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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년사건변호사 [세상 읽기]미래와 현재를 구하는 숙의민주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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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3회 작성일 26-04-27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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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년사건변호사 미래세대는 어떻게 정책 결정에 참여할 수 있을까. 짧지 않은 국회 기후특위 산하 ‘기후위기 대응 방안에 대한 공론화위원회’ 활동 중에 가장 큰 고민은 미래세대의 참여였다. 기후위기는 미래세대의 당면과제다. 어른의 시각과 현재의 기준으로 결정할 문제가 아니지만 정작 미래세대는 정책 결정에서 제외돼 있다.
헌법재판소도 같은 판단으로 탄소중립기본법 제8조 제1항을 헌법불합치(2024년 8월29일)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미래에 과중한 부담을 이전하지 않는 방식’을 말하며, ‘미래세대는 기후위기의 영향에 더 크게 노출될 것임에도 현재의 민주적 정치과정에 참여하는 것이 제약돼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현재가 미래를 구할 방법을 제시했다고 믿었다. 공론화위원회는 그 방법을 구체화하는 수단으로서 최선을 다해야 했다. 투표권이 없는 미래세대의 의견을 어떠한 과정을 통해 얼마나 반영할 수 있을지에 집중했고, 그 결과 기존 공론화조사 방식과 다른 차별화를 시도했다.
첫째, 연령 기준의 완화이다. 1만명 대상 기초조사와 300명의 시민대표단 모집 전 과정에서 인구 기준을 만 15세 이상으로 설정했다. 통상 공론화조사는 전 국민의 인식을 먼저 파악하고, 그 입장별 비율을 반영해 시민대표단을 선발하기 위해 대규모 기초조사를 실시한다. 이 기초조사는 일반적인 여론조사와 동일하게 주민등록인구를 기준으로 성별·연령별·지역별 인구 구성비와 유사한 비율로 응답자를 모집한다. 이때 연령은 만 18세 이상 성인으로 한정된다. 이번 공론화위원회에서는 기초조사 단계부터 연령 기준을 만 15세로 낮췄다. 또한 시민대표단 300명 역시 만 15세 이상으로 구성해 미래세대의 의견이 공론화 전 과정에 반영되도록 했다.
둘째, 만 14세 미만 인구 비중까지 반영해 미래세대 전체의 수적 비례성을 강화했다. 1만명 기초조사 응답자 중 300명의 시민대표단을 선발할 때, 0~14세 실제 인구 비중(약 10%)을 15~19세와 20~29세에 각각 절반씩 반영해, 시민대표단 내 미래세대 비율을 실제 인구 구성과 유사하게 보정했다. 이는 비례적 대표성의 원칙을 만 18세 이상에 한정하지 않고, 0세 이상 전체 인구로 확장한 시도이다.
셋째, 미래세대의 ‘참여 그 자체’이다. 숙의과정에 미래세대가 직접 참여하는 것 자체가 그들의 의견을 가장 잘 대변하는 방식이다. 만 15세 이상이 시민대표단에 포함되어 있지만, 만 14세 이하의 참여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초등학생과 중학생이 기후위기와 탄소중립이라는 복잡한 주제를 놓고 긴 숙의과정에 참여할 수 있을지 현실적 우려가 없지 않았지만, 미래세대의 힘을 믿었다. 5개 권역별로 8명씩(중학생 4명, 초등학교 5~6학년 4명), 총 40명의 미래세대를 추가 모집하고 ‘미래세대 대표단’이라는 특별세션을 구성했다. 분임 토의 후 전체 회의에서 조별 의견을 공유할 때 미래세대 대표단에게 반드시 발언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그들의 목소리가 잘 공유되도록 했다.
3월28일부터 4월5일까지 숙의과정에 참여한 시민대표단의 결론은 온실가스 배출을 초기에 더 많이 감축하자는 것이었다. 초기에 더 많이 감축하는 방식에 동의하는 비율은 숙의 전 51.2%에서 숙의 후 77.9%로 증가했다. 미래세대 대표단의 의견도 같았다. 초기 감축의 찬성 비율이 숙의 전 57.5%에서 숙의 후 75%로 증가했다. 미래세대를 민주적 과정 안으로 포함시키고 그들의 관점을 함께 숙의할 때, 현재는 미래를 외면하지 않는 선택을 했다. 미래세대의 참여가 현재의 결정을 바꾸었으니, 미래 역시 현재를 바꾼 셈이다. 현재가 미래를 구하고 미래가 현재를 구할 것이라고 감히 말해도 될까. 이제 남은 것은 현재와 미래가 함께한 숙의를 국회가 입법으로 마무리하는 것이다.
중국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중을 앞두고 미 조지아주 애틀랜타 동물원에 두 마리의 자이언트판다를 보내기로 했다고 AP통신이 2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중국야생동물보호협회는 24일 성명을 통해 지난해 애틀랜타 동물원과 체결한 협약에 따라 10년간 이 동물원에 청두 자이언트판다기지 소속 판다 ‘핑핑’(수컷)과 ‘푸솽’(암컷)을 보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판다들은 10년 동안 양측의 판다 보호 협력 연구에 활용될 예정이다.
협회는 출발 날짜를 밝히지는 않았지만 미국 측이 두 판다에게 더 편안하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시설 개선 등 작업을 수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협회는 중국 전문가들이 시설 개선에 대한 기술 지침 등을 제공했다고 덧붙였다.
새로운 판다의 미국행 발표는 트럼프 대통령의 5월 중순 방중을 3주 정도 앞두고 이뤄졌다.
애틀랜타 동물원은 23일 성명을 통해 판다의 보호자로서 신뢰 받은 것과 협회와 협력하게 된 것에 대해 기쁘고, 영광이라고 밝혔다. 중국야생동물보호협회는 “새로운 판다 협력이 주요 질병 치료와 예방, 과학기술 교류, 야생 판다 보호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성과를 거둘 것”이라고 기대했다.
미중 양국은 1999년부터 판다 공동 연구를 이어왔다. 당시 자이언트판다 ‘양양’과 ‘룬룬’이 애틀랜타 동물원으로 보내졌으며, 새끼 7마리를 번식시켰다. 현재 미국에는 샌디에이고 동물원과 스미스소니언 동물원에 각각 2마리씩 총 4마리의 판다가 있다.
중국은 그동안 판다를 외교적 상징으로 활용해왔다. 중국은 자국에만 서식하는 멸종위기 대형 포유류인 자이언트 판다를 우호국에 대여하는 형식으로 판다 외교를 펼쳐온 것이다. 해외에서 태어난 자이언트판다는 만 4세 전후 중국으로 반환된다. 한국에서 사육 중이던 ‘푸바오’도 이러한 계약에 따라 2024년 4월 중국에 반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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