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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빌딩부동산 국정원 심리전 방송 중단에, 북한도 방해 전파 껐다…50여년 만에 대북·대남 방송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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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20회 작성일 25-07-26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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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빌딩부동산 남북이 심리전 차원에서 진행해온 대북·대남 방송이 50여년 만에 중단됐다. 북한은 최근 국가정보원이 대북 방송을 중단하자 방송 방해 전파 발신을 대부분 중지했다. 지난 달 접경지역 확성기·소음 방송을 서로 멈춘 데 이은 남북 상호 간의 긴장 완화 조치로 풀이된다.
24일 정부 고위 관계자는 북한은 지난해 1월 심리전 차원에서 진행해온 라디오·TV 대남 방송을 전부 중단했다고 공식 확인했다. 이에 상응하는 조치로 국정원은 최근 대북 방송을 중단했고, 곧이어 북한이 지난 22일 오후 10시 대북 방송 방해 전파 발신을 중단했다. 10개 주파수의 발신을 멈췄고, 현재 2~3개 주파수가 남아있다.
이 고위 관계자는 북한이 방해 전파 발신을 중단한 것에 대해 “예상 못 했다. (정부는 대북 방송 중단을) 북한에 통보하지 않았다”며 “(이는) 상대가 우리를 예민하게 주시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상대가 (대남 방송을) 재개하면 대응하겠지만, 우리가 먼저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북 심리전 방송을 담당했던 국정원 내 조직은 안보위협 탐지 등 새로운 임무를 맡을 예정이다.
이 관계자는 “북한이 담을 쌓고 있지만 대화에 응할 가능성은 있다고 판단한다”며 “그러나 (북한이) 쉽게 대화에 나오지는 않을 것이고, 당장은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북한은 미국이 (대화 재개를 위한) 확실한 메시지를 발신해주기를 바라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남북이 심리전 차원의 라디오 방송을 중단한 것은 50여년 만이다. 그간 대남·대북 방송은 체제 대결의 상징이었다. 북한은 1967년 ‘제2중앙방송’(1972년 평양방송으로 개칭)으로 처음 대남 라디오 방송을 했다. 1973년에는 중앙정보부(현 국정원)가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진 대북 라디오 방송 ‘희망의 메아리’가 시작됐다. 대북 TV 방송은 1980년대부터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이 지난해 1월 송출을 중단한 방송은 ‘통일의 메아리’·‘평양방송’·‘평양FM’ 등이다. 남한이 이달 송출을 중단한 방송은 ‘인민의 소리’·‘희망의 메아리’·‘자유FM’·‘자유코리아방송’ 등이다. 남한은 심리전 방송에서 시사 뉴스나 날씨예보, K팝 아이돌 그룹의 노래 등을 송출해왔다.
지난해 1월 북한이 먼저 대남 방송을 중단한 이유는 명확치 않다. 효과가 없다고 판단했을 수도 있고, 남한에 보내는 메시지일 수도 있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당시 윤석열 정부와 대립하던 상황에서 북한이 선제적 중단으로 윤 정부의 반응을 시험해보려는 조치였을 수 있다”고 말했다.
국정원의 대북 방송 중단에 북한이 방해 주파수 발신 중지로 호응한 것은 비례적 대응 기조의 연장선으로 풀이된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2021년 1월 조선노동당 8차 대회에서 대미·대남 관계에 대해 “강 대 강, 선 대 선의 원칙”을 천명했다. 이 기조에 따라 지난해 북한은 대북 전단이 날아오자 오물 풍선을 날려보냈고, 확성기 방송이 들리자 소음 방송을 내보냈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이재명 정부와 우호적 관계 조성을 위한 적극적 행동이라고 속단하기는 이르다”며 “러시아와 밀착으로 얻어야 할 게 많은 북한 입장에서 남한과 긴장을 조성하는 것은 그들에게 이익이 되지 않기 때문에 취한 행동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심리전 방송 중단 등 남북의 최근 조치들이 남북 긴장 완화로 이어질 가능성은 남아있다. 이재명 정부가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단하자 북한이 대남 소음 방송을 중단하는 등 양측은 긴장 완화 조치를 주고받고 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심리전 방송은 냉전시대의 유물이며, 방송 중단으로 양측이 평화 공존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보수층에서는 대북 방송이 북한 민주화 운동의 일환이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반발할 것으로 보인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부당한 정리해고 철회 등을 촉구하며 163일째 고공농성 중인 고진수 민주노총 세종호텔 지부장을 찾았다.
김 장관은 25일 서울 중구 세종호텔 앞 현장을 찾아 고 지부장과 통화를 한 뒤 관계자들과의 면담 자리에서 고공농성 중단을 권유하고 정부 차원의 해결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을 만난 홍지욱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내일 38도가 넘는 폭염이 예고된 상황이라 사고가 걱정된다”라며 “현실적으로 지부장을 살려야 되지 않겠냐”고 입장을 밝혔다.
김 장관은 “대통령께서는 공직자의 첫 번째 도리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라고 했다”라며 “지부장님이 건강히 빨리 우리 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중국과 유럽연합(EU)이 각각 미국과의 무역협상을 진행 중인 가운데 열린 정상회담에서 서로의 입장 차만 확인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24일 오전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안토니우 코스타 EU 정상회의 상임의장과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을 만나 “중국과 EU 관계가 전환점에 있다”며 “혼란한 시기에 전략적 판단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에 맞서 공급망·관세 문제 등에서 중국과 협력하자는 뜻으로 풀이된다.
시 주석은 “중국과 EU 사이에는 근본적 이해충돌이나 지정학적 모순이 없다”며 유럽이 무역시장을 개방하고 제한적 경제·무역 조치를 취하지 말기를 바란다고 요구했다. EU의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고율관세 해제 등을 요구한 것이다. 로이터통신은 시 주석이 “유럽이 직면한 도전은 중국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시 주석은 EU 지도자들에게 “중국과 EU가 글로벌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며, 기후변화와 같은 세계적 과제 해결에 협력하고, 다자주의의 횃불이 인류의 미래를 밝혀주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신화통신이 전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대중 무역적자를 언급하면서 중국이 무역 불균형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는 “우리의 협력이 깊어짐에 따라 불균형도 커졌다”며 “중국은 EU 각국의 우려를 인정하고 진정한 해결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EU의 대중 무역적자는 지난해 3058억 유로(493조780억원)를 기록했다.
코스타 상임의장은 “중국이 러시아에 영향력을 행사해 러시아가 유엔헌장을 존중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을 종식하도록 해 달라”고 촉구했다. EU는 중국이 ‘중국과 EU 간에는 근본적 이해관계 충돌이 없다’고 주장할 때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거론하며 반박해 왔다.
이날 중국·EU 정상회담은 유의미한 성과가 나올 것이라는 기대감이 낮아진 가운데 진행됐다. 24~25일 이틀간으로 계획된 EU 지도자들의 방중 일정도 24일 하루로 축소됐다.
올해 3월까지만 해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전쟁에 대응해 중국·EU 공동전선 가능성이 제기됐다. 그러나 5월 이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선이 격화되고 희토류 수출통제 갈등까지 겹치며 EU는 대중국 강경노선으로 옮겨갔다.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지난 8일 “중국이 러시아의 전시 경제를 가능하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EU는 중국과의 관계가 경색되면서 무역 문제에서 미국과의 타협 쪽으로 기울고 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EU가 미국과의 무역협상에서 관세율 15%를 요구하는 미국의 조건을 받아들이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고 보도했다.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 간첩 조작 사건으로 피해를 본 고 한삼택씨가 재심에서 무죄를 확정받은 데 이어 유족에게 형사보상금이 지급된다.
24일 관보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1부(재판장 차영민)는 최근 형사보상 청구인인 한씨의 딸을 비롯한 유족에게 구금에 대한 보상으로 총 5910만원, 비용에 대한 보상으로 513만3000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형사보상은 무죄가 확정된 피고인에게 국가가 구금이나 재판에 따른 손해를 보상해 주는 제도다. 구금에 대한 보상과 재판을 위해 들인 변호사비와 교통비 등을 지급하는 비용보상으로 나뉜다.
한씨는 북제주군 구좌면의 한 중학교 서무주임으로 근무하던 1967년 조총련 관계자와 서신으로 교류하고 교장 관사 신축 목적으로 63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돼 1971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확정받았다. 이후 고문 후유증과 생활고를 겪다 1989년 숨을 거뒀다.
2023년 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이 사건에 대해 진실규명을 결정했다. 한씨의 유족은 2022년 9월 고인의 재심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듬해 5월 재심 개시 결정을 내렸다. 검찰은 불복해 즉시항고와 재항고를 제기했지만 모두 기각됐다. 1심은 지난해 1월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고 검찰은 항소했다.
같은 해 10월 2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3부도 한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판결에 대해서는 검찰이 상고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됐다.
광주 폭우로 실종됐던 80대 노인으로 추정되는 시신이 25일 상무대교 인근에서 발견됐다.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20분쯤 광주 서구 마륵동 상무대교 인근 수풀 속 흙더미에서 강한 악취가 난다는 신고를 받고 수색을 벌이던 중 시신 1구를 발견했다. 시신은 부패가 상당히 진행된 상태였다.
발견된 시신은 지난 17일 북구 신안교 인근에서 실종된 A씨(86)로 추정된다. 실종 당시 폐쇄회로(CC)TV 영상에 찍힌 A씨의 인상착의와 옷차림이 일치했고, 주머니에서는 A씨 이름이 적힌 명함도 나왔다.
경찰은 시신 발견 직후 수색을 중단하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DNA 분석을 의뢰해 정확한 신원 확인에 나섰다.
A씨는 지난 17일 북구 신안교 일대에서 물에 휩쓸리는 장면이 주민에게 목격돼 실종 신고가 접수됐다. 이후 경찰과 소방당국은 9일째 수색 작업을 이어왔다. 같은 날 실종됐던 70대 남성 B씨는 사흘 뒤 광주호에서 숨진 채 발견된 바 있다.
신원이 A씨로 최종 확인되면, 이번 집중호우로 인한 광주지역 인명피해는 사망자 2명으로 집계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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