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향기사 총리·장관·수석·인권위원 후보자들까지 ‘성소수자 혐오 논란’···“차별금지법 있었다면”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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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향기사 12·3 불법계엄 사태 이후 새 정부가 출범했지만 여야 인사들의 ‘성소수자 혐오’ 행적이 잇따라 드러나면서 비판이 쇄도하고 있다. ‘내란 옹호’ 등 논란으로 사임한 강준욱 전 대통령실 국민통합비서관은 성소수자 혐오 표현을 담은 저서를 썼고, 지난 23일 ‘보좌진 갑질’ 의혹으로 사퇴한 강선우 전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과거 반동성애 교단 활동이 드러났다. 국민의힘이 최근 새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추천한 지영준 변호사도 자신의 저서에 성소수자 혐오표현을 쓴 사실이 알려졌다.
지난 23일 서울 마포구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사무실에서 만난 지오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활동가(활동명·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집행위원장)와 조혜인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변호사(차별금지법제정연대 집행위원)는 이런 현실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있는 사회였다면 달랐을 것”이라고 말했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요구해 온 시민사회단체들의 연대체로 2011년 출범해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성별과 장애 유무, 성적 지향, 학력 등을 이유로 한 모든 차별을 금지하는 법이다. 2007년 처음 국회에서 발의된 뒤로 여러차례 입법이 시도됐지만 보수·기독교계 등의 반발로 번번이 좌절됐다.
이들은 지난달 17일 이 법 제정을 국정과제로 채택해야 한다는 시민 1만여 명의 서명을 대통령실에 제출했다. 하지만 한 달이 넘도록 답을 받지 못했다. 서명에 앞서 과거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종교적 이유’로 반대 의사를 밝힌 김민석 국무총리가 임명됐다. 대통령실의 침묵이 길어지는 사이 성소수자 혐오 인사 발탁 문제도 불거졌다.
이들은 최근 이어지는 인사 문제가 차별금지법이 왜 필요한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했다. 조 변호사는 차별금지법이 “국가가 차별을 금지·예방하고 시정할 책무가 있다고 선언하는 법”이라며 “(법이 제정됐다면) 인사 검증의 기준이 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 공백이 차별을 조장하는 발언도 허용되는 현실로 이어진 것”이라고 짚었다.
과거 차별금지법 반대 발언 사실이 알려지고도 인사청문회에서 검증 없이 임명된 김 총리 문제도 마찬가지라고 했다. 지오 활동가는 “제대로 짚지 않고 넘어가면서 차별과 혐오가 ‘공존할 수 있는 다른 의견’인 것처럼 둔갑되게 했다”고 했다.
이들은 오히려 지금이야말로 차별금지법이 가장 절실한 순간이라고 말했다. 12·3 불법계엄 이후 현재까지도 ‘혐중 집회’ 등을 열며 활동하는 극우세력을 대표적으로 언급했다. 조 변호사는 “내란 이후 탄생한 정부가 이 흐름에 제동을 걸지 않으면 극우는 계속 힘을 얻을 것”이라며 “한국에서는 차별금지법 제정이 이에 분명히 선을 긋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내란이라는 위기를 극복하고 정권이 바뀌었음에도 새 정부는 차별금지법에 미온적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3일 취임 30일 기자회견에서 “민생과 경제가 더 시급하다”며 차별금지법 제정에 유보적 입장을 밝혔다.
조 변호사는 “먹고사는 문제와 차별을 분리해 생각하는 것이야말로 다수자의 관점”이라며 “구조적 차별에 놓인 이들에게는 차별이 노동과 생계, 일상과 생존의 문제가 되는 것”이라고 했다. 지오 활동가도 “차별금지법이 민생”이라며 “‘사회적 합의’ 같은 이야기로 숨을 게 아니라 오히려 정부가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합의를 이루기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고 했다.
이들은 차별금지법 제정이 계엄 이후 광장에서 민주주의를 지킨 시민들에게 화답하는 길이라고 했다. 지오 활동가는 “차별·혐오 없이 자신을 드러낼 수 있던 당시의 광장이 사라지는 게 ‘아쉽다’던 성소수자가 있었다”며 “우리에게는 그 광장이 ‘차별금지법 있는 나라’를 상상할 수 있는 공간이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광장에서 평등을 연호하던 시민들에게 정치가 응답할 때”라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무역 상대국에 부과하겠다고 예고한 상호관세가 다음달 1일 발효되는 상황에서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가 22일(현지시간) “모든 대가를 치르면서까지 합의에 이를 생각은 없다”며 대미 무역협상 결렬 가능성을 시사했다.
카니 총리는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캐나다산 제품에 35% 상호관세를 적용하겠다고 위협한 것과 관련해 캐나다 10개 주 및 3개 준주와 긴급회의를 한 뒤 이같이 말했다.
카니 총리는 다음달 1일 전 합의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캐나다 국민에게 최대 이익이 되는 안이 있을 경우에만 합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프랑스어로 “캐나다 정부는 나쁜 합의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며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합의에 도달하는 것이 목적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카니 총리는 “협상은 복잡하며 필요한 모든 시간을 사용할 것”이라고 신중한 태도를 보이면서도 캐나다에 유리한 합의가 도출되지 않으면 상황을 검토한 뒤 다음 단계를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카니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상호관세와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50% 관세,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에 대한 25% 관세 등을 철폐하는 것을 목표로 협상에 나섰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0일 캐나다산 수입품에 3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통보하면서 협상은 난항에 빠졌다. 캐나다는 미국·멕시코·캐나다무역협정을 준수하지 않는 상품에 대해서만 25% 관세를 적용받고 있었다.
카니 총리는 대미 무역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다른 국가들과의 교역 확대, 국내 시장 활성화, 인프라 사업 투자 확대 등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유럽연합(EU) 또한 미국과 30% 상호관세 협상 마감일을 열흘 앞두고 강경한 입장으로 선회하고 있다.
파이낸셜타임스는 독일과 프랑스를 중심으로 미국 서비스에 대해 ‘통상위협대응조치(ACI)’를 적용하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ACI는 2023년 말 발효된 EU의 무역방어 법률로, 억지 목적으로 설계된 강력한 보복 수단이다. 아직 실전에 동원된 예는 없다.
ACI는 제3국이 EU에 통상 위협을 제기한다고 판단되면 서비스, 외국인 직접투자, 공공 조달, 지식재산권 등의 무역과 관련해 제한을 가하도록 하고 있다. 이 법이 발동되면 미국 디지털 서비스 기업인 아마존, 넷플릭스, 마이크로소프트 등이 보복 대상이 될 수 있다.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직 사퇴 전후 과정이 여당 8·2 전당대회의 막판 변수로 떠올랐다. 당 대표 후보인 박찬대 의원의 사퇴 촉구 직후 강 의원 사퇴가 이뤄지면서 대통령실과 박 후보의 사전 교감설이 제기됐다. 경쟁자인 정청래 의원 측은 이를 ‘명심(이재명 대통령의 의중)’과 연결하려는 주장들에 선을 그으며 경계했다.
박 후보는 24일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강 의원이 사퇴 결심을 한 시점과 제가 사퇴를 권유하는 시점에 마음이 합해지며 일치가 된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한 발언이었을 뿐, 사퇴가 예정된 사실을 미리 알지는 못했다는 것이다.
박 후보를 돕는 한 의원은 “박 후보가 민심을 정확히 전달하는 역할을 충실히 한 것”이라고 말했다. 박 후보 측 다른 의원은 “신중한 성격의 박 후보가 이 정도 발언을 하기 전 기류 파악이나 막후의 설득 노력이 없었겠느냐”며 박 후보가 일종의 역할을 했을 수 있다고 말했다.
박 후보는 지난 23일 페이스북에서 강 의원의 사퇴를 공개 촉구했다. 17분 뒤 강 의원은 사퇴했다. 이를 두고 박 후보가 명심을 전달하는 메신저 역할을 했거나, 기류를 알고 있었다는 말이 나왔다. 판세에서 뒤쳐진 박 후보 측에서는 이번 일이 박 후보를 ‘명심 후보’로 인식하게 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정청래 후보 측은 박 후보의 글이 ‘명심 전달’로 읽히는 것을 경계하고 있다. 정 후보 측도 이미 여당 원내 지도부로부터 강 의원의 사퇴 의사를 전달받아 사전에 알고 있었다는 것이다. 정 후보 측은 박 후보 측도 강 의원의 사퇴 예정 사실을 알았다고 보고 있다.
정 후보를 돕는 한 의원은 “강 후보자가 사퇴할 것임을 알면서 사퇴하라고 올리는 건 비겁한 행위”라고 말했다. 정 후보측 다른 의원도 “강 후보자를 (지지율의) 발판삼아 이것이 명심인 것처럼 포장한 것”이라며 “당원들이 이런 의도를 모르겠느냐”고 말했다.
두 후보는 강 의원 문제를 두고는 온도차를 보여왔다. 정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인간 강선우를 위로한다”, 박 후보는 “언제나 국민의 뜻과 당원의 생각을 대통령실에 전달할 수 있는 대표가 필요하다”고 각각 밝혔다. 정 후보는 민주당 강성 지지층에서 강 의원 비호 여론이 적지 않다는 점에서, 박 후보는 ‘할 말을 하는 당 대표’ 이미지를 부각하려는 점에서 적은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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