고 싶어서였다”면서 “AI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유연하고 신속하게 접근해나가겠다. 인허가 간소화, 세제 혜택, 전력 문제 등에 대해 잘 살펴보고 풀어야 할 것들은 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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