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추천영화 회생계획에 일부 수입 누락…대법 “인가 영향 없다면 사기 아냐”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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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추천영화 채무자가 회생절차 과정에서 수입을 일부 누락한 채 회생계획 인가 결정을 받았어도 법원을 기망한 사기 행위로 처벌할 수 없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회생절차에서 사기죄 성립에 관해 명시적으로 법리를 설시한 첫 사례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지난달 12일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동물병원을 운영하던 중 프랜차이즈 사업을 시도하다 수억원의 채무를 지게 되면서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해 2017년 10월 개시 결정을 받았다. A씨는 회생계획안 등을 제출하면서 월 수입란에 440만원 상당의 동물병원 월 급여만 기재하고, 아내 명의 계좌로 받은 추가수당(월 160여만원 상당)은 제외했다. A씨는 이듬해 2월 회생계획 인가 결정을 받고, 같은 해 7월 회생절차 종결 결정을 받았다.
A씨는 이 과정에서 채권자 총 31명에 대한 채무 11억7400여만원 중 7억3500여만원을 면제받았는데, 검찰은 A씨가 법원을 기망해 부당한 재산상 이익을 취했다고 보고 사기 혐의로 기소했다. 실제와는 다른 허위 재산 관계를 적어내 회생계획 인가 결정을 받아냈다는 취지다.
1·2심은 A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허위의 재산 관계를 기초로 한 회생계획인가 결정으로 피고인이 실제 면책받을 수 있었던 채무액을 초과해 면책받은 이상 누락된 추정 소득 금액이 아니라 면책금 전체에 대해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그러나 A씨가 추가수당을 기재하지 않은 것이 회생계획 인가 결정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보긴 어렵다며 원심 판단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추가수당을 반영·기재하지 않은 것이 객관적으로 회생인가 결정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거나 이로 인해 회생인가 결정 여부 및 그 내용이 달라질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사기죄의 기망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어 “(A씨가) 추가 수당에 대한 법률적 평가를 잘못해 기재하지 않았을 수 있다”면서 “추가 수당을 법원에 사실대로 알렸다고 하더라도 추가 수당의 성격이나 금액 등을 고려했을 때 장래 추정 소득이나 회생 계획의 변제율이 반드시 변경됐으리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인천 송도에서 사제 총으로 아들을 쏴 살해한 아버지가 경찰 조사에서 ‘경제적 어려움이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된 A씨(63)는 “경제적 어려움이 있었다”고 프로파일러 조사에서 진술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은 애초 A씨의 범행동기가 ‘가정불화’라고 밝혔다. 가정불화 이외에 경제적 어려움도 범행 동기가 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경찰은 A씨에 대해 추가 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프로파일러 조사 과정에서 범행 동기 중 하나로 ‘경제적 어려움’을 이야기했다”며 “추가 조사를 통해 정확한 범행 동기를 밝힐 예정”이라고 말했다.
20여년 전 이혼 한 A씨는 자영업을 하다가 3~4년 전부터는 무직 상태였다. A씨가 살던 서울 도봉구 쌍문동 231㎡(70평) 아파트는 사업가인 전처 B씨 소유이다. 숨진 아들이 살던 송도 아파트(195㎡·59평)는 아들 소유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수년간 직업이 없었기 때문에 경제적 어려움도 있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A씨가 가정불화와 경제적 어려움이 있다는 주장과 달리 유족 측 “A씨와 이혼 후에도 지원을 아끼지 않았고, 숨진 아들도 생일을 직접 챙겨주고 평소 연락도 자주 하며 아버지를 챙겼다”며 “가정과 사회에서 최선을 다하던 피해자를 왜 살해한 것인지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경찰에 모두 진술할 예정이니 추측성 보도를 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A씨는 지난 20일 오후 9시 30분쯤 인천 연수구 송도의 한 아파트에서 자신의 생일 잔치를 열어 준 아들(33)을 사제 총기로 쏴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자신이 사는 서울 도봉구 자택에 인화성 물질을 페트병 15개에 나눠 담아 폭발물을 설치하기도 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아들이 차려준 생일잔치 중 잠깐 나간다면서 미리 차량에 가져왔던 사제 총기를 들고 와 3발을 발사했다. 2발은 아들에게, 나머지 1발은 문으로 발사했다.
A씨 사제 총을 발사할 당시 아파트에는 아들 B씨와 며느리, 손주 2명, 지인 등이 함께 있었다. A씨는 아내와 이혼 한 뒤 극단적 선택을 위해 총알을 구매했고, 남은 총알은 86발로 파악됐다.
한편 경찰은 이날 A씨가 범행을 벌인 현장에 있던 피해자 가족 등을 대상으로 경찰서가 아닌 제3의 장소에서 당시 상황 등에 대해 조사했다.
지상의 피자 크기 물체(가로·세로 0.3ｍ)를 지구 궤도에서 탐지할 수 있는 국산 초고해상도 관측 위성 ‘아리랑 7호(다목적 실용위성 7호)’가 오는 11월 발사된다. 최근 개발이 완료되면서 9월 남미 로켓 발사장으로 이송하기 위한 준비 작업에 속도가 붙었다.
24일 우주항공청과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최근 개발이 완료된 아리랑 7호를 대상으로 한 운송 전 검토회의를 전날 개최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위성개발 전문가와 관계 부처 인사 등 100여명이 참석했으며, 위성 조립 결과와 발사 준비 상황 등을 점검했다.
회의에 따르면 아리랑 7호는 9월 중순, 남미 기아나우주센터로 운송될 예정이다. 우주센터 도착 뒤에는 위성 상태 점검과 연료 주입 등을 거쳐 11월 유럽 아리안스페이스사의 로켓인 ‘베가-C’에 실려 고도 685㎞의 지구 저궤도로 발사된다. 궤도 안착 이후에는 6개월간 시험 운영을 거쳐 내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
2016년 개발이 시작된 아리랑 7호는 국내 기술로 만든 초고해상도 지구 관측용 광학 위성이다. 전자광학 카메라인 ‘AEISS-HR’을 실었는데, 이를 통해 0.3ｍ급 고해상도로 지상을 볼 수 있다.
0.3ｍ급 해상도는 지상 물체를 가로·세로 0.3ｍ짜리 정사각형 단위로 나눠서 본다는 뜻이다. 대략 피자 한 판 크기 물체의 존재를 탐지할 수 있다. 이 정도면 지상의 차량 모습을 정밀하게 식별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사람의 존재 여부도 명확히 알 수 있다. 상업 위성으로서는 세계 최고 수준 해상도다. 미국이나 프랑스 등 우주공학 선진국에서 운영하는 지구 관측위성과 대등한 성능이다.
아리랑 7호는 한반도 주변 지상을 살피면서 산불, 홍수 등 재해·재난 상황을 빠르게 파악하고, 산림 파괴나 해양 오염에도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도 제작·갱신에도 이용할 수 있다.
전형열 항공우주연구원 위성우주탐사연구소장은 “아리랑 7호는 한국이 세계 중대형급 위성 시장으로 진출하기 위한 교두보 마련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1인당 15만원에서 최대 45만원을 지급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신청 이틀 만에 전체 대상자의 28.2%인 1428만여명이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1일 오전 9시부터 시작된 소비쿠폰 1차 신청자가 22일 자정 기준 누적 1428만6084명으로 집계됐다. 첫날인 21일에는 697만6000여명이, 이튿날인 22일에는 731만명이 각각 신청했다. 지난 이틀간 신청으로 지급된 금액은 총 2조5860억원이다.
이틀간 누적 신청자 중 신용·체크카드로 소비쿠폰을 받은 신청자는 1062만3299명, 선불카드 124만7713명, 지역사랑상품권(모바일·카드) 216만2638명, 지류 25만2434명이다.
지역별로는 인천에서 대상자 대비 가장 많은 30.02%(90만6670명)가 신청했다. 대상자 대비 신청자가 가장 적은 지역은 제주(26.36%·17만4263명)다. 서울에서는 대상자의 27.94%인 255만1388명이 신청했다.
정부는 신청 첫 주인 21∼25일에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로 신청받고 있다. 수요일인 이날은 출생연도 끝자리가 3·8이면 신청할 수 있다. 소비쿠폰 지급은 신청 다음날 이뤄지며, 사용 기한은 11월30일이다.
국민 1인에게 기본 15만원을 지급하며, 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은 1인당 30만원, 기초생활수급자는 1인당 40만원을 받는다. 서울·인천·경기를 제외한 비수도권 지역 주민에게는 3만원이,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주민에게는 5만원이 추가로 지급된다. 사용처는 대형마트와 백화점, 유흥업소를 제외한 연 매출 30억원 이하의 소상공인 업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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