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TV 국민의힘, ‘강선우 옹호’ 문진석에 “보좌진 갑질 정당화···식구라면 더 존중해야”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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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TV 국민의힘이 22일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보좌진 갑질 의혹과 관련해 “보좌진과 의원은 동지적 관점과 식구 같은 개념이 있다”며 강 후보자를 두둔한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 발언에 대해 “보좌진에게 사적인 심부름을 시키는 갑질 행태를 정당화했다”고 말했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진정한 ‘동지’라면 공과 사를 더욱 엄격히 구분해야 하며, ‘식구’라면 더욱 인격과 노동을 존중해야 한다”며 “국회의원이란 자리가 보좌진을 사적으로 부려도 되는 특권이라도 된다는 건가”라고 적었다.
송 비대위원장은 “국회의원이라고 해서 보좌진에게 ‘사적인 충성’을 요구하거나, ‘자발적’이라며 사적 심부름을 미화하는 태도는 그 자체로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것”이라며 “그럼에도 민주당은 강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하며, 이미 상처받은 수많은 보좌진의 자존감을 다시 한번 짓밟고 있다”고 밝혔다.
송 위원장은 “여당에서 이런 발언이 나오는 것은 이재명 대통령이 강 의원(후보자)의 보좌진 갑질 논란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밝히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이 대통령은 국민들께 ‘이해해달라’고만 할 것이 아니라, 강 후보자의 갑질 논란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밝히길 바란다”고 했다.
송 위원장은 “민주당은 강 후보자 한 사람을 지키겠다고, 2700여명의 보좌진 전체를 희생시키는 모욕적 행태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강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라고 이 대통령과 민주당에 요구했다.
박민영 대변인도 이날 논평에서 문 원내운영수석 발언에 대해 “‘딸 같아서 그랬다’는 파렴치 성추행범들이나 할 법한 2차 가해 발언”이라며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의 인식 그 어디에도 사회적 약자와 피해자는 없다”고 말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민주당은 자기들 보좌진을 소위 ‘통진당식 생활비서’로 보는 것”이라며 “보좌진은 ‘피 같은 국민 세금으로 월급 받는 공직자’”라고 했다. 주진우 의원도 페이스북에 “정신 빠진 소리다. 동지는 서로 뜻을 같이하는 대등한 관계”라며 “국민 열불 나는 소리가 안 들리나”라고 밝혔다.
문 원내운영수석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일반적인 직장 내 갑질과 보좌진과 의원 관계에서 갑질은 성격이 좀 다르다”며 “직장이라는 개념도 있지만 보좌진과 의원은 동지적 관점도 있다. 식구 같은 개념이 있다”고 보좌진 갑질 의혹이 제기된 강 후보자를 옹호했다.
문 원내운영수석은 그러면서 “의정 활동이라는 게 의원 개인의 일이냐 공적인 일이냐 공사를 나누는 게 굉장히 애매하다”며 “너무 가까운 사이다 보니까 국회의원들도 가끔 사적인 심부름을 아무 거리낌 없이 시키는 경우도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나는 의원이 좋다고 자발적인 마음을 가지고 하는 보좌진도 있다”고 말했다.
유엔의 최고 사법기관인 국제사법재판소(ICJ)가 기후변화 협약이 각국에 부과한 엄격한 의무를 지키지 않는 것은 국제법 위반이라는 판단을 내렸다. 기후위기로 피해를 입은 국가가 선진국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의견도 냈다. 이번 결정은 한국 정부의 2035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설정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재판소는 23일(현지시간)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파리협정 등 기후변화조약 서명 당사국은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고 기후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며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국제적 불법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권고적 의견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ICJ가 기후위기에 관한 판단을 내놓은 것은 처음이다.
재판소는 기후변화 피해를 입은 국가는 ‘국제적 불법 행위’를 저지른 국가에 개별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봤다. 불법 행위를 저지른 국가는 행위를 중단하고, 재발 방지를 보장하며, 상황에 따라 피해 국가에 배상할 수 있다. 재판소는 불법 행위의 예시로 화석연료를 생산하고 소비하거나, 화석연료 탐사를 허가하고 화석연료에 보조금을 제공하는 행위를 들었다.
재판소는 교토의정서, 파리협정 등 기후 협약과 몬트리올의정서, 생물다양성 협약 등에 서명한 당사국은 물론 국제관습법과 국제인권법에 따라 전 세계가 이런 의무와 책임을 진다고 했다. 이번 권고적 의견에 따르면 파리협정을 탈퇴한 미국도 기후변화 대응 의무를 진다.
선진국들은 기후변화에 관한 불법 행위가 여러 국가에 의해 오랜 기간 발생했고 피해도 많은 국가에서 발생해 개별 국가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의견을 내지만 재판소는 “역사적 배출량과 현재 배출량을 고려해 각 국가가 전 지구적 배출에 기여한 총량을 산정하는 것이 과학적으로 가능하다”고 했다. 기후변화 피해에 관한 인과관계를 인정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다는 뜻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권고적 의견이 각 국가의 2035년 NDC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봤다. 오는 9월 2035년 NDC를 제출하기로 한 한국도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국가 중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 5위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정부가 2035 NDC 설정 시 가능한 가장 높은 수준의 의지를 반영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정부의 화석연료 정책 점검도 불가피해졌다. 국가가 동해 심해 가스전 탐사 개발 사업, 석탄·액화천연가스(LNG) 발전, 화석연료 지원 등으로 환경을 보호하지 못하면 국제적 불법 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 기후환경단체 플랜1.5의 최창민 정책활동가는 “대부분의 선진국 목표(2030년대)보다 뒤처진 이재명 정부의 석탄 퇴출 목표시점(2035년)도 문제 될 수 있다”고 했다.
이번 의견 표명은 태평양 섬나라 바누아투의 청소년들이 ICJ의 판단을 구하자는 의견을 낸 후 유엔이 재판소에 권고적 의견을 요청하는 결의안을 채택한 결과 나왔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지구를 위한 승리, 기후 정의를 위한 승리, 변화를 만들 수 있는 젊은이들의 힘을 위한 승리”라고 했다.
소방 당국은 23일 오전 10시40분쯤 경기 가평군 상면 돌섬유원지 인근에서 신원 미상의 남성 시신 1구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가평에서는 이날 오전 기준 조종면 마일리 캠핑장을 찾았다가 실종된 일가족 4명 중 2명, 대보교 인근 낚시터에서 차를 타고 빠져나오다 물에 휩쓸린 1명, 덕현리 강변에서 급류에 휩쓸린 것으로 추정되는 1명 등 총 4명이 실종된 상태다.
온라인으로 중고차 구매를 위한 금융 상담부터 계약 체결까지 한 번에 가능한 서비스가 금융당국의 규제 특례로 가능하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23일 KB캐피탈의 비대면 중고차 통합 서비스를 비롯해 3건을 혁신금융서비스로 신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지정된 KB캐피탈의 중고차 서비스는 기존에 중고차 매매 서비스를 제공하던 ‘KB 차차차’에서 구매 관련 상담과 매매 계약까지 확장하는 방식이다.
금융사인 KB캐피털은 금융 관련 상담은 가능했으나, 자동차 매매업 면허가 없어 매매계약은 불가능했다. 하지만 이번 지정으로 자동차 매매업 및 통신판매중개업을 할 수 있는 특례를 부여받게 됐다. 즉, 중고차 온라인 거래시 구매 자금 조달 등 금융 상담부터 매매 계약까지 모두 가능하게 됐다. 다만 중고차를 직접 매입해 판매하는 업무는 할 수 없는 조건이 부여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지정으로 중고차 관련 거래의 모든 절차를 하나의 플랫폼 내에서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어 소비자들의 편의성이 높아질 것”이라며 “또 자체 판매채널 구축이 어려운 중소 딜러에게는 판로 확보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이날 롯데카드·아이비베리의 ‘공항 내 생체정보를 활용한 통합 본인인증 및 간편결제 솔루션’도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했다. 이는 공항공사 등에 등록돼 있는 생체정보를 내부 면세점 등에서 물품·서비스 구입시 활용하는 서비스다.
핀크의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연계투자상품 비교 서비스’도 규제 특례의 혜택을 받게 됐다. 이번 서비스는 하나의 플랫폼을 통해 여러 투자상품 정보를 간편하게 비교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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