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팟노래다운 [단독]미 하원, 공정위에 “온플법, 미국 기업 표적 우려···영향 설명하라” 항의 서한 > 공지사항

아이팟노래다운 [단독]미 하원, 공정위에 “온플법, 미국 기업 표적 우려···영향 설명하라” 항의 서한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03회 작성일 25-07-26 21:00

본문

아이팟노래다운 미국 하원의회가 한국 정부가 추진하는 ‘온라인플랫폼법’(온플법)에 관해 “미국 기업을 부당하게 표적으로 삼을 수 있다”는 우려를 담은 서한을 한국 공정거래위원회에 보낸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하원은 아예 다음달 7일까지 온플법이 미국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해달라고 공정위 측에 요구했다.
25일 국회 등에 따르면 미국 하원 법사위원회는 24일(현지시간) 짐 조던 위원장 명의로 한국의 온플법 입법에 우려를 표하는 서한을 공정위에 보냈다. 온플법은 구글 플랫폼 기업의 끼워팔기 등 불공정행위를 규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규제 대상에 들어가는 법안이다.
미국 하원 법사위원회는 서한에서 “공정위는 유럽연합의 ‘디지털시장법’(DMA)을 모델로 한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며 “이는 혁신을 억제하고 연구·개발을 저해하며, 적대적 국가에 이익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낳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는 공정위의 입법안이 미국 기업을 부당하게 표적으로 삼을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고자 한다”고 했다.
미 하원은 유럽연합의 DMA법을 예로 들며 온라인플랫폼 규제가 소비자 보호를 위한 것이 아니라, 중국 등 미국 외 기업에 이익을 주기 위해 설계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한국의 온플법도 DMA의 전례를 따라 경쟁을 막고, 규제권이 남용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다음달 7일까지 온플법이 미국 기업에 미칠 영향을 설명하는 브리핑을 공정위에 요구했다. 장소와 형식을 거론하지 않았다.
온라인플랫폼법은 크게 독점규제법과 거래공정화법으로 나뉜다. 독점규제법은 구글 등 빅테크를 대상으로 끼워팔기 등 불공정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고, 거래공정화법은 플랫폼 기업 본사와 입점·납품업체 간의 관계 개선을 골자로 한다. 정부는 미국 측의 우려를 감안해 빅테크가 주로 대상이 되는 독점규제법은 속도를 조절하고, 공정화법을 우선 추진키로 가닥을 잡았다.
그러나 관세협상 마감 시한을 앞두고 미국 측이 플랫폼 규제 전반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어 정부의 고심도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서한도 미국 측의 온플법 중단 압박의 연장선으로 풀이된다. 앞서 미국 공화당 하원의원 43명은 지난달 말 “한국의 온플법이 미국기업을 과도하게 겨냥하니 입법을 막아달라”는 내용의 서한을 트럼프 행정부에 보낸 바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서한을 받고 현재 내용을 확인 중에 있다”고 말했다.
[주간경향] “미국을 가상자산의 수도로 만들겠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선언이 현실이 됐다. 미국 하원에서 가상화폐의 일종인 스테이블코인을 제도권으로 가져오는 데 필요한 규제 틀을 마련하는 ‘지니어스 법(Genius Act)’을 지난 7월 17일(현지시간) 통과시키면서다. 트럼프 대통령은 바로 다음 날 이 법에 서명한 뒤 “우리는 세계 금융시장에서 달러 지배력을 공고히 하는 거대한 발걸음을 내디뎠다”고 했다.
달러로 담보가치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이 코인이 퍼질수록 달러는 더 강력한 패권 지위를 갖게 된다. 이 상황을 가장 경계하는 나라가 있다면 바로 중국일 것이다. 중국은 달러 패권을 흔들고, 위안화 영토를 확장하기 위해 이미 100년 계획을 세운 바 있다. 미·중 간 펼쳐지는 패권 다툼으로 금융 질서가 새롭게 재편되는 가운데 한국은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할까. <미중 화폐전쟁> 저자인 조경엽 전 KB금융 경영연구소장을 지난 7월 21일 서울 정동 경향신문에서 만났다.
-미 의회가 스테이블코인을 제도권에 편입시키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1기 집권 때만 해도 비트코인을 ‘사기’라고 했던 트럼프 대통령이 180도 달라진 건 왜인가.
“달러 패권을 유지하려는 트럼프의 원대한 계획으로 봐야 한다. 여기에는 세 가지 중요한 배경이 있다. 미국의 방대한 국가 부채, 급속도로 팽창한 가상자산 세계, 중국 위안화의 국제화 도전이다.”
미국의 재정적자 규모는 지난해 기준 1조8330억달러로, 이중 1조달러 이상이 국채에 대한 이자로 지출되는 돈이다. 반면 지니어스 법안은 1달러당 1코인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에 미국 달러나 단기국채를 보유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스테이블코인이 발행될수록 단기물 국채 수요가 증가하고, 미국 재무부는 단기물 비중을 확대하는 대신 장기물 비중을 줄일 수 있게 되는 셈이다. 결국 장기 국채금리 상승을 억제하는 구조가 나타나 미 재무부는 부채를 더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된다. 비트코인(BTC) 가격은 트럼프 1기 취임 당시인 2017년 970달러 선에서 지난 6월 11만7000달러 선으로 100배 넘게 뛰었다.
-달러 스테이블코인이 상용화하면 ‘달러라이제이션’(자국 통화 대신 달러화 사용) 등 통화대체가 발생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그만큼 달러 패권이 더 강력해질 것이란 주장인데.
“캄보디아같이 달러를 사용하는 나라들은 빠르게 스테이블코인을 도입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달러를 난공불락이라고 볼 수는 없다. 달러는 지금까지 세 가지 위기를 겪었다. 첫 번째는 미국 달러와 금 사이의 태환 제도를 일방적으로 폐지한 닉슨 쇼크였다. 이 위기를 해결한 묘책이 페트로 달러(원유 거래 시 달러로만 결제하는 국제 시스템)였다. 당시 전체 무역량의 15~20%에 해당한 석유를 모두 달러로만 거래하게 해 달러 수요를 인위적으로 올렸다. 두 번째 위기는 2008년 서브프라임 위기였다. 이때 양적 완화를 통해 시중에 돈을 풀었고, 달러화 가치가 약세 압력을 받았는데 G7 국가끼리 통화 스와프를 확대해 위기를 타개했다. 일종의 금융동맹이었다. 세 번째 위기는 바로 지금이라고 본다.”
-실제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들어선 뒤 달러의 지배력에 균열이 나타났다. 2000년대 초 70%에 달하던 세계 외환보유액 내 달러 비중이 지금은 58%까지 떨어졌다.
“맞다. 러시아를 국가 간 결제망(SWIFT)에서 배제해버리는 등 달러의 무기화가 과도하게 진행되면서 전 세계 외환보유고에서 달러가 줄었다. 러시아와 중국, 인도는 SWIFT 시스템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별도 결제망도 만들었다. 지정학적 리스크가 높아진 상황에서 국가부채까지 겹친 현재의 달러 위기는 구조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과거보다 더 큰 위기라고 볼 수 있다. 스테이블코인만으로 극복하기 쉽지 않다.”
한편, 중국은 2021년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채굴과 거래를 금지했다. 대신 일찌감치 중앙은행 디지털 위안화(CBDC·중앙은행이 제조·발행·유통하는 디지털화폐) 시스템을 상용화해 차세대 기축통화로 삼겠다는 야심을 드러냈다. 디지털 위안화(CBDC)는 결제 과정에서 은행을 거칠 필요가 없어 전통적인 금융 거래보다 훨씬 속도가 빠르고 간편하다.
-CBDC를 중국 내부용이 아닌 달러 패권에 대한 도전으로 보는 이유는 무엇인가.
“중국으로 여행이나 출장을 가보면 모두 스마트폰 앱을 열어 CBDC QR코드로 결제한다. 중국이 추진 중인 국경 간 결제 플랫폼 프로젝트 엠브릿지 프로젝트도 국경을 초월한 위안화 결제 시스템 구축이 목표다. 이밖에 국제결제시스템(CIPS) 구축, 위안화 통화 스와프 체결, 해외 직거래시장 개설 등 중국은 달러 패권에 도전하기 위한 치밀한 전략을 추진 중이다. 심지어 페트로위안화 전략 등 과거 미국이 달러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 썼던 방법도 모방하고 있다. 이걸 미국이 의식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 트럼프 대통령이 2기 취임 후 왜 첫 순방지로 사우디아라비아를 택했을까. 중국이 확장을 주도하는 브릭스(BRICS)에 사우디가 가입하는 걸 막기 위한 것이 아닐까.”
-앞으로 중국의 달러 패권 위협은 어떤 방식으로 전개될까.
“디지털 화폐시장에서 달러가 압도적일 것이냐, 나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 중국은 홍콩이라는 좋은 실험장도 있다. 지금 위안화 스테이블 코인을 홍콩에서 출시하는 것도 준비 중이다. 중국이 비트코인이나 암호화폐 스테이블코인을 쉽게 허용하지 못한 건 외화가 유출될 위험 때문이다. 중국에서 달러 스테이블코인도 금지될 가능성이 크다.”
-미국이 중국을 고립시키기 위해 전 세계를 상대로 관세를 부과하고 있고, 일각에선 중국의 성장이 한계에 이르렀다는 ‘피크차이나’설도 나오는데.
“미국이 중국에 부과한 20%의 관세는 매우 크다. 트럼프 1기 25% 관세 때는 중국이 위안화를 약화해 관세 효과를 상쇄했다. 그러나 지금은 환율 조정을 하기 어려울 것이다. 외환 보유액에 위안화를 포함한 나라가 과거보다 많아졌고, 위안화 표시 채권 판다본드 등도 위안화 가치가 떨어질수록 손해를 입는 구조다. 중국은 일명 쌍순환, 내수와 수출을 동시에 돌린다는 내수 활성화 정책을 펼치면서 미국을 피해서 유럽 등 다른 나라의 시장을 공략할 가능성이 크다. 물론 현재 중국 경제성장을 가로막는 부동산 부실 문제 등이 해결이 안 되면 피크차이나 우려를 완전히 해소할 수는 없다.”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이다. 반면 한국은행은 비은행 주도 민간 스테이블코인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앞으로 이 시장에 대한 정부 방침은 어떻게 돼야 하나.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도입돼야 한다. 인플레이션 우려, 금융소비자 피해 등을 막는 제도적 보완책을 미리 만든다는 전제하에 디지털 화폐개혁이 필요하다. 그것도 정부가 주도해서 원화 스테이블 시대를 열어야 한다. 발행기관도 유연하게 풀어야 좋다. 시대가 이미 디지털 화폐 시대로 가고 있어서 이 길은 어차피 가야 할 길이다.”
일본이 쌀 시장 추가 개방을 조건으로 걸고 미국과 관세협상을 타결하면서 한국 정부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 미국 측의 시장 개방 요구가 더 거세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한국은 국가별 쌀 수입 물량이 정해져 있어 셈법이 복잡해졌다. 미국쌀 수입을 늘리려면 다른 나라들과 협상을 새로 해야 하고, 쌀이 부족한 일본과 달리 한국의 쌀은 과잉생산되는 상황이다.
24일 농림축산식품부 등에 따르면 일본은 지난 23일(현지시간) 기존 할당저율관세(TRQ) 물량(약 77만톤)을 유지하되 그 안에서 미국산 수입 비율(45% 수준)만 늘리는 방향으로 미국과 합의했다. TRQ 물량을 적용받으면 관세가 0%로 대폭 낮아진다. 일본 정부는 전체 수입 물량은 동일해 농민들이 시장 개방으로 입는 피해가 없다는 입장이다. TRQ 물량으로 들어오는 쌀을 대부분 가공용으로 쓰인다.
한국도 TRQ 물량으로 매년 40만8700톤을 수입하고 있다. TRQ 적용되는 쌀 관세는 기존 513%에서 5%로 낮아진다. 미국도 바로 이 TRQ 물량을 늘리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문제는 한국은 중국·베트남·미국·호주·태국 등 5개국별로 물량이 정해져 있다는 점이다. 중국 비중(38.5%)이 가장 크고 이어 미국(32.4%)이다. 각국의 쿼터 변경을 위해서는 협상을 비준한 5개국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쌀 수급 상황도 일본과 다르다. 일본은 올해 쌀 가격이 1년 전보다 2배 가량 폭등하는 등 극심한 수급불균형을 겪었지만 한국은 매년 30만톤 이상의 쌀이 남아돌고 있다. 쌀 보관 비용으로만 매년 약 4000억원을 쓰고 있다.
정부는 이런 사정들을 미국 측에 최대한 설명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미국 측이 끝까지 쌀 시장 추가 개방을 요구할 경우 정부로서도 이를 무시하기는 쉽지 않다. 일본 외에 인도네시아·베트남·영국 등도 모두 자국 농산물 시장 개방을 조건으로 미국과 관세 협상을 타결했다. 어떤 식으로는 농산물 시장 개방이 협상 카드로 쓰일 가능성이 있다는 뜻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과 협상은) 그간 미국이 보장받지 못했던 쌀 수출 물량을 보장받게 됐다는 데 의미가 있어 보인다”면서 “우리 측에도 비슷한 요구를 해올 수 있어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5월 일반 은행 신용카드 대출 연체율이 4%대를 기록했다. 20년 만의 최고치다.
24일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을 보면 지난 5월 일반 은행의 신용카드 대출금 연체율은 4.2%로 4월(3.6%)보다 0.6%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은행 신용카드 대출금 연체율은 2005년 5월 5.0%를 찍은 뒤 보통 3%대를 유지했으나 4%를 넘은 건 20년만이다.
일반 은행은 금융지주 아래서 카드 사업을 분사한 시중은행과 IBK기업은행 등 특수은행을 제외한 나머지를 뜻한다. 광주·부산·경남·전북은행 등 지방은행이 대부분이다. 1금융권은 물론 2금융권에서도 밀려난 취약 차주들이 상대적으로 이자율이 높은 단기 카드 대출을 이용한 결과로 분석된다.
하루 이상 원금 연체를 기준으로 한 일반 은행 카드 대출 연체율은 2023년 12월 2.8%에서 2024년 1월 3.0%로 올라선 뒤 계속 3%대를 유지했다. 지난해 10월과 11월 연달아 3.4%를 기록한 뒤 12월 3.1%로 주춤했으나 올해 다시 가파르게 올랐다.
1·2금융권 대출 실패 후 카드 대출로 소액 급전이라도 쓰려던 차주들이 벼랑 끝으로 내몰려 카드 대출까지 받았으나 이를 갚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1금융권은 상대적으로 소득과 신용점수가 높은 차주들 위주로 신용대출을 내주는 경향을 보였고, 저축은행 등 2금융권도 자산 건전성 관리 차원에서 신규 대출 영업을 자제했다. 실제 저축은행 여신 잔액은 지난 5월 말 95조7067억원으로 2021년 10월(95조5783억원) 이후 3년7개월 만에 가장 적었다.

이전글유니온부동산 부산 찾은 이 대통령 “해수부 산하기관·공기업도 신속 이전” 25.07.26
다음글벅스이용권 강선우 안고 간다…국회에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25.07.26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아이팟노래다운 [단독]미 하원, 공정위에 “온플법, 미국 기업 표적 우려···영향 설명하라” 항의 서한 > 공지사항

공지사항

페이지 정보

본문

댓글목록

회원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