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무협게임 ‘아내 성적 촬영·유포 혐의’ 국힘 대전시당 당직자 경찰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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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경창철은 25일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수년간 아내의 신체 사진 등을 촬영해 온라인을 통해 불법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올해 초 A씨 아내로부터 고소장을 접수해 이 사건을 수사해 왔다.
A씨 아내는 언론 인터뷰에서 결혼 후 가학적인 성행위를 강요받고, 폭행을 당하기도 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폈다. A씨는 지난해 아내의 가정폭력 신고로 법원에서 4개월간 접근금지 명령을 받기도 했다.
A씨는 현재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고소장 접수 후 여러차례 조사를 했으나 양측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며 “추가 조사를 거쳐 법리 검토를 진행한 뒤 처리 방침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A씨는 공개 선임 과정을 거쳐 지난해 7월부터 국민의힘 대전시당 비상임 당직을 맡아왔다. 그는 지난 24일 당직을 사임했다. 국민의힘 대전시당은 이날 윤리위원회를 소집해 A씨 징계에 관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국민의힘 대전시당 관계자는 “최근에야 경찰 조사 사실을 인지했으나 A씨가 전혀 다른 설명을 해 구체적인 내용을 알지 못했다”며 “윤리위에서 사안을 확인한 뒤 징계 회부 등 처리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충남도는 최근 폭우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지방세 감면과 징수유예 및 재산 임대 지원 등 각종 세제를 지원한다고 24일 밝혔다.
도는 폭우로 멸실되거나 파손된 차량을 대체해 새로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면제하며 주택·축사·농기계 등에게도 대체 취득 시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를 면제하기로 했다.
납부기한 연장과 징수 유예를 통해 납세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취득세 등 신고·납부 대상 지방세는 최대 1년까지 기한을 연장한다.
재산세 등 부과세목은 징수유예 또는 분할고지 등의 조치를 통해 납부 시기를 조정할 수 있게 했으며 체납자에 대한 재산 압류 및 매각 조치도 최대 1년간 유예하기로 했다.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 사망자 및 유족(부모·배우자·자녀)을 대상으로는 올해 주민세와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자동차세, 상속으로 인해 발생하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도에서 관리하는 공유재산과 관련해서도 재난 피해 임차인에 대한 지원을 병행한다.
재난으로 인해 공유재산을 정상적으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사용하지 못한 기간만큼 임대기간을 연장할 수 있게 했다. 임대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시적으로 임대료율 인하·임대료 납부 유예·연체료 감경 등의 조치도 시행할 계획이다.
도는 지역 전통시장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100억원 규모의 긴급 자금을 포함한 ‘2025 하반기 중소기업 육성자금 변경계획’도 공고했다.
이번에 신설한 수해 복구 지원 자금은 당진전통시장과 서산동부시장, 태안서부시장 등 지역 서북부 지역 수해 피해 전통시장 상인을 대상으로 신속한 복구와 생업 재개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
도는 피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최대 3억원 한도 내에서 1.5%대 저리 자금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자 보전을 지원할 예정이다.
신청·접수는 충남신용보증재단 각 지점에서 하며 자세한 사항은 누리집(cnsinbo.co.kr), 힘쎈충남 금융지원센터(1588-7310)로 문의하면 된다.
도는 엔에이치(NH)농협은행·신용보증기금과 협약해 베이밸리 지역 입주 중소·벤처기업의 금융 지원 강화를 골자로 한 500억원 규모의 신규 육성자금도 별도로 신설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 세부 내용은 도 누리집 공고·고시 게시판에서 확인하면 된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무인기 평양 투입과 관련해 김명수 합동참모본부 의장을 소환조사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특검은 지난 20일 김 의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조사는 외부 노출을 피하기 위해 국방부 감찰단 사무실에서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합참은 각 군을 총괄하며, 무인기 작전을 실행한 드론작전사령부에 대한 지휘통제 권한이 있다.
특검팀은 김 의장을 상대로 무인기 침투 작전의 의사결정·보고 경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지시 내용 등을 물었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특검팀은 드론사령부 등을 압수수색하고, 김용대 드론사령관과 이승오 합참 작전본부장 등을 불러 조사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무인기를 북한에 투입시켜 북한의 군사대응을 유도하려 한 것 아닌지 수사하고 있다. 특검팀은 드론사가 무인기 작전 계획 단계인 지난해 5∼6월 공식 지휘계통인 합참을 건너뛰고 김용현 당시 경호처장과 관련 보고를 주고받았는지 살펴보고 있다. 김 전 장관은 지난해 9월 국방부 장관에 취임했고, 합참은 그 이후에야 무인기 작전을 보고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지난해 11월말 김 의장이 김 전 장관에게 “무인기를 그만 보내면 안 되느냐”는 취지로 작전에 반대하면서 두 사람이 설전을 벌였고, 김 전 장관이 작전을 계속하라고 지시한 정황도 포착했다.
러시아 동부 아무르 지역에서 운항 중이던 여객기가 24일(현지시간) 연락이 두절됐다가 잔해로 발견됐다고 타스 통신 등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러시아 안가라 항공 소속 An-24 기종 여객기가 극동 지역 하바롭스크에서 블라고베시첸스크를 지나 틴다로 가던 중 종착지 인근에서 연락이 끊겼다. 이후 실종기 수색 작업이 진행된 결과 기체 잔해가 발견됐으나, 생존자는 없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통신은 전했다.
통신은 이 여객기에 5명의 어린이를 포함한 승객 43명과 승무원 6명이 탑승해 있었다고 아무르주 주지사를 인용해 전했다. 러시아 당국은 탑승 인원을 총 46명으로 다소 적게 추정했다.
실종된 여객기는 공중에서 어떠한 이상 신호도 발신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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