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루치료제구입 법학자 205명 “형사책임 연령 하향 신중 검토 요청”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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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루치료제구입 법학자 205명이 이재명 대통령이 공론화를 제안했던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반대하는 의견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노수환 한국형사법학회장(성균관대 교수), 류병관 한국소년정책학회장(창원대 교수), 소라미 국가인권위원 등 법학자 205명은 22일 성명을 내고 “형사책임 연령 하향 정책에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법학자들은 촉법소년 연령 하향이 소년범죄를 억제할 수 있다는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 이들은 “형사책임 연령 하향이 소년범죄 억제에 실질적 효과를 가져온다는 경험적 증거는 발견되지 않는다”며 “소년범죄는 상당 부분 경미한 재산 범죄에 집중돼 있고, 다수의 연구는 소년범죄가 빈곤, 교육 결핍, 돌봄 공백 등 환경적 요인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고 지적한다”고 밝혔다.
이어 “소년범죄의 해법은 보호처분의 실효성 제고, 교정·교육 인프라 확충 등”이라며 “가사 조사관과 보호 관찰관이 부족하고, 소년분류 심사원과 소년원의 과밀화 등 구조적 한계도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류 회장은 “형사처벌이라는 사후적 대응보다는 선도 중심의 조기 개입과 사회 안전망 확대 등 회복적 선도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며 “보호처분의 내실화, 피해자 보호의 강화, 소년전문법원의 설립 등을 논의해 소년사법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월24일 국무회의에서 촉법소년 연령 하향과 관련해 “압도적 다수가 (촉법소년 연령을) 최소한 한 살 낮춰야 하지 않냐는 의견이 있는 것 같다”며 성평등가족부에 공론화를 지시했다. 성평등부는 이달 말까지 공론화를 진행한 뒤 결론을 낼 계획이다.
현대·기아차 차량 내장재 가공과정 입찰에서 담합을 벌인 업체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현대자동차와 기아차의 차량 내장재 표면처리 입찰에서 담합을 벌인 에스엠화진·한국큐빅 2개 사업자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25억9100만원을 부과했다고 22일 밝혔다. 에스엠화진 과징금은 16억3200만원, 한국큐빅은 9억5900만원이다.
표면처리 공법은 내장재 표면을 가공 처리해 내장재의 내구성·기능성을 확보하고 내장재의 미감·촉감 등을 개선하는 공정이다. 두 회사는 현대·기아차 입찰시장에서 주요 표면처리 공법 중 하나인 ‘수압전사공법’ 부문을 독점해왔다. 현대·기아차는 차량 실내 대시보드·센터 콘솔·도어 트림·핸들 등에 고급스럽고, 다양한 질감을 구현하기 위해 해당 공법을 적용해왔다.
공정위 조사 결과, 이들은 2020년 9월부터 2023년 4월까지 현대자동차와 기아가 실시한 차량 내장재 표면처리 사업자 선정을 위한 5건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와 투찰가격 등을 합의했다.
2017년 당시 에스엠화진은 경영난에 봉착해 경쟁사인 한국큐빅이 사실상 표면처리 물량을 독점 수주하고 있었다. 2020년 6월 에스엠화진의 경영이 정상화되자 추가 물량 확보로 그간 실적 부진을 만회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추가 수주 여력이 없던 한국큐빅은 에스엠화진의 저가 투찰로 수익성이 악화할 것을 우려했다.
이런 상황에서 에스엠화진은 한국큐빅에게 ‘입찰 물량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게 도와달라’며 담합을 제안했고, 한국큐빅도 입찰단가 경쟁을 피하고자 담합에 동의했다.
이들은 이때부터 2023년 4월까지 현대·기아의 신차 5종 중에서 에스엠화진은 스포티지·EV9·싼타페·EV3 등 4개 차종의 물량을, 한국큐빅은 팰리세이드 차종 물량을 수주하기로 사전에 합의했다. 실제 입찰 결과 사전 합의대로 물량이 배정됐다.
공정위는 “100% 시장점유율인 사업자 간 은밀한 담합을 적발한 것”이라며 “전·후방 산업 연관효과가 커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저하하는 중간재·부품분야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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