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이혼전문변호사 혐오 표현 ‘파면’ 직무 태만 ‘감봉’···공무원 징계 기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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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이혼전문변호사 오는 10월부터 공무원이 특정 개인·집단에 혐오 표현을 썼을 경우 ‘파면’ 조치 당할 수 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를 처리하지 않은 직무태만 공무원에 대한 징계도 강화된다.
인사혁신처는 이런 내용의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23일 밝혔다. 인사처는 “개정안은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오는 10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혐오 표현에 대한 징계기준을 신설했다. 그동안 혐오 표현은 별도 징계기준이 없어 품위유지 의무 위반 중 ‘기타’ 항목을 적용하는 등 적정한 징계 결정에 한계가 있었다.
앞으로는 혐오 표현을 사용해 품위를 심각하게 훼손한 공직자는 별도 징계기준을 적용해 최소 ‘감봉’에서 최대 ‘파면’까지 받을 수 있도록 하고, 포상이 있더라도 징계 감경을 제한하는 등 엄격하게 관리할 방침이다.
천지윤 인사처 윤리복무국장은 혐오 표현의 정의에 대해 “개정안에서는 인종, 국가, 성별, 지역, 연령, 소득수준 등을 이유로 폭력을 선동한다거나 개인(집단)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언어적, 행동적 표현을 혐오 표현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비공개 SNS 등 외부로 공개되지 않는 내용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부작위·직무태만과 소극행정을 한 공무원에 대한 징계도 강화됐다. 기존에는 부작위·직무태만 비위가 회계질서 문란 비위 등과 같이 성격이 전혀 다른 징계 항목과 섞여 있었으나, 앞으로는 부작위·직무태만 비위가 별도 비위 유형으로 분리되고 징계 최소 기준도 기존 ‘견책’에서 ‘감봉’으로 상향된다.
또 부작위·직무태만 비위는 소극행정과 달리 감독 책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었으나, 앞으로는 관리자가 감독 책임을 태만하게 한 것으로 인정된 경우 부작위·직무태만 비위로 징계 조치할 수 있도록 했다.
소극행정은 부작위 등으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국가 재정상 손실을 발생하게 한 결과까지 포함한 비위 개념으로, 이번에 부작위·직무태만과 함께 징계 최소 기준이 ‘감봉’으로 강화됐다.
최동석 인사처장은 “소극행정으로 책임을 회피하는 공직자에게 엄격한 잣대가 적용되도록 할 것”이라며 “또한 혐오 표현 징계기준 강화를 통해 국민 눈높이와 시대 흐름에 부합하는 공직문화 정착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우리은행에 이어 신한은행도 기준금리 인상에 발맞춰 예·적금 상품 금리를 올렸다. 본격적인 금리 상승기로 접어들면서 은행권에서도 연 4%대 정기예금이 등장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신한은행은 21일 만기 1년의 ‘쏠편한 정기예금’ 금리를 연 2.9%에서 3.2%로 0.3%포인트 인상했다고 밝혔다. 22일부터는 신한S드림 정기예금 등 거치식 예금 13종의 기본금리를 0.2~0.4%포인트씩 올린다. 신한S드림적금 등 적립식 예금 17종의 기본금리도 0.1~0.3%포인트씩 상향한다. 우리은행도 20일부터 대다수 예·적금 금리를 0.25~0.30%포인트씩 인상했으며 인터넷은행인 케이뱅크는 ‘코드K 정기예금’ 금리를 연 3.61%에서 3.71%(1년 만기)로 올렸다.
이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지난 16일 기준금리를 연 2.50%에서 2.75%로 0.25%포인트 인상한 데 따른 조정이다.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을 보면, 현재 은행권 1년 만기 예금의 최고 금리(우대금리 포함 시)는 연 3.85%다. 한은에 따르면 예금은행 정기예금(만기 1년) 가중평균 금리는 올해 1월 연 2.84%에서 5월 3.06%로 올랐다.
다른 은행들도 곧 예·적금 금리 상향에 동참할 것으로 보인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시장에서 연내 추가 기준금리 인상을 예측하는 만큼 금리 상승 사이클이 이어진다면 연 4%대 예금도 시차를 두고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주요 은행의 정기예금 잔액도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전날 기준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정기예금 잔액은 963조5461억원으로 6월 말보다 14조1463억원 불어났다.
은행권은 금리 상승기에 맞춰 증시에서 은행으로 복귀한 자금이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증시 대기성 자금’인 투자자 예탁금은 이달 1일 120조837억원에서 20일 112조5190억원으로 7조6000억원가량 줄었다.
전남광주시가 23일 여름 휴가철을 맞아 바다와 섬, 숲·계곡, 도심을 아우르는 지역별 여행지를 추천했다.
전남광주 12개 시·군의 해수욕장 52곳은 8월23일까지 운영된다. 아시아 최초로 국제 친환경 해변 인증인 ‘블루플래그’를 받은 완도 신지명사십리해수욕장에서는 맨발 걷기와 해양치유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다. 인근 완도해양치유센터와 연계한 관광도 가능하다.
고흥 남열해돋이해수욕장에서는 서핑을, 여수 웅천해수욕장에서는 카약과 윈드서핑, 패들보드, 딩기요트 등 해양레저를 체험할 수 있다.
산과 계곡 여행지로는 장성 축령산 편백숲과 담양 죽녹원, 영암 기찬랜드가 있다. 축령산에서는 국내 최대 규모의 편백나무 숲길을 걸을 수 있다. 죽녹원은 대나무 숲과 인근 관방천 국수거리를 함께 둘러볼 수 있다. 월출산 자락에 있는 기찬랜드는 계곡수를 이용한 물놀이장이다.
광주 남구 양림역사문화마을에서는 100여년 전 근대 선교사 유적과 전통 한옥, 문화예술 공간 등을 둘러볼 수 있다. 순천만국가정원은 밤이 되면 미디어아트와 조명을 활용한 야간 경관을 선보인다.
8월1일 목포 평화광장에서는 대중음악에 맞춰 바다분수와 조명, 레이저를 선보이는 ‘목포해상W쇼’가 열린다.
‘2026년 전남광주 섬 방문의 해’와 연계한 행사도 이어진다. 7월31일 신안 안좌도에서는 섬 주민과 관광객이 참여하는 ‘섬-셋 노래자랑’이 개최된다. 8월28일 고흥 연홍도에서는 캠핑 유튜버와 관광객이 함께하는 ‘섬-머 캠프’가 열린다.
7월25일부터 8월2일까지 열리는 정남진 장흥 물축제에서는 살수대첩 거리 행진과 물싸움, 수상레저 프로그램 등이 진행된다. 비투비와 청하, 브브걸 등이 참여하는 대중음악 공연과 FT아일랜드·김경호밴드 등이 출연하는 록 공연도 마련된다.
최영주 전남광주 관광본부장은 “자연의 청량함과 도시문화의 감성이 공존하는 전남광주에서 잊지 못할 여름휴가를 보내길 바란다”고 말했다.
인사혁신처는 이런 내용의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23일 밝혔다. 인사처는 “개정안은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오는 10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혐오 표현에 대한 징계기준을 신설했다. 그동안 혐오 표현은 별도 징계기준이 없어 품위유지 의무 위반 중 ‘기타’ 항목을 적용하는 등 적정한 징계 결정에 한계가 있었다.
앞으로는 혐오 표현을 사용해 품위를 심각하게 훼손한 공직자는 별도 징계기준을 적용해 최소 ‘감봉’에서 최대 ‘파면’까지 받을 수 있도록 하고, 포상이 있더라도 징계 감경을 제한하는 등 엄격하게 관리할 방침이다.
천지윤 인사처 윤리복무국장은 혐오 표현의 정의에 대해 “개정안에서는 인종, 국가, 성별, 지역, 연령, 소득수준 등을 이유로 폭력을 선동한다거나 개인(집단)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언어적, 행동적 표현을 혐오 표현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비공개 SNS 등 외부로 공개되지 않는 내용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부작위·직무태만과 소극행정을 한 공무원에 대한 징계도 강화됐다. 기존에는 부작위·직무태만 비위가 회계질서 문란 비위 등과 같이 성격이 전혀 다른 징계 항목과 섞여 있었으나, 앞으로는 부작위·직무태만 비위가 별도 비위 유형으로 분리되고 징계 최소 기준도 기존 ‘견책’에서 ‘감봉’으로 상향된다.
또 부작위·직무태만 비위는 소극행정과 달리 감독 책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었으나, 앞으로는 관리자가 감독 책임을 태만하게 한 것으로 인정된 경우 부작위·직무태만 비위로 징계 조치할 수 있도록 했다.
소극행정은 부작위 등으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국가 재정상 손실을 발생하게 한 결과까지 포함한 비위 개념으로, 이번에 부작위·직무태만과 함께 징계 최소 기준이 ‘감봉’으로 강화됐다.
최동석 인사처장은 “소극행정으로 책임을 회피하는 공직자에게 엄격한 잣대가 적용되도록 할 것”이라며 “또한 혐오 표현 징계기준 강화를 통해 국민 눈높이와 시대 흐름에 부합하는 공직문화 정착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우리은행에 이어 신한은행도 기준금리 인상에 발맞춰 예·적금 상품 금리를 올렸다. 본격적인 금리 상승기로 접어들면서 은행권에서도 연 4%대 정기예금이 등장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신한은행은 21일 만기 1년의 ‘쏠편한 정기예금’ 금리를 연 2.9%에서 3.2%로 0.3%포인트 인상했다고 밝혔다. 22일부터는 신한S드림 정기예금 등 거치식 예금 13종의 기본금리를 0.2~0.4%포인트씩 올린다. 신한S드림적금 등 적립식 예금 17종의 기본금리도 0.1~0.3%포인트씩 상향한다. 우리은행도 20일부터 대다수 예·적금 금리를 0.25~0.30%포인트씩 인상했으며 인터넷은행인 케이뱅크는 ‘코드K 정기예금’ 금리를 연 3.61%에서 3.71%(1년 만기)로 올렸다.
이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지난 16일 기준금리를 연 2.50%에서 2.75%로 0.25%포인트 인상한 데 따른 조정이다.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을 보면, 현재 은행권 1년 만기 예금의 최고 금리(우대금리 포함 시)는 연 3.85%다. 한은에 따르면 예금은행 정기예금(만기 1년) 가중평균 금리는 올해 1월 연 2.84%에서 5월 3.06%로 올랐다.
다른 은행들도 곧 예·적금 금리 상향에 동참할 것으로 보인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시장에서 연내 추가 기준금리 인상을 예측하는 만큼 금리 상승 사이클이 이어진다면 연 4%대 예금도 시차를 두고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주요 은행의 정기예금 잔액도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전날 기준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정기예금 잔액은 963조5461억원으로 6월 말보다 14조1463억원 불어났다.
은행권은 금리 상승기에 맞춰 증시에서 은행으로 복귀한 자금이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증시 대기성 자금’인 투자자 예탁금은 이달 1일 120조837억원에서 20일 112조5190억원으로 7조6000억원가량 줄었다.
전남광주시가 23일 여름 휴가철을 맞아 바다와 섬, 숲·계곡, 도심을 아우르는 지역별 여행지를 추천했다.
전남광주 12개 시·군의 해수욕장 52곳은 8월23일까지 운영된다. 아시아 최초로 국제 친환경 해변 인증인 ‘블루플래그’를 받은 완도 신지명사십리해수욕장에서는 맨발 걷기와 해양치유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다. 인근 완도해양치유센터와 연계한 관광도 가능하다.
고흥 남열해돋이해수욕장에서는 서핑을, 여수 웅천해수욕장에서는 카약과 윈드서핑, 패들보드, 딩기요트 등 해양레저를 체험할 수 있다.
산과 계곡 여행지로는 장성 축령산 편백숲과 담양 죽녹원, 영암 기찬랜드가 있다. 축령산에서는 국내 최대 규모의 편백나무 숲길을 걸을 수 있다. 죽녹원은 대나무 숲과 인근 관방천 국수거리를 함께 둘러볼 수 있다. 월출산 자락에 있는 기찬랜드는 계곡수를 이용한 물놀이장이다.
광주 남구 양림역사문화마을에서는 100여년 전 근대 선교사 유적과 전통 한옥, 문화예술 공간 등을 둘러볼 수 있다. 순천만국가정원은 밤이 되면 미디어아트와 조명을 활용한 야간 경관을 선보인다.
8월1일 목포 평화광장에서는 대중음악에 맞춰 바다분수와 조명, 레이저를 선보이는 ‘목포해상W쇼’가 열린다.
‘2026년 전남광주 섬 방문의 해’와 연계한 행사도 이어진다. 7월31일 신안 안좌도에서는 섬 주민과 관광객이 참여하는 ‘섬-셋 노래자랑’이 개최된다. 8월28일 고흥 연홍도에서는 캠핑 유튜버와 관광객이 함께하는 ‘섬-머 캠프’가 열린다.
7월25일부터 8월2일까지 열리는 정남진 장흥 물축제에서는 살수대첩 거리 행진과 물싸움, 수상레저 프로그램 등이 진행된다. 비투비와 청하, 브브걸 등이 참여하는 대중음악 공연과 FT아일랜드·김경호밴드 등이 출연하는 록 공연도 마련된다.
최영주 전남광주 관광본부장은 “자연의 청량함과 도시문화의 감성이 공존하는 전남광주에서 잊지 못할 여름휴가를 보내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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