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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해력 책 중산층 노인을 위한 ‘서울형 시니어 주택’···공급시기 앞당기고 물량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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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3회 작성일 26-04-27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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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해력 책 서울시가 중산층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서울형 시니어 주택’을 기본 계획보다 확대 공급한다고 27일 밝혔다.
지난해 발표한 목표치보다 공급 시기는 앞당기고 공급 물량은 확대하겠다는 것으로, 2035년까지 총 1만2000가구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현재 시장에 공급된 고가 위주의 시니어 주택이 아닌 중산층을 포함해 더 많은 어르신들이 합리적인 가격으로 입주해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각종 도시 건축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규제는 완화해 민간 사업자의 참여를 적극 유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서울의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193만명으로, 서울은 이미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다. 고령 인구의 77%는 준공 20년이 넘은 노후 주택에 거주하고 있다. 현재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주택은 고가의 실버타운 또는 공공 임대로 양분돼 있어 전체 노인의 49만명에 달하는 중산층 노인들은 거주의 선택지가 부족하다.
서울시는 2040년까지 시니어 주택 8000가구를 공급하는 계획을 지난해 발표한 뒤 현재까지 2500가구에 대한 인허가 절차를 진행 중이다.
서울형 시니어 주택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주거비만 내면 식사, 생활 지원, 의료 지원 등을 촘촘하게 관리받을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시는 민간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토지 매입비를 최대 100억원까지 융자해주고, 건설 자금 이자도 연 4%포인트 이내로 지원한다. 공공 기여 완화, 기부채납 인정 범위 확대 등을 통해 사업자의 초기 부담을 줄이고, 임대료를 주변 시세의 95%까지 인정해 재무 부담도 덜어준다는 방침이다.
2031년까지 강서구 개화산역 공영주차장과 서초소방학교 등 공공 토지에 총 800가구를 공급하고, 성신여대입구역 등 역세권 활성화사업 대상지에도 순차적으로 노인복지주택 132호가구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도심 인프라 활용이 가능한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지에서 시니어 주택을 공급할 경우 최대 200%까지 용적률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건물 높이도 최대 30m까지 완화하기로 했다. 학령인구 감소로 폐교했거나 통폐합하며 유휴지로 남은 학교 부지에 시니어 주택을 건설할 경우 건폐율과 용적률을 모두 완화하는 조례 개정도 현재 추진 중이다.
한편 이날 성북구 노인복지주택 ‘노블레스타워’를 방문한 오세훈 서울시장은 “소득과 여건에 맞는 다양한 주거 선택지를 어르신 스스로 고를 수 있도록 행정은 도시계획 인센티브로 길을 열고, 기업은 생활 지원에서 여가·건강 관리까지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관 협력 시니어 생태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임신 22주 상태에서 풀코스를 완주한 영국 여자 마라토너의 도전이 화제를 모으고 있다.
영국 여자 마라토너 캘리 하우거서커리(34)는 지난 21일 미국 보스턴 마라톤에서 2시간43분58초에 완주했다고 영국 BBC가 22일 보도했다. 이는 개인 최고기록(2시간22분대)보다 20분 이상 느린 기록이지만, 임신 22주 상태에서 풀코스를 마쳤다는 것은 대단하다. 하우거서커리는 “42.195㎞는 결코 쉬운 거리가 아니다”라며 “이 시기에 완주할 수 있었다는 사실 자체에 감사한다”고 밝혔다.
레이스 과정은 순탄하지 않았다. 그는 초반 8㎞ 지점에서 둔부 신경 압박 증세를 느껴 의료 지원을 받았고, 15㎞ 지점에서도 동일한 문제로 다시 치료를 받아야 했다. 당시 상황에 대해 그는 “오른쪽 다리를 제대로 들 수 없어 끌다시피 달렸다”며 “레이스 초반에는 완주가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한 순간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임신으로 인한 생리적 변수도 작용했다. 그는 레이스 도중 두 차례 화장실을 이용해야 했다. 하우거서커리는 “임신 중에는 이러한 상황이 더 잦다”며 “초반에는 여러 변수가 동시에 겹쳤다”고 밝혔다. 후반부에는 흐름이 달라졌다. 그는 “하프 이후에는 몸과의 균형이 맞았고 컨디션이 안정됐다”며 “완주할 수 있다는 확신이 들었다”고 말했다.
하우거서커리는 이미 국제무대에서 경쟁력을 입증한 선수다. 지난해 보스턴 마라톤에서 6위를 기록했고, 2024 유럽육상선수권 하프마라톤에서 동메달을 획득했다. 또한 영국 여자 마라톤 역사상 상위권 기록을 보유한 정상급 장거리 주자로 평가된다. 그는 지난해 12월 호놀룰루 마라톤 우승 이후 뒤늦게 임신 사실을 알게 됐다. 당시 레이스 중 구토 증상이 있었지만 더위 때문으로 판단했고, 이후 검사에서 임신을 확인했다. 이어 지난 1월 휴스턴 마라톤에서는 임신 약 8주 상태에서 2시간24분17초로 우승하기도 했다. 그는 “휴스턴 대회가 신체적으로는 가장 힘들었다”며 “임신 초기였지만 기존과 동일한 수준으로 경기에 임하려 했다”고 설명했다.
하우거서커리는 지난해 시카고 마라톤에서 완주에 실패한 뒤 선수생활과 가족계획을 함께 고려했다. 그는 “당시 경험을 계기로 향후 일정과 삶의 방향을 재정리했다”며 “올해가 가족을 시작하기에 적절한 시기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번 완주에 대해 그는 “이전 성과들과는 다른 종류의 어려움이었다”며 “유럽선수권 메달보다 더 힘들었지만, 더 의미 있는 경험”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엄마이면서도 목표를 향해 나아갈 수 있다”며 “임신이 목표 달성에 장애가 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의료진과 충분히 상의했고, 자신의 신체 상태를 기반으로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현재 추가 대회 출전 계획은 없다. 그는 “임신 22주에서의 회복은 일반적인 경우보다 더 긴 시간이 필요하다. 이번 대회 이후 회복은 임신 상태에서 또 다른 부담이 될 수 있다”며 향후에는 휴식에 집중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2022년 A씨는 오래 알고 지낸 친구 B씨로부터 성폭행 피해를 입었다. 당시 녹음된 파일에는 A씨가 성관계를 거부하며 저항하는 음성이 또렷이 담겼다. 1시간 분량 파일에서 A씨는 75번 넘게 “그만해” “안돼” “아파”라고 외쳤다. 그러나 법원은 유사강간으로 기소된 B씨에게 1심과 2심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A씨가 저항하기 어려울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은 없었다는 이유에서다. 검찰이 상고를 포기하면서 지난달 판결이 확정됐다.
피해자는 사건 이후 충격으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와 우울증 등으로 치료받고 있다. 그런데 정작 자신의 일상을 무너뜨린 가해자는 어떤 처벌도 받지 않는다는 현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A씨는 지난 24일 기자와 통화하며 “재판받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권리는 하나도 존중받지 못한다고 느꼈다”며 헌법재판소에 법원 판결을 취소해달라는 재판소원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그는 “재판 절차 내내 피해자는 배제돼있고, 당사자인데도 어떤 것도 할 수 없어서 너무나 무력했다”며 “국가가 절대 내 편이 아니라는 절망감이 들었다”고 했다. 현행법과 실무상 법원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을 땐 증인지원제도 적용을 받고 피고인 측과 마주치지 않았지만, 증인이 아닌 참고인 신분으로 방청을 위해 출석했을 땐 보호받을 수 없었다. 피고인 측 변호사는 법정 방청을 마치고 나온 피해자를 향해 ”니가 무슨 피해자냐“고 거친 언행을 보였고, 피고인 주장을 반박하고 법리 다툼을 벌여야 할 검사는 연락조차 잘 되지 않았다. 법원은 심리 과정에서 피해자를 보호하기는커녕 사건 당시 자세가 어땠는지를 물어보는 등 성인지 감수성이 떨어지는 질문을 이어갔다.
A씨는 “술에 취해 기억이 안 나는 부분이 많지만, 어떤 장면들은 명확히 떠오른다”며 “상대방이 자꾸 내 의사를 무시해서, 억지로 집에 돌려보내려고 부드럽게 거부한 것도 법원에서는 ‘여지를 주는 행동’이라고 해석했다”고 말했다. 이어 “법원이 전체적인 맥락은 무시하고 쌍방 동의한 관계였다고 보는 근거가 도대체 무엇인가”라며 “누군가 동의 없이 나를 때리면 강제추행이나 폭행이 되지 않나. 성폭력도 마찬가지”라고 했다.
현재 한국에선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한 폭행과 협박 정도를 ‘피해자의 반항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수준’으로 매우 엄격하게 보는 ‘최협의설’을 따르고 있다. 이 때문에 가해자를 신고해 사건이 법정으로 가더라도 피해자들은 “왜 더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않았냐”와 같은 2차 가해적 상황에 수시로 놓이게 된다. 그러나 2022년 여성가족부의 성폭력 안전 실태조사에 따르면 가장 많은 강간 피해는 가해자의 폭행 또는 협박이 아니라 ‘강요’나 ‘속임’이 있는 상황에서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와 천주교성폭력상담소, 한국성폭력상담소 등은 ‘동의 없는 성폭력 재판소원 공동대책위원회’를 꾸리고, 지난 23일 A씨를 대리해 재판소원을 청구했다. 오지원 변호사는 “이번 사건은 특히나 거부 음성이 담긴 물적 증거가 있는데도, 재판부는 피해자의 입에서 나온 수십 번의 명확한 거절보다 가해자가 마음대로 추측한 내심의 의사에 더 힘을 실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 저항이 부족했다는 낡은 잣대로 가해자에게 면죄부를 준 이번 판결은 범죄로부터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할 국가의 헌법상 의무를 저버린 것”이라며 “이번 재판소원으로 형사 절차에서 소외된 범죄 피해자가 구제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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