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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 기각’ 김용대 드론사령관 재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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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07회 작성일 25-07-26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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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외환 의혹의 ‘키맨’ 김용대 국군드론작전사령관을 다시 불러 조사하는 등 외환 수사에 다시 속도를 내고 있다. 박지영 특검보는 23일 브리핑에서 김 사령관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법원이 지난 21일 특검이 청구한 김 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지 이틀 만이다. 특검은 지난 17일 김 사령관을 처음 소환한 후 사흘 연속 불러 조사하기도 했다.
특검은 이날 김 사령관을 상대로 지난해 10월 드론사가 북한 평양에 무인기를 보낸 작전을 준비한 과정과 실행 배경, 공모 여부 등을 전반적으로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김 사령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공모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쌓기 위한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실행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작전 과정에서 무인기가 추락해 군사상 이익을 해쳤다는 점도 들여다보고 있다.
특검은 법원이 김 사령관의 영장심사 과정에서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은폐하기 위해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다’는 사실관계를 어느 정도 인정했다는 점 등을 토대로 작전 은폐 경위와 지휘·보고 체계 등을 본격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무인기 투입 작전 준비 초기 대통령경호처장이던 김 전 장관이 윤 전 대통령과 논의한 뒤 군 서열 1위인 합동참모본부 의장을 건너뛰고, 드론사에 직접 작전을 지시했다는 의혹도 집중적으로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김 사령관은 기밀을 다뤄야 하는 군사작전 성격상 통상적으로 이뤄진 문서 작업에 문제가 있었을 뿐, 무인기 투입 작전은 합참 지시 아래 정상적으로 진행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합참은 ‘무인기 작전을 반대했지만 김 전 장관 지시에 따를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하며 무인기 작전의 위법성, 김 전 장관과 윤 전 대통령의 관여 정도 등을 살필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국군정보사령부를 중심으로 한 외환 의혹도 들여다보고 있다. 지난해 11월 정보사 요원 2명은 몽골 수도 울란바토르에 있는 주몽골 북한대사관과 접촉하기 위해 몽골 정부 쪽 인사들을 상대로 공작을 벌이다 몽골 정보기관에 붙잡혔다. 이를 두고 군이 계엄 선포를 정당화할 목적으로 북한과 통모해 무력 도발을 유도하려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박 특검보는 군 관계자에 대한 수사가 국가 안보를 저해한다는 비판에 대해선 “수사 대상으로 돼 있는 혐의에 대해 사실관계 확인 및 혐의 유무 판단을 안 하면 직무유기가 된다”고 설명했다.
우리나라에서 번식하는 여름 철새 ‘두견이’가 아프리카 모잠비크까지 이동해 겨울을 보낸 후 다시 돌아오는 이동 경로가 세계 최초로 확인됐다. 아프리카까지 이동한 경로는 2만7340km에 달한다.
24일 환경부 국립생물자원관은 지난해 5월부터 국내에 도래한 두견이의 이동 경로를 추적 연구한 결과를 밝혔다. 이번 연구에서 두견이가 유라시아 대륙을 동서로 횡단해 아프리카에서 월동하고 다시 같은 장소로 회귀한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두견이는 한국·중국·일본 등 동아시아 일부 지역에서 번식하는 종으로 인도 남부, 스리랑카, 아프리카 동부로 이동해 월동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에는 5월 중순에서 6월 초에 도래해 8월 말에서 9월 중순까지 머무는데 주로 섬휘파람새의 둥지에 탁란한다. 탁란은 다른 종이나 다른 개체의 둥지에 알을 낳아 자신의 새끼를 기르게 하는 번식 방법을 뜻한다.
지난해 5월 제주도에서 위치추적 발신기를 부착한 두견이 두 마리는 8~9월 제주도를 출발해 서쪽으로 이동했다. 이후 중국, 인도, 스리랑카를 거쳐 12월 초에 아라비아해와 인도양을 건넜고 12월 말 아프리카 대륙에 도착했다.
이 중 한 마리는 아프리카 모잠비크에서 겨울을 난 뒤 2025년 4월 동쪽으로 이동했다. 전년에 이동했던 경로를 반대로 거슬러 6월 초에 제주도로 되돌아왔다. 번식지로의 귀소성이 확인 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귀소성은 조류 등이 같은 번식지 및 월동지역으로 돌아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올봄 아프리카 동쪽으로 이동하면서 아라비아해와 인도양을 건널 때는 약 4180km의 거리를 6일 동안 쉼 없이 횡단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까지 알려진 산새의 이동 경로 중 가장 먼 거리의 바다를 이동한 것이다.
유호 국립생물자원관장은 “이번 연구로 위치추적발신기 등을 이용해 두견이의 이동 경로를 세계 최초로 확인했다는데 의의가 있다”라며 “향후 개체군의 이동 경로 등 기초자료를 확보하고 관리를 위한 국제협력도 강화하겠다”고 했다.
파파코라는 유령회사를 설립한 뒤 인공지능(AI) 자동매매 방식으로 미국 주식에 투자해 원금 손실 없이 수익을 내주겠다며 피해자들을 속여 230억원을 뜯어낸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안산지청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등 혐의로 총책 A씨 등 5명을 구속기소하고, 중간 관리책 등 공범 4명을 사기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 등은 2022년 12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투자 수익을 미끼로 피해자 280명으로부터 230억원 상당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은 ‘파파코’라는 유령회사를 설립한 뒤 투자자를 모집하기 시작했다. 이들은 투자자들에게는 인공지능 학습기법을 이용해 미국 상장지수펀드(ETF)에 투자하고 자동 트레이딩이 이뤄져 원금 손실 없는 안정적 수익이 가능하다고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A씨 등은 인플루언서가 운영하는 투자 블로그, 유튜브, 자체 제작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이 회사가 실제 투자 경험이 있는 것처럼 홍보했다.
이들은 또 허위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투자수익금이 발생하고 있는 것처럼 꾸몄던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A씨 등은 언론을 통해 가짜 뉴스를 배포하며 마치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회사인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이기도 했다.
실제 한 언론사는 파파코를 소개하며 “베트남 인공지능(AI) 관련 회사에 판매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것을 목적하는 펀드를 출시해 900억원 규모의 자금을 모았다”고 밝히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투자 사기 일당을 검거해 기소했다”며 “피고인들에게 죄에 부합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2일(현지시간) 미국 로스앤젤레스에 문을 연 테슬라 ‘다이너’에서 로봇이 팝콘을 담고 있다. 다이너는 테슬라가 처음 식당과 충전소를 접목해 만든 휴게소 형태의 복합시설이다.

“자는 부의 성과 본을 따른다. 다만, 부모가 혼인신고 시 모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른다.” 민법 제781조1항은 이렇게 규정한다. 혼인관계에서 태어난 아이에게는 자동으로 아버지의 성이 붙는다. 아이에게 어머니 성을 물려주려면 혼인신고를 할 때 ‘자녀의 성·본을 모의 성·본으로 하는 협의를 하였느냐’라는 칸에 ‘예’라고 적고 협의서도 제출해야 한다.
혼인신고를 할 때 이 협의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어머니 성을 물려주려면 이혼을 하고 다시 혼인신고를 하거나 법원의 허가를 받아 성을 바꾸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2005년 호주제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고 폐지됐지만 아버지 성을 기본으로 물려준다는 민법 조항은 그대로 남았다. 어머니 성을 따를 때만 특정한 절차를 요구하는 것, 그것도 태어났을 때가 아닌 혼인신고 때 사전 협의를 요구한다는 것은 차별이라는 지적이 잇따랐지만 이 조항은 바뀌지 않았다. 이설아 세계시민선언 대표(31·사진)는 2021년 3월 이 민법 조항이 ‘혼인·가족생활은 양성평등을 기초로 해야 한다’는 헌법 조항 등을 위배했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이 사건은 그해 4월 전원재판부에 회부됐지만, 4년 넘도록 변론 한 번 열리지 않았다.
지난해 기준 헌법재판소의 평균 심판 처리기간(724.7일)의 2배에 달한다. 주무부처인 법무부는 한동훈 장관 시절이던 2022년 10월25일 부성우선주의가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라는 의견서를 냈다. 형제자매 간 서로 다른 성으로 인해 괴리감이 생길 수 있고, 가족관계에서 성이 갖는 전통적 의미 등을 고려하면 위헌성이 없다는 취지다.
이 대표는 지난 16일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법무부가 반대를 위한 궤변을 짜냈다고 생각한다”며 “형제자매 간 성이 달라지는 것이 문제라면 부부가 합의해 어머니 성으로 통일할 수도 있는 문제다. 당시 법무부가 여성가족부 폐지를 들고 나오면서 수립된 정권 기조에 반대하기 어려워 이런 의견을 냈다고 본다”고 말했다.
24일 김상환 헌재 소장과 오영준 재판관이 취임하며 헌재는 9개월 만에 재판관 9인 ‘완전체’가 됐다. 12·3 불법계엄으로 인한 탄핵 사건들도 대부분 종료되며 국민 기본권을 구제하는 헌재의 본래 역할에 대한 기대도 커졌다. 이 대표는 정권이 바뀌고 헌재도 재편된 만큼 전향적 결정을 기대한다고 했다.
그는 “이 문제는 젠더갈등 이슈도 아니고 결코 과격한 주장도 아니다”라며 “‘아이가 꼭 엄마 성을 따라야 한다’는 게 아니라 출생할 때 성을 협의해 선택할 수 있게 하자는 이야기”라고 했다. 또 “헌재가 과거 호주제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듯 사회를 리드하는 역할을 하는 기관으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했다. 이 대표는 부성우선주의 폐지에 동의하는 시민들의 탄원서를 헌재에 제출할 계획이다.
헌법소원 절차가 지연되는 사이 이 대표는 아이를 낳았다. 100일이 갓 지난 아기는 엄마 성을 물려받았다. 만약 아이가 나중에 커서 자신의 성에 대해 물어본다면 어떻게 답하겠느냐는 질문에 그는 이렇게 말했다.
“다른 아이들이 특별한 이유 없이 아빠 성을 물려받은 것처럼, 너도 특별한 이유 없이 엄마 성을 물려받았다고 말해주고 싶다. 엄마 성과 아빠 성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었는데 그중 엄마 성을 선택한 것이라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세상이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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