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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창작공모전 [사설]‘윤석열 내란’ 비호한 국민통합비서관 경질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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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95회 작성일 25-07-25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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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창작공모전 지난 15일 임명된 강준욱 대통령실 국민통합비서관이 지난 3월 발간한 책 <야만의 민주주의>에서 “대통령 권한인 계엄 선포를 내란으로 몰아가는 행위는 여론 선동”이라며 12·3 내란을 옹호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내란을 “의회 다수당의 횡포를 참을 수 없어 실행한 체계적 행동”이라고도 했다.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민주주의를 짓밟은 내란이 전직 대통령 윤석열의 정당한 행위라는 건데, 황당하고 충격적인 주장이다. 극우 편향적 시각을 가진 인사가 국민통합을 책임지는 대통령실 비서관이라니, 납득하기 어렵고 부적합하다. 이재명 대통령은 강 비서관을 즉각 경질해야 한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4월 윤석열 파면을 선고하며 “12·3 계엄 선포는 국민주권주의 및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헌법질서와 국민 기본권을 침해한 사건”이라 했다. 그러나 강 비서관은 내란을 “민주적 폭거에 항거한 비민주적 방식의 저항”이라 했고, 윤석열에 대해서도 “계엄으로 국민 기본권이 제약되지 않았으므로 책임질 부분이 없다”고 두둔했다. 내란 종식을 외치며 탄생한 이재명 정부의 대통령실 비서관 발언이 헌법을 부정한 내란 세력의 ‘경고성 계엄’ 주장과 다를 바 없다. 오죽하면 여당 안에서도 “민주공화국에 대한 모욕”이라는 소리가 터지고 있겠는가.
대통령실은 강 비서관을 ‘보수계 추천’이라며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사죄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강준욱 파문’은 잘못된 인사 중용 수준이 아니다. 보수 인사도 껴안는 국민통합 정부일 수 있지만, 생각이 다른 것과 틀린 것은 엄연히 구분해야 한다. 그 겨울 ‘빛의 혁명’을 일으키고 정권교체에 힘 실은 국민에게 ‘내란 비호자’ 중용은 관용의 선을 넘었다.
이재명 정부 인사 파문이 줄잇는다. 대통령실 비서관을 임명하면서 불과 4개월 전 출간한 책과 그것이 일으킬 후과조차 제대로 검증하지 못한 건 심각한 문제다. 문재인 정부의 7대 인사 기준이 잘못됐다고 비하한 최동석 인사혁신처장도 자격 시비가 일고 있다. 시민사회의 사퇴 요구가 거센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보좌진 ‘갑질·거짓해명’ 논란에 이어 21일 문재인 정부 시절 ‘예산 삭감 갑질’ 의혹까지 추가로 제기됐다.
인사 잡음이 계속되면, 인수위 없이 출범한 이재명 정부의 실용·통합 인사 기조와 국정동력이 흔들릴 수 있다. 당장 대통령실 민정라인과 국정원 기조실장까지 대통령 사적 인맥이 대거 포진한 인사검증 시스템부터 도마에 오르고 있다. 대통령실은 엄정하고 객관적이고 균형 잡힌 인사검증이 제때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무겁게 되돌아봐야 한다.
대웅제약이 바이오시밀러(생물의약품 복제약) 사업에 진출한다고 22일 밝혔다. 국내외 파트너십 모색, 개발 품목 확대를 통해 장기적으로 유럽·미국 등 메이저 시장에 진출한다는 계획이다.
대웅제약은 “바이오시밀러를 차세대 핵심 사업군으로 육성할 것”이라며 “기존의 단백질 의약품 연구·개발(R&D) 역량을 바탕으로 국제 경쟁력을 빠르게 확보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어 “자체 개발 역량뿐 아니라 국내외 바이오시밀러 및 위탁개발생산(CDMO) 기업과 전략적 협력을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바이오시밀러 부문을 총괄할 BS사업본부장으로는 홍승서 박사가 선임됐다. 홍 본부장은 2002∼2019년 셀트리온 및 셀트리온헬스케어에서 바이오시밀러 R&D, 글로벌 상용화 등을 이끌었다.
홍 본부장은 “대웅제약의 세일즈 네트워크와 실행력을 바탕으로 전 세계 환자에게 더 나은 치료 접근성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성수 대웅제약 대표는 “바이오시밀러 시장에서도 자체 개발뿐만 아니라 공동 개발을 통해 차별화된 실행력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시장조사기관 인사이트마켓리서치컨설팅그룹에 따르면 글로벌 바이오시밀러 시장 규모는 지난해 36조원에서 2033년에는 250조원까지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대전에서 자립을 준비하는 청년들이 만든 ‘꿈돌이 호두과자’가 출시됐다. 지역 대표 캐릭터인 꿈돌이를 활용해 만든 라면과 막걸리에 이어 세 번째로 선보이는 ‘먹거리 굿즈’다.
대전시는 22일 시청에서 꿈돌이 호두과자 출시 행사를 가졌다. 꿈돌이 호두과자는 공공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자립 준비 청년들이 만드는 제품이다. 서구지역자활센터가 운영하는 청년사업단 ‘꿈심당’과 중구지역자활센터 청년사업단 ‘상심당’에서 일하는 청년들이 호두과자를 직접 생산·판매한다.
대전시는 자립 준비 청년들에게 양질의 공공일자리를 제공해 실질적 자립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호두과자 출시를 기획했다. 한국자활복지개발원에서 중앙자활기금으로 1억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대전관광공사가 꿈돌이 캐릭터 무상 사용을 승인했다. 판매 수익금은 모두 청년들의 자립 기금으로 사용된다.
호두과자는 꿈돌이와 꿈순이 캐릭터 모양으로 만든 일반 호두과자와 초콜릿 코팅을 입힌 호두과자 등 2종으로 출시됐다. 다음달 8일부터 열리는 ‘대전 0시 축제’ 기간에 현장에 마련되는 ‘꿈돌이 슈퍼마켓’에서 우선 판매한 뒤 서구와 중구 사업단에서 직접 판매에 들어간다.
대전시는 앞서 지역 기업과의 협업으로 꿈돌이 라면과 막걸리도 선보였다. 지역 상징 캐릭터를 활용해 도시마케팅을 강화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는 대표 굿즈를 만든다는 취지다. 지난달 봉지라면으로 출시돼 관심을 모은 꿈돌이 라면은 오는 9월 컵라면으로도 출시된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꿈돌이 호두과자는 도시마케팅과 공공일자리를 결합한 혁신적인 사례여서 더욱 의미가 깊다”며 “대전의 정체성과 개성을 담은 콘텐츠 개발을 지속해 차별화된 도시 브랜드를 만들어 나갈 생각”이라고 말했다.
‘당근마켓’ 부동산 직거래를 이용해 집 계약금을 떼먹은 사기 조직의 말단 행동책 2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피해자는 대부분 20~30대 청년이었다. 경찰은 상선(윗선)을 추적하고 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22일 마포서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근마켓에 허위 부동산 매물을 광고해 계약금을 편취한 30대 남성 A·B씨를 지난 16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두 사람은 사기,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다.
20~30대 피해자들은 당근마켓에서 이사할 곳을 찾던 중, 주변 시세에 비해 싼 집을 발견했다. 글을 보고 ‘집을 보러 가고 싶다’고 A씨에게 연락하자 “바쁘니까 알아서 방을 보고 가라”고 답했다. 집 출입문 비밀번호도 알려줬다. 문을 열고 들어가 실제 집도 확인했다. 계약하려 하자 ‘전자 계약서’를 쓰자고 했다. 집주인의 주민등록증과 등기 사항도 보내줬다. 이후 계약금을 보냈다.
문제는 계약금을 보낸 뒤 시작됐다. 공인중개사인 줄 알았던 A씨는 연락이 뚝 끊겼다. 계약금은 돌려받을 수 없었다. 비밀번호는 어느새 바뀌어 있었다.
경찰 수사결과, A·B씨는 당근마켓에 허위 부동산 매물을 올렸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지난 2~6월 메신저 단체 대화방에서 조직 상선에게 집 주소·사진을 받은 뒤 이를 시세보다 싼 가격으로 당근마켓에 올렸다. 집 비밀번호도 상선에게서 전달받았다. 집주인의 주민등록증은 두 사람이 불법 업체에 맡겨 위조했다.
경찰이 현재까지 파악한 피해 금액은 총 3억 5000만원이다. 피해자 51명에게 계약금 명목으로 100만~2000만원을 받았다.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B씨의 휴대전화 포렌식이 아직 진행 중이라, 피해자 수와 피해 금액은 더 늘어날 수 있다.
이들은 돈을 받은 즉시 불법 ‘자금 세탁 조직’의 대포통장으로 보냈다. 4~5차례 정도 세탁 과정을 거쳐 수사기관의 추적을 어렵게 만들었다. 총 피해금 중 30~40% 정도는 자금 세탁 조직, 또 30~40%는 상선에 주고, 나머지 금액을 이들이 가로챈 것으로 보인다.
범행 과정에서 사기라는 것을 눈치챈 피해자에게는 합성해 만든 불법 성착취물을 지인에게 배포하겠다고 협박했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은 당근마켓 부동산 사기에 집중하고 있지만, 자금 세탁 조직, 불법 성착취물 제작 조직으로도 수사를 확대해 나갈 수도 있다”고 말했다.
범행 지역은 서울 강서구에서 시작돼, 서울 서남권과 인천까지 확대됐다. 오피스텔, 빌라 등의 ‘투룸’ 형태의 집들이 주요 대상이었다. 같은 집이 여러 번 범행에 동원된 예도 있었다.
범행 단체는 총 6명인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대화방에 있던 총책 1명, 상선 3명을 아직 추적 중이다. 총책은 지시를, 상선은 거래 매물과 비밀번호 제공 등을 담당했다. 집 비밀번호를 어떻게 확보했는지는 밝혀지지 않았다. 다만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들이 비밀번호가 맞지 않는다고 이야기하면 상선에서 5~10분 후에 실제 비밀번호를 알려준 것을 확인했다”며 “실시간으로 비밀번호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시세보다 싼 집은 꼭 의심해보고, 공인중개사 사무소가 실제로 있는지 등을 꼭 확인해달라”며 “특히 계약금을 보내는 계좌와 집주인의 명의가 다르면 꼭 의심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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