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급주거 [단독]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 30%대로…‘초부자 감세’ 논란 이어질 듯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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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주거 이달 말 공개되는 이재명 정부의 첫 세법 개정안에서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도입하되 최고세율을 30%대로 절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이재명 정부는 법인세율 인상 등 윤석열 정부에서 이뤄진 ‘부자 감세’를 원상복구 하겠다고 하면서도 소수 대주주에게 혜택이 집중되는 세제를 추진하면서 정책 기조가 엇갈린다는 지적이 함께 나오고 있다. 주식시장 활성화와 조세 형평 원칙이 충돌하는 모양새다.
23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정부와 국정기획위원회는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도입하되 최고세율을 30%대 초중반으로 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당초 대안으로 유력하게 거론됐던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에서 배당소득 최고세율(27.5%)보다는 다소 올라간 수준이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주식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거론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11일 한국거래소를 방문해 “배당을 촉진하기 위해 세제 개편을 준비하고 있다”며 이 의원 안을 예시로 들었다. 이 의원안은 배당성향이 35%이상인 상장법인에서 받은 배당소득을 분리과세하고, 최고세율을 27.5%로 낮추는 내용이다. 현행은 연간 2000만원까지 발생한 금융소득(배당·이자)에 15.4%의 세율을 매기고, 2000만원을 초과하면 금융소득 종합과세로 최고 49.5% 누진세율을 적용한다. 즉, 이 의원안대로라면 세율이 최고 49.5%에서 27.5%로 대폭 떨어지는 셈이다. 배당소득 대부분이 소수 대주주가 가져간다는 점에서 ‘부자감세’라는 지적이 나왔다.
논란이 커지자 정부는 자본시장 활성화와 초부자감세 비판 사이에서 ‘30%대’로 절충점을 찾은 것이다. 세율이 높으면 기업들이 배당을 늘릴 유인이 적고 세율이 낮으면 부자감세 비판이 커지는 형국이다. 정부 관계자는 “초부자 감세 논란과 정책 효과 모두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분리과세 대상 기업의 범위를 배당 증가율 등을 도입해 넓히는 방안도 함께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안이 배당 성향 35% 이상 기업에만 분리과세를 적용할 경우, 실질적 혜택이 금융 등 소수 기업에만 집중될 수 있기 때문이다.
기재부는 지난 22일 배당소득 최고세율과 분리과세 대상 기업을 달리하는 복수 방안을 대통령실에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은 의견 수렴 후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같은 보완책에도 배당소득세 분리과세 도입 자체가 ‘초부자 감세’라는 비판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국세청에 따르면 2023년 기준, 배당소득 상위 0.1%가 전체 배당소득 30조2184억원 가운데 45.9%를 차지했다. 고액 자산가에게 주어졌던 과도한 세제 혜택을 줄여 세수 기반을 확충하겠다는 정부의 기존 정책 기조와 충돌하는 셈이다.
대주주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도 자본시장 활성화와 조세 형평 사이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이번 세법 개정안에선 윤 정부 시절 50억원으로 완화됐던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을 10억원으로 다시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고액자산가에게 돌아가는 혜택을 줄이려는 취지다. 그러나 기준이 강화되면 주식시장 안팎에선 대주주들의 세금 회피용으로 매도 물량이 대거 쏟아져 주가가 떨어질 우려도 나온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상위 0.1%가 절반의 배당소득을 가져가는 만큼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초부자 감세를 하겠다는 것”이라며 “세율을 낮추는 미세 조정안에도 불구하고 공평한 조세 원칙이 허물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과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관련 압수물을 다른 특검에 제공했다.
정민영 채상병 특검보는 24일 정례 브리핑에서 특검팀이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조 전 원장 휴대전화를 내란 특검에, 이 전 대표 휴대전화와 USB 등을 김건희 특검에,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받고 임의제출하는 방식으로 전날 각각 복사해 제공했다고 밝혔다. 해당 압수물 관련 압수수색 영장은 다른 특검에서도 발부 받았다. 향후 법정에서 증거능력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영장 집행 방식으로 압수물을 다른 특검에 제공했다.
내란 특검팀은 지난 16일 조 전 원장을, 김건희 특검팀이 지난 19일 이 전 대표를 각각 압수수색했지만, 대상물 상당수를 채상병 특검팀이 이미 확보해간 상황이었다. 이에 앞서 채상병 특검팀은 이 전 대표 자택과 조 전 원장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조 전 원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해병대수사단의 채상병 사망사건 초동수사결과를 보고받고 격노했다는 2023년 7월31일 수석비서관 회의에 국가안보실장 신분으로 참석하고, 수사외압에 관여한 의혹으로 채상병 특검 수사를 받고 있다. 조 전 원장은 내란 특검에서는 윤 전 대통령,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등의 비화폰 정보가 12·3 계엄 이후 삭제되는 데 관여한 의혹으로 수사 대상이다.
이 전 대표는 채상병 사망 이후 김건희 여사를 통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위한 구명로비를 시도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또한 김건희 특검이 수사하는 도이치모터스·삼부토건 주가조작 사건의 핵심 인물로 거론된다.
경찰청이 사회적 참사 유족을 대상으로 한 2차 가해 범죄를 수사할 조직을 신설하고 담당 경찰관도 공개 모집한다.
24일 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내부망을 통해 지난 22일부터 오는 25일까지 ‘2차 가해 범죄수사팀’ 공개 모집에 나섰다. 이날은 10·29 이태원 참사 발생 1000일째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7일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에게 이태원 참사 등 사회적 참사 유족을 대상을 대상으로 한 2차 가해 범죄를 수사할 상설 전담 조직을 만들라고 지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경찰은 이를 위해 2차 가해 범죄수사팀의 수사지휘 및 기획업무를 할 수사지휘계, 외근수사를 맡는 수사대가 신설할 예정이다. 공개 모집 대상은 이 업무지원을 위한 경정급 경찰관 2명이다. 경정은 지역 경찰서 과장급이나 경찰청·시도경찰청 계장급에 해당하는 계급이다.
지원 자격은 2020~2022년 경정으로 승진한 수사경과자다. 경찰의 직무 종류인 ‘경과’가 수사에 해당하는 이들 중 실제 수사 업무를 맡는 부서에서 3년 이상 근무하거나 관련 학위·자격증 보유자, 관련 부서 근무 유경험자를 우대한다. 징계 절차를 밟고 있거나 경비부서 의무복무 기간이면 제외된다. 수사경과자 중 적격자가 없으면 수사·기획 분야 경력자를 선발한다.
국가수사본부 수사국은 자체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지원자를 심사·선발할 예정이다.
국민의힘 당 대표 출마를 선언한 주진우 의원이 24일 “더불어민주당이 저의 당 대표 출마를 자꾸 방탄이라고 하는데, 이재명 민주당 대표(현 대통령)는 그랬는지 몰라도 저는 당당해서 출마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민주당은 특검 조사 대상자라고 유난을 떤다. 민주당은 제가 당 대표 되는 것이 가장 두렵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주 의원은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법률비서관 재직 당시인 2023년 7월31일 ‘02-800-7070’ 번호로 44초간 통화한 사실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의 ‘채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연루돼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는다.
주 의원이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의힘 당 대표 출마를 선언하자 민주당은 황정아 대변인 명의 논평을 통해 “특검 수사를 피해 보려는 도피성 출마”라고 비판했다.
주 의원은 이날 “800-7070번 통화 내역의 대부분은 (대통령)부속실 직원이 일정 조율을 위해 전화하는 것”이라며 “아주 흔한 일”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저 번호로 통화한 것은 무조건 대통령과 연결된 것이라는 ‘매우 큰 오류’를 전제로 거짓 보도했다”며 일부 언론 보도가 “악의적”이라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사건관계자 수백 명, 부속실 직원도 다 저와는 무관하다고 진술했을 것”이라며 “애초에 (국가)안보실은 제 업무 영역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했다.
주 의원은 채상병 특검을 향해 “특검보도 똑바로 브리핑하라”며 “이미 저와 무관한 사실을 파악했으면서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식으로 말하는 것도 허위 브리핑”이라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국민의힘 당 대표 출마를 공식적으로 선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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