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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검찰, ‘23명 사망’ 아리셀 참사 박순관 대표에 징역 20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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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13회 작성일 25-07-26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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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23명이 숨진 아리셀 참사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순관 대표에 대해 징역 20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수원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고권홍) 심리로 23일 열린 박 대표의 중대재해처벌법(산업재해치사)위반, 파견법 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이같은 형을 구형했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박 대표 아들 박중언 아리셀 총괄본부장에 대해선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발생한) 최악의 대형 인명 사고”라며 “피해자들 대부분이 안전보호 관리에 취약한 불법 이주 노동자였다. 이번 사고는 파견 근로자를 안전 사각지대에 방치해 그 죄질이 불량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순관은 아리셀 경영책임자임에도 불구하고 아리셀의 안전관리 구축을 포기하고 방치했으며 오로지 저임금 노동력으로 생산량을 높여 회사의 이익을 증대하기 위해 작업하도록 했다. 사람 목숨보다 이윤을 앞세운 것”이라며 “그럼에도 경영책임을 아들인 박중언 본부장에게 전가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박중언 역시 안전불감증으로 안전관리책임자의 의무를 방관했으며 책임을 타인에게 전가해 진심으로 반성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한국에서의 행복한 생활을 그리던 이주 노동자들이 한국으로 온 지 몇 달도 안 돼 삶을 마감했다. 생명을 경시한 아리셀의 인력 외주화는 전례를 찾아보기 어려운만큼 그 응분의 책임을 물어 근로자 안전관리에 책임이 있는 경영책임자들에게 책임의식을 갖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참사로 아내를 잃은 한 유족은 이날 공판에서 “우리 가족은 이번 사고로 일상도 미래도 모두 무너졌다. 아무 죄 없는 고귀한 생명을 잃었는데 책임자들은 진심 어린 사과조차 안 한다”며 “다시는 이런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억울하게 희생한 피해자들을 위해 엄중한 처벌이 꼭 필요하다. 이것이 정의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대표는 지난해 6월 24일 오전 10시 30분쯤 아리셀 공장에서 불이 나 노동자 23명이 숨지고 9명이 다친 화재 사고와 관련해 안전 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현재 그는 보석으로 석방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박 본부장은 같은 사고와 관련해 전지 보관 및 관리(발열감지 모니터링 미흡)와 화재 발생 대비 안전관리(안전교육·소방훈련 미실시)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숨진 노동자 23명 중 3명은 정규직이였고, 나머지 20명은 비정규직 파견노동자였다. 전체 사망자 중 19명(이주노동자이지만 한국 국적을 취득한 1명 포함)은 이주노동자였다.
경기도는 앞서 참사 1주기를 맞아 발간한 분석 보고서 <눈물까지 통역해달라>를 통해 “이주노동자를 위험에 노출시키는 혐오와 차별”이 이번 사고의 근본적 원인이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세 번째 고위급 협상에 나섰지만 이번에도 종전을 위한 돌파구는 찾지 못한 채 헤어졌다.
23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양국 대표단의 회담은 이날 오후 8시쯤 튀르키예 이스탄불 츠라안궁전에서 시작해 오후 9시가 조금 지나 종료됐다. 러시아 관영 타스 통신은 협상이 약 40분 간 진행됐다고 전했다.
러시아 협상단장인 블라디미르 메딘스키 러시아 크렘린궁 보좌관은 협상 자리에서 양측이 전쟁포로 추가 교환과 억류된 민간인 교환 등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다만 양측은 휴전 방안이나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간 정상회담에 대해서는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우크라이나 협상대표인 루스템 우메로우 우크라이나 국가안보국방위원회(NSDC) 사무총장은 협상에서 8월 내 양국 정상회담 개최를 제안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메딘스키 보좌관은 정상회담 전에 많은 논의가 이뤄져야 하고 철저한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며 선을 그었다.
메딘스키 보좌관은 지난번 2차 협상 때 양국이 분쟁 해결안을 담은 각서를 교환한 것과 관련해서도 “오랜 기간 논의했는데, (양측) 입장이 상당히 다르다”며 “대표단과 실무진 차원에서 접속을 계속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말했다. 메딘스키 보좌관은 4차 회담이 열리기를 희망한다면서도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하진 않았다.
양국의 이번 만남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최근 이례적으로 러시아를 압박한 이후 이뤄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4일 우크라이나에 새 무기 제공을 약속하는 한편, 50일 내로 양국이 휴전 합의를 하지 않으면 러시아 교역국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경고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는 지난 5월16일과 6월2일 두 차례에 걸쳐 고위급 회담을 개최한 바 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 크림반도 포함 러시아 점령지 양도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가입 포기를 요구하고 있어 양국 간 이견이 큰 상황이다.
신임 대구 판관 이성진은 관아에 항명했다는 이유로, 대구부 면임(面任)들과 백성 대표 300여명을 매질했다. 한 번에 모두를 처벌할 수 없어서, 1761년 음력 6월 말부터 3번에 걸쳐 이를 시행했다. 부임한 지 얼마 안 된 대구 판관이 대구부 전체 백성들을 매질한 것과 다름없는 상황이었는데, 그 이유는 가좌책 때문이었다.
가좌책은 지역 내 모든 백성의 집과 사람, 재산들을 속속들이 기록한 일종의 호적이다. 호구와 개인 소득까지 국가가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현대 관점에서 보면, 군현 지방관이 별도로 이러한 자료를 만드는 게 이상할 수 있다. 조선 역시 세금과 역(役)을 부과하기 위한 기초자료 확보를 위해 3년 단위로 호적을 작성했다. 지방관들은 이 일의 실무자들이었으니, 제대로 호적을 작성했다면 별도의 가좌책을 만들 필요도 없었다.
그런데 당시 지방관들이 조정에 보고하는 호구는 지역의 실제 상황과 크게 차이가 있었다. 군현 내 모든 사람의 수를 가감 없이 보고하면 지역에서 부담해야 할 세금과 역이 늘기 때문이었다. 중앙에 보고할 호적을 작성할 때, 지역이 감당할 수 있는 세금과 역을 감안해 지방관과 향리들이 이를 적절하게 편집해야 했다.
이러한 상황이다 보니, 각 군현을 다스리는 수령 입장에서는 자기가 다스리는 지역의 정확한 사정을 별도로 파악해야 했다. 좋은 의도로 보면, 지역 사정을 정확하게 알아야 중앙에서 부과하는 세금을 재산 정도에 따라 적정하게 배분하고 지역이 감당할 수 있는 역의 수준을 산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신임 판관 이성진의 가좌책 제작이 잘못됐다고 말할 수 없는 이유다. 그런데 이성진이 이를 만들려고 하자, 지역 면임들을 대표해 화원마을 우씨가 이 일을 반대하는 장문의 글을 올렸다. 게다가 이 이야기를 들은 지역 백성들 300여명 역시 일제히 대구부에 소장을 올려 가좌책 만드는 일의 부당성을 토로하고 나섰다. 관아에서 하려는 일에 대구부 백성 전체가 반대하고 나선 꼴이었으니 대구 판관으로서도 당황스러웠다. 그렇다고 관아에 항명한 이들을 그냥 둘 수도 없는 노릇이라 대구부 백성들을 대표해서 관아에 소장을 올린 이들에게 형장을 가했다.(최흥원, <역중일기>)
그런데 이 같은 백성들의 행동에도 이유는 있었다. 세금과 역이 늘어날 것을 걱정해서 지방관이 조정에 보고할 호적을 적절하게 편집했던 것처럼, 지역 백성들 역시 자기 집의 세세한 호구와 재산 목록이 사실대로 드러나면 세금과 역이 늘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다. 조정의 호적 조사 이유가 세수를 더 많이 확보하는 데 있었던 것처럼, 지방관의 가좌책 제작 이유 역시 그와 다를 게 없다고 생각했다. 게다가 많은 지방관들은 조정에 보고한 호적과 자신들이 실제 파악한 호적 사이의 차이를 이용해 조정 몰래 이익을 취하기도 했다. 대구 판관이 부임하자마자 가좌책부터 만들려는 의도부터 의심받은 이유였다.
조금만 합리적으로 생각해보면, 가좌책은 백성들에게 유리할 수도 있다. 정확한 호구와 재산 상황이 파악되면, 많이 가진 사람들이 세금을 더 부담하고, 공평하게 역을 배분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가좌책이 작성되면 늘 세금과 역은 늘었고, 그것이 심지어 지방관의 부정축재로까지 이어졌으니 백성들 입장에서는 가좌책 작성의 의도부터 의심할 수밖에 없었다.
정부가 정책을 시행할 때 가장 좋지 않은 상황은 국민들로부터 그 정책 이면의 의도에 대해 의심받는 경우다. 가좌책의 예에서 보듯, 국민적 의심은 대부분 그 이전의 경험이 만든 결과다. 이처럼 사적 이익을 위해 공적 시스템을 이용하는 행위가 정말 나쁜 이유는 개별 사안에 대한 부정을 넘어, 공적 시스템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리기 때문이다. 지금 정부의 중요 과제 중 하나가 무너진 공적 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일이어야 하는 이유다.
대만에서 열린 가수 지드래곤 콘서트의 입장권을 불법으로 대량 사들여 웃돈을 얹어 팔아 2000만대만달러(약 9억원)를 챙긴 암표상 일당이 적발됐다.
23일 대만 언론 자유시보에 따르면 대만 내정부 형사경찰국은 이달 11∼13일 사흘간 타이베이 아레나에서 열린 월드투어 ‘위버멘쉬’ 대만 공연 관련 암표상 류모씨 등 4명을 체포했다고 전날 밝혔다.
형사국은 류씨 등에 대한 관련 첩보를 입수한 후 지난 15일 관할 경찰과 함께 근거지를 급습해 체포했다고 설명했다.
형사국은 이들의 근거지에서 지드래곤 콘서트 입장권 교환 일련번호와 입장권 각각 1500개와 1000여장, 오는 10월 남부 가오슝에서 개최될 예정인 걸그룹 블랙핑크의 콘서트 입장권 500장, 현금 16만4000대만달러(약 770만원) 등 각종 증거물을 압수했다.
형사국에 따르면 류씨는 홍콩의 엔지니어가 티켓팅 해킹 프로그램과 신분증 번호·성명 생성기를 이용해 구매한 입장권을 액면가에 장당 2000∼3000대만달러(약 9만∼14만원)의 수수료를 지불하고 인수했다.
그는 800대만달러(약 3만원)인 입장권을 9800대만달러(약 46만원)에, 8980대만달러(약 42만원)인 입장권은 최소 5만5000대만달러(약 258만원)에 판매했다.
아울러 그는 행사장 근처 호텔에서 머무르면서 입장권 구매자를 위한 위조 신분증을 제작해 구매자가 실명제를 통과할 수 있도록 하는 전문 인력도 운영했다.
소식통은 지난 11일 지드래곤 콘서트에 암표 구매자 약 300명이 성공적으로 입장했다는 소식이 인터넷에 퍼지자 팬들이 관할 타이베이시 문화국에 집단 항의했고 이에 주최 측이 엄격하게 신분증을 검사했으며 관련 당국도 조사에 나섰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암표 구매자들이 콘서트에 입장하지 못하고 암표상에게 환불을 요구하는 일이 벌어졌다.
대만언론은 이번 사태가 대만의 문화 공연 입장권의 구매를 위한 관람권 실명제가 사실상 뚫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대만에서 2023년 3월 열린 블랙핑크 월드투어 콘서트의 입장권 가격은 8800대만달러(약 41만원)이지만, 암표는 최고 45배인 40만대만달러(약 1878만원)에 거래된 초고가 암표 문제가 불거진 바 있다.
암표 판매가 기승을 부리가 대만 입법원은 같은 해 5월 암표 판매에 최대 50배의 벌금을 부과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삼성전자의 반도체 핵심 기술과 관련 엔지니어들을 중국으로 유출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직 삼성전저 부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8부(재판장 김성수)는 23일 산업기술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직 삼성전자 기술팀 부장 김모씨(57)에게 징역 6년과 벌금 2억원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이 징역 7년에 벌금 2억원을 선고한 것보다는 감형됐다.
같은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반도체 장비 생산업체 A사의 전직 부장 방모씨와 또다른 김모씨는 1심의 징역 2년6개월과 징역 1년6개월이 그대로 유지됐다. 나머지 공범 2명도 1심과 같은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이날 재판부는 전직 삼성전자 부장 김씨에 대해 “피해 회사들의 막대한 피해가 유발될 수밖에 없고 국가에도 악영향을 주는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면서 범행을 주도했다”며 “피해 회복 가능성도 없어 이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기술 사용을 지시·공모한 적 없다”는 등 김씨 측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재판부는 “김씨에게 범죄 전력이 없고, 다니던 회사에서 해고된 뒤 국내에서 재취업이 어렵게 되자 부득이 중국 기업에 취업하면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며 “삼성전자 핵심 기술 유출에는 관여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원심보다 낮은 형을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1심 재판부도 김씨에 대해 “건전한 경쟁을 심각하게 저해하고 이를 만든 피해 회사의 막대한 시간과 비용을 헛되게 할 뿐 아니라 실제로 대한민국 국가 산업 경쟁력에 큰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고 판시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국가 핵심기술인 삼성전자의 18나노 D램 반도체 공정 정보를 무단 유출해 중국 반도체업체 창신메모리테크놀로지(CXMT)에 넘긴 혐의를 받는다. CXMT가 반도체 증착장비 개발을 확정하자 A사 첨단기술인 설계 기술자료를 무단 유출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들이 2016년 신생 업체인 CXMT로 이직하면서 기술을 유출하고 그 대가로 수백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보고 지난해 1월 이들을 구속기소 했다. 검찰이 파악한 유출 기술자료의 개발비용은 총 736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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