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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D서비스 트럼프, EU와 관세협상 타결 임박 시사…최소 세율 15%, 시장개방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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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04회 작성일 25-07-26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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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D서비스 다음 달 1일 한국의 관세 유예 기한이 다가오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유럽연합(EU)과의 무역협상 타결이 임박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 타결의 조건으로 시장개방을 강조하며 관세율의 마지노선은 15%가 될 것이라고 시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열린 인공지능(AI) 서빗 행사에서 “EU와 심각한 현상을 진행 중”이라며 “그들이 미국 기업에 (시장을) 개방한다면 관세를 낮춰주겠다고 제안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관세는 매우 중요하지만 다른 나라의 시장을 개방하는 것이 더 중요할 수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시장개방을 언급하면서 EU와의 무역협상 타결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일본과의 협상에서도 시장개방이 관세율 인하의 핵심 조건이었다고 밝힌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 필리핀, 인도네시아, 영국 등 그간 무역협정을 체결한 국가를 거론하며 “일부 국가에 대해서는 매우 간단히 관세를 적용할 것이다. 많은 국가들과 협상을 할 수 없기 때문”이라며 “따라서 15%에서 50% 사이의 단순한 관세를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과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도 미국과 EU가 유럽산 제품에 15% 관세를 부과하는 합의안에 근접했다고 보도했다.
FT에 따르면 EU는 30%의 관세를 0% 이하로 낮추려 했으나 미 ·일 협상 타결로 마지못해 일본과 비슷한 수준인 15%의 관세율을 수용하는 쪽으로 기울고 있다고 보도했다. 미국과 EU는 항공기, 증류주, 의료기기 등 일부 품목 관세 면제 안에 가까워진 것으로도 전해졌다. FT는 미국 관리를 인용해 협상은 진행 중이며 상황이 변할 수 있다고도 언급했다.
WSJ는 EU는 이달 초까지 미국산 에너지와 반도체 수입을 늘리고 10%의 관세를 수용하는 방안으로 협상을 해 왔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15%의 관세율을 제안하며 추가 양보를 요구했다고 전했다. WSJ는 자동차 산업 등 세부적으로는 추가 협상이 벌어지고 있으며, 독일이 미국 기업의 무역·투자 등을 제한하는 ‘반강압조치’를 통해 EU를 지원할 의사를 밝혔다고 전했다.
트럼프의 이런 보도가 나오자 소셜미디어 플랫폼 트루스소셜에 “미국에 시장을 개방하는 경우에만 관세를 낮춰줄 것”이라며 “일본 시장은 이제 최초로 개방됐다”라고 적었다. EU와 한국을 비롯한 협상이 진행 중인 국가를 상대로 재차 압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트루스의 다른 글에서도 “주요 국가들이 미국에 시장을 개방하도록 할 수만 있다면 언제든 관세 포인트를 포기할 수 있다”며 “이것이야말로 관세의 위대한 힘이다. 관세가 없다면 다른 나라의 시장 개방은 불가능할 것이다. 미국엔 언제나, 무조건 무관세!”라고 적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의 무역합상과 관련해서는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밝혔다. 미국과 중국은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과 허리펑 중국 국무원 부총리가 각각 이끄는 양국 협상단이 오는 28~29일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만나 3차 고위급 무역회담을 연다고 발표했다.
“한국미술사 책으로 독자와 만나던 마음으로 이제 유물로 이야기하는 박물관 전시로 국민과 만나겠습니다.”
유홍준 국립중앙박물관장(76)은 취임 사흘 만인 24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저로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보다 국립중앙박물관장이 제 몸과 능력에 더 맞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유 관장은 베스트셀러 인문서인 <나의 문화유산답사기>로 널리 알려진 미술사가다. 2004~2008년 문화재청(국가유산청) 청장을 지낸 데 이어 국립중앙박물관장까지 우리 문화유산을 대표하는 두 기관의 수장을 모두 지내게 됐다.
“관장 임명 발표가 나고 (소설가) 황석영 선배가 한 문장으로 카톡 축하 인사를 보내더라구요. ‘일이 맞춤하고 격이 맞다고 생각함.’ 평생 연구한 미술사 저술의 마침표를 나중에 찍더라도 국립중앙박물관에 주어진 시대적 사명과 요구에 응답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은 1960년대 덕수궁 석조전, 1970년대 국립민속박물관 건물, 1980년대 조선총독부 건물, 2000년대 국립고궁박물관을 거쳐 2005년 용산 국립중앙박물관으로 이전했다. 현재 연면적 13만8156㎡에 달하는 건물, 44만점에 이르는 소장품, 지난해 400만명에 육박한 관람객 등 말 그대로 세계적인 박물관이 됐다.
유 관장은 “2005년 당시만 해도 100만명은 꿈의 숫자였는데 이제 400만명이 되고, 최근 <케이팝 데몬 헌터스> 붐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밀려오고 있다”며 “박물관의 수준에 자부심을 가지면서 어떻게 더 나은 관객 서비스를 할지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들께 사람이 너무 몰리다보니 평일이나 수요일 야간 개관을 이용해 주십사 당부드리고 싶다”며 “100만명에 맞춰진 부대시설을 늘리는 것은 과제”라고 말했다.
유 관장은 “박물관의 업적과 위상은 전시회로 나타난다”고 했다. 그는 시민들이 해외에 나가지 않고도 서울에서 세계 유수 미술관의 명작과 명화를 볼 수 있도록 전시회를 열고, 이러한 전시가 지방에서도 열릴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했다. 주요 과제로는 1980년대 한국 문화의 진수를 세계에 처음 알린 ‘한국미술 5000년’과 같은 대규모 전시를 준비할 계획이라고 했다. 그는 “K컬처의 뿌리로서 한국미술의 진수를 소개하는 전시를 구상하고 있다”며 “이것만 제대로 해도 관장으로서 소임을 다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집중호우로 경기 가평군 캠핑장에서 실종된 일가족 가운데 10대 아들로 추정되는 시신 1구가 24일 발견됐다.
경찰과 소방 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33분쯤 가평군 상면 덕현리 인근 계곡에서 수색 작업 중이던 강원특별자치도소방본부 특수대응단의 구조견이 토사에 매몰된 남성 시신 1구를 발견했다.
시신은 마일리 캠핑장에서 40대 어머니와 함께 실종된 10대 아들 A군으로 추정됐다. 실종 장소에서 발견된 곳까지 거리는 직선으로 9㎞ 정도다.
A군은 지난 20일 새벽 경기 가평군 조종면 마일리 캠핑장에서 발생한 산사태로 어머니와 함께 실종됐다.
수습한 시신이 A군으로 최종 확인되면 이번 집중호우로 인한 경기북부 지역의 사망자는 가평 5명, 포천 1명 등 총 6명으로 늘게 된다. 또 남은 실종자는 가평 마일리 캠핑장에서 실종된 40대 여성과 덕현리 강변에서 급류에 휩쓸린 50대 남성 1명 등 2명이 된다.
경남 산청에서는 남은 실종자 1명을 찾기 위해 6일째 수색 작업을 이어갔다.
당국은 이날 소방본부 구조대원, 의용소방대, 경찰, 군인 등 440명과 드론을 비롯한 장비 112대를 투입했다. 이날 오전 기준 산청지역 인명피해는 사망 13명, 실종 1명이다.
이날 가평에서 수습한 시신이 실종자로 확인되면 이번 집중호우로 전국에서 발생한 인명피해(잠정)는 사망자의 경우 전날 기준 23명에서 1명이 추가돼 24명이 되고, 실종자는 5명에서 4명(가평 2명, 산청 1명, 광주 1명)이 된다.
이날 행정안전부가 낸 ‘국민 안전관리 일일상황’ 보고(23일 오후 3시 기준)에 따르면 공공·사유 피해 신고가 접수된 1만2791건 중 6489건(50.7%)의 응급 복구가 완료됐다. 나머지 6302건은 복구가 진행되고 있다.
지난 16∼19일 주민 대피 인원은 1만1091세대, 1만5649명이다. 이 중 1783세대, 2243명이 아직 집으로 돌아가지 못한 채 임시주거 시설 등에 머물고 있다.
남북이 심리전 차원에서 진행해온 대북·대남 방송이 50여년 만에 중단됐다. 북한은 최근 국가정보원이 대북 방송을 중단하자 방송 방해 전파 발신을 대부분 중지했다. 지난 달 접경지역 확성기·소음 방송을 서로 멈춘 데 이은 남북 상호 간의 긴장 완화 조치로 풀이된다.
24일 정부 고위 관계자는 북한은 지난해 1월 심리전 차원에서 진행해온 라디오·TV 대남 방송을 전부 중단했다고 공식 확인했다. 이에 상응하는 조치로 국정원은 최근 대북 방송을 중단했고, 곧이어 북한이 지난 22일 오후 10시 대북 방송 방해 전파 발신을 중단했다. 10개 주파수의 발신을 멈췄고, 현재 2~3개 주파수가 남아있다.
이 고위 관계자는 북한이 방해 전파 발신을 중단한 것에 대해 “예상 못 했다. (정부는 대북 방송 중단을) 북한에 통보하지 않았다”며 “(이는) 상대가 우리를 예민하게 주시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상대가 (대남 방송을) 재개하면 대응하겠지만, 우리가 먼저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북 심리전 방송을 담당했던 국정원 내 조직은 안보위협 탐지 등 새로운 임무를 맡을 예정이다.
이 관계자는 “북한이 담을 쌓고 있지만 대화에 응할 가능성은 있다고 판단한다”며 “그러나 (북한이) 쉽게 대화에 나오지는 않을 것이고, 당장은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북한은 미국이 (대화 재개를 위한) 확실한 메시지를 발신해주기를 바라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남북이 심리전 차원의 라디오 방송을 중단한 것은 50여년 만이다. 그간 대남·대북 방송은 체제 대결의 상징이었다. 북한은 1967년 ‘제2중앙방송’(1972년 평양방송으로 개칭)으로 처음 대남 라디오 방송을 했다. 1973년에는 중앙정보부(현 국정원)가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진 대북 라디오 방송 ‘희망의 메아리’가 시작됐다. 대북 TV 방송은 1980년대부터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이 지난해 1월 송출을 중단한 방송은 ‘통일의 메아리’·‘평양방송’·‘평양FM’ 등이다. 남한이 이달 송출을 중단한 방송은 ‘인민의 소리’·‘희망의 메아리’·‘자유FM’·‘자유코리아방송’ 등이다. 남한은 심리전 방송에서 시사 뉴스나 날씨예보, K팝 아이돌 그룹의 노래 등을 송출해왔다.
지난해 1월 북한이 먼저 대남 방송을 중단한 이유는 명확치 않다. 효과가 없다고 판단했을 수도 있고, 남한에 보내는 메시지일 수도 있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당시 윤석열 정부와 대립하던 상황에서 북한이 선제적 중단으로 윤 정부의 반응을 시험해보려는 조치였을 수 있다”고 말했다.
국정원의 대북 방송 중단에 북한이 방해 주파수 발신 중지로 호응한 것은 비례적 대응 기조의 연장선으로 풀이된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2021년 1월 조선노동당 8차 대회에서 대미·대남 관계에 대해 “강 대 강, 선 대 선의 원칙”을 천명했다. 이 기조에 따라 지난해 북한은 대북 전단이 날아오자 오물 풍선을 날려보냈고, 확성기 방송이 들리자 소음 방송을 내보냈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이재명 정부와 우호적 관계 조성을 위한 적극적 행동이라고 속단하기는 이르다”며 “러시아와 밀착으로 얻어야 할 게 많은 북한 입장에서 남한과 긴장을 조성하는 것은 그들에게 이익이 되지 않기 때문에 취한 행동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심리전 방송 중단 등 남북의 최근 조치들이 남북 긴장 완화로 이어질 가능성은 남아있다. 이재명 정부가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단하자 북한이 대남 소음 방송을 중단하는 등 양측은 긴장 완화 조치를 주고받고 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심리전 방송은 냉전시대의 유물이며, 방송 중단으로 양측이 평화 공존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보수층에서는 대북 방송이 북한 민주화 운동의 일환이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반발할 것으로 보인다.
계획을 세워두지 않으면 마음을 졸이는 습관이 있다. 이 버릇은 어린 시절에 형성된 거라고 확신한다. 컴퍼스로 둥글게 그려둔 24시간 안에서 기상과 취침, 공부와 놀기를 토막토막 내어 두는 ‘생활계획표’ 탓을 해 본다. 물론 그대로 지킬 턱이 없었고, 지금도 여전히 계획대로 살고 있지 않기는 하다.
계획대로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해, 최근 기가 막힌 변명거리를 찾았다. 계획을 세운다는 것은, 조각난 시간 구멍에 한 단어나 문장으로 표상한 나의 일과를 채워 넣는 행위다. 모호하게 ‘놀기’ ‘일하기’로 쓰는 이도 있겠지만, 나 같은 사람은 ‘노트 정리하기’ ‘성수동 카페 ○○에서 에스프레소 마시기’처럼 더 구체적 행동을 기입하기도 한다. 여행 계획표를 보면 그 사람의 꼼꼼함이 나온다고 하지 않나. 모든 동선과 지출 내역과 짐의 무게가 그 토막 난 시간표 안에 다 반영돼 있다. 그런데 변수가 발생한다면? 계획이 어긋날 수밖에 없다. 디지털 시대에 들어오면서 인간의 삶은 더 많은 변수들과 얽히게 됐다. 휴가 기간에는 온전히 쉬려던 계획을 접고 원격으로 업무를 하는 일이 다반사다. 공부하다가도 세상사가 갑자기 궁금해져서 스마트폰을 꺼냈다가 릴스 지옥에 빠진다. 기술만 1과 0으로 디지털일 뿐, 우리의 삶은 더 복잡하게 변수를 이고 지고 살게 됐다.
그런데 우리 생각은 여전히 생활계획표 시대에 머무는 것 같다. 업무를 가르고 쪼개서 시간표와 연봉 표에 차곡차곡 끼워 넣고 있다. 대표적인 생각이 인공지능(AI) 기술에 대체되는 일자리에 대한 발상이 아닐까 싶다. 우리의 일이라는 것이 그토록 가치 기반으로 토막 나 있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는데, AI 기술로 어떤 일이 대체될지를 살피는 모든 기반을 보면 우리의 업무들이 모두 언어가 되어 조각나 있었다.
이런 것이다. 기자의 일을 ‘기사 쓰기’로만 뭉뚱그리는 순간, 어쩌면 적당히 데이터를 분석해 적당히 비판하며 기사화하는 AI에게 대체될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세상에 대한 호기심을 가지고, 충분한 범위까지 파고들며, 적당한 시점에 보도하고, 계속해서 문제해결 양상을 지켜보고, 타인과 관계 맺기를 충실하게 이행해가는 그 복잡한 틈새들을 어느 한 테크 기업에서 엔드투엔드로 디자인할 수 있을까. 그렇지 않을 거라 생각한다.
일의 본질을 기가 막히게 잘 이행해서 인간의 그 틈새 업무가 무의미해진다면 AI로 싹 바뀔지도 모르겠다. 그로써 인간을 온전히 기능적 노동 모듈로 보게 된다면, AI가 자리를 죄다 대신할지도 모르겠다. 다만 얼마 전 한 기업가가 내게 넌지시 한 말은 퍽 남는다. “기업이 지속되기 위해선, 그 기업의 문화가 필요하다. 개개인의 업무를 조각조각 정의하기보다는 동양의 순환이라는 관점으로, 모든 것이 선으로 이어져 있다는 생각을 할 때 비로소 직원들과 함께 문화를 만들어가고 기업을 지속할 수 있다고 본다.”
우리의 일은 토막 나 있지도, 조각나 있지도 않다. 일을 하는 행위 자체로 분명 가치를 창출하고 있다. 그 가치와 틈틈이 벌어지는 숱한 변수들이 말로 글로 정의되지 않을 따름이다. ‘AI 시대, 일의 미래’라는 주제를 마주할 때, AI의 도움을 받아 우리의 일하는 방식이 변화하는 것, 오히려 그곳에 초점을 맞추는 게 좀 더 발전적이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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