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가입없이무료영화사이트 경복궁 낙서 테러 사주한 ‘이팀장’, 항소심서도 징역 8년···“완전 복구 불가능”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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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가입없이무료영화사이트 경복궁 담장에 자신이 운영하는 불법 사이트 주소를 낙서하도록 청소년에게 사주한 일명 ‘이팀장’ 강모씨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1-1부(재판장 박재우)는 25일 문화재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강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 1억9800만여원 추징도 명령했다.
강씨는 2023년 12월 경복궁 영추문, 국립고궁박물관, 서울경찰청 담장에 자신이 운영하는 불법 사이트 주소를 낙서하도록 청소년들에게 지시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이와 별도로 불법 도박사이트 광고 수익 은닉 혐의 재판 1심에선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2심에선 두 개 재판이 병합돼 진행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지극히 개인적이고 불법적인 목적으로 미성년자에게 사이트 홍보 문구를 경복궁 담벼락에 래커칠하게 했다”며 “물리적·화학적 복구 작업을 하며 몇 개월간 수백명의 인원과 세금이 투입됐지만 회복 후에도 완전 복구가 불가능해 인위적 흔적이 남게 됐다”고 지적했다. 불법 도박사이트에서 범죄수익을 취득하고 은닉한 점도 범죄수익 규모 등에 비춰보면 죄책이 무겁다고 짚었다.
재판부는 강씨에게 10만원을 받고 경복궁과 서울경찰청 담벼락에 페인트로 불법 사이트 주소 등을 낙서한 혐의로 기소된 고등학생 임모군에 대해서는 1심과 같이 장기 2년, 단기 1년6개월의 실형을 유지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임명장 및 위촉장 수여식에서 신임 장관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법무부가 25일 이재명 정부 첫 대규모 검찰 고위직 인사를 단행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중용됐다가 윤석열 정부에서 좌천됐던 검사들이 요직으로 복귀하고, 윤석열 정부에서 주요 보직을 맡았던 검사들이 한직으로 밀려나거나 검사복을 벗었다.
법무부는 이날 대검 검사급 검사(고검장·검사장) 33명에 대한 신규 보임(승진·18명) 및 전보(15명) 인사를 오는 29일자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신임 서울고검장에는 구자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사법연수원 29기)이 임명됐다. 구 신임 고검장은 2020년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대립했을 때 법무부 대변인으로 추 전 장관 입장을 대변했다. 이후 서울중앙지검 3차장, 법무부 검찰국장 등 요직에 임명됐지만, 윤석열 정부 들어 대전고검·광주고검 차장,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등 한직을 전전했다. 부산고검장에는 이종혁 광주지검장(30기)이 임명됐다.
현재 공석인 검찰총장의 참모진은 전원 물갈이됐다. 전국 특수수사를 지휘하는 대검 반부패부장(검사장)에는 특수통인 박철우 부산고검 검사(30기)가 임명됐다. 박 신임 검사장은 2020~2021년 구 신임 고검장 뒤를 이어 법무부 대변인을 지냈다. 이후 요직인 서울중앙지검 2차장을 맡았지만, 윤석열 정부에서 대구고검·부산고검 검사로 좌천됐다.
검찰개혁 업무를 담당할 대검 기획조정부장(검사장)에는 차순길 서울고검 형사부장(31기)이 임명됐다. 차 신임 검사장은 문재인 정부 시절 법무부 정책기획단장을 맡아 수사권 조정 업무를 다뤄본 경험이 있다. 그는 김건희 특별검사팀 출범 전까지 서울고검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재수사를 담당했다. 대검 마약·조직범죄부장에는 김형석 대구서부지청장(32기), 대검 공판송무부장에는 차범준 인천지검 2차장(33기), 대검 형사부장에는 장동철 제주지검장(30기), 대검 공공수사부장에는 김도완 법무부 감찰관(31기)이 임명됐다.
법무부는 이번 인사와 관련해 “특히 능력이 뛰어난 여성 검사를 주요 보직에 보임해 균형 있는 인사를 도모했다”고 밝혔다. 대검 과학수사부장에 임명된 최영아 남양주지청장(32기), 법무부 법무실장(검사장)에 임명된 박성민 대전고검 차장(31기), 청주지검장에 임명된 김향연 부산지검 1차장(32기), 제주지검장에 임명된 정수진 청주지검 차장(33기)이 이번 검찰 고위직 인사에 포함된 여성 검사들이다.
이밖에 의정부지검장에 이만흠 법무연수원 총괄교수(32기), 춘천지검장에 이응철 대검 대변인(33기), 대전지검장에 서정민 법무연수원 용인분원장(31기), 대구지검장에 박혁수 인천지검 1차장(32기), 울산지검장에 유도윤 대구지검 1차장(32기), 창원지검장에 문현철 대검 인권정책관(32기), 전주지검장에 신대경 법무부 송무심의관(32기), 서울북부지검장에 박현준 울산지검장(30기), 서울서부지검장에 임승철 광주고검 차장(31기), 인천지검장에 박영빈 청주지검장(30기), 수원지검장에 박재억 인천지검장(29기), 부산지검장에 김창진 법무연수원 기획부장(31기), 광주지검장에 박현철 서울고검 차장(31기)이 임명됐다.
윤석열 정부에서 검사장으로 승진한 이영림 춘천지검장(30기), 정유미 창원지검장(30기), 박영진 전주지검장(31기), 허정 대검 과학수사부장(31기)은 한직인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인사가 났다. 이 지검장은 탄핵심판 과정에서 헌법재판소를 비판하는 등 검찰 내 대표적인 ‘친윤’ 검사로 꼽힌다. 정 지검장은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와 관련한 윤 전 대통령 부부 의혹을 늑장수사했다는 비판을 받았고, 박 지검장은 문재인 전 대통령을 수사해 뇌물 혐의로 기소했다.
법무부는 최근 검사장급 이상 고위 간부들에게 인사 대상자임을 알리는 연락을 돌렸다. 이에 지난 23일부터 이날까지 신자용 법무연수원장(28기), 박세현 서울고검장(29기), 송경호 부산고검장(29기), 신봉수 대구고검장(29기), 권순정 수원고검장(29기), 황병주 대전고검장(29기), 정영학 부산지검장(29기), 김유철 수원지검장(29기), 정영학 부산지검장(29기), 박기동 대구지검장(30기), 김선화 서울서부지검장(30기), 고형곤 수원고검 차장(31기), 전무곤 대검 기획조정부장(31기), 정희도 대검 공판송무부장(31기), 구승모 대검 반부패부장(31기) 등 윤석열 정부에서 중용됐던 검사들이 줄줄이 사의를 표명했다.
법무부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 취임 이후 조직을 쇄신해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첫 대규모 인사”라며 “능력과 자질, 리더십과 지휘 역량, 내·외부의 신망 등을 종합해 새롭게 인재를 발탁해 적재적소에 배치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조만간 검찰 중간간부 인사 작업에도 착수할 예정이다.
그룹 방탄소년단(BTS) 등 유명 연예인의 항공기 탑승 정보를 빼돌려 판매한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 18일 외국계 항공사 직원 A씨 등 3명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 수사결과 A씨는 불법적으로 알아낸 유명 연예인들의 항공기 탑승 정보를 유통책에 넘기고 수천만 원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유통책은 이 정보를 메신저 오픈대화방이나 SNS 다이렉트 메시지(DM) 등을 통해 판매했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A씨의 불법 정보 취득 경위와 금융거래 내역을 확보하고, 이익 발생 구조와 공범 관계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가요계에서는 그동안 연예인의 항공권 정보가 유출돼 피해가 크다고 호소해왔다.
연예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극성 ‘사생팬’들은 이런 식으로 구체적인 항공권 정보를 사들인 뒤 같은 항공기에 탑승해 근접 접촉을 시도하거나, 기내식 주문을 바꿔놓는 등 스토킹에 준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항공편 예약을 취소하거나 좌석 정보를 변경해 일정에 차질을 빚게 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방탄소년단 소속사 하이브는 항공권 정보 유출 문제에 대응하고자 2023년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수사 기관에 고소해왔다. 하이브는 온라인에서 연예인의 항공권 정보를 거래하는 다수 SNS 계정을 확인하고, 운영자(판매책) 신원을 특정할 수 있는 증거 자료를 확보해 경찰에 제출했다.
경찰은 수사망을 좁혀 지난 2월 A씨, 3월엔 일당 2명을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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