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상간소송변호사 땅꺼짐 막는다···인천시, ‘229㎞’ 지하차도·보도 정밀탐사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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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상간소송변호사 인천시가 땅꺼짐(싱크홀) 사고 예방을 위해 지하차도 정밀탐사를 진행한다.
인천시는 도로 하부의 빈 공간 ‘공동(空洞)’으로 인한 지반침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5월부터 ‘도로공동탐사 용역’에 착수한다고 27일 밝혔다.
최근 서울과 인천 등에서 땅꺼짐이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지하차도는 구조적 특성상 사고 발생 때 대형 인명 및 재산 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 인천시는 육안 점검이 아닌, 정밀탐사 체계를 마련해 안전관리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용역은 11월까지 6개월간 인천시 관내 지하차도와 각 구청 요청 대상지를 포함해 차도 87km와 보도 42km 등 229km를 탐사할 예정이다.
탑사에는 최첨단 지표투과레이더(GPR) 장비가 활용된다. 이 장비는 전자기파를 땅속으로 발사해 되돌아오는 신호를 분석하는 방식이다. 굴착 없이도 지하 시설물의 상태와 공동의 유무 및 규모를 파악할 수 있다.
인천시는 공동이 확인될 경우 신속한 후속 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다. 위험도가 높은 구간은 즉시 천공 및 내부 영상 촬영을 통해 원인을 분석하고, 친환경 유동성 채움재를 주입해 복구를 추진한다.
또한 탐사 과정에서 확보된 자료는 탐사 구간 및 지하매설물 위치도로 구축해 인천시 지리정보시스템(GIS)과 연계할 계획이다.
인천시에서는 땅꺼짐 사고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 2022년 1건, 2023년과 2024년 각각 3건에서 지난해는 18건으로 증가했다.
장철배 인천시 교통국장은 “이달 중 기술 역량을 갖춘 수행업체를 선정해 다음달부터 현장조사를 시작할 계획”이라며 “보이지 않는 지하 위험 요소를 먼저 제거해 시민이 안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국가인권교육원이 오는 28일 경기 용인시에 문을 연다. 기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내 인권교육센터에서 기능을 확대해 교육원을 새로 설립하기로 하고 2024년 3월 첫 삽을 뜬지 2년여 만이다.
26일 인권위에 따르면 올해 인권교육원 개원을 통해 지난해 2855명(26개과정)이던 교육생 수가 올해는 1만1000명(50개 과정) 수준까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인권교육원은 “인권을 심어 미래를 연다”는 목표로 출범한다. 개원을 새삼 남다르게 받아들이는 이들이 있다. 인권위에서 진행한 인권 강사 양성 과정을 수료하고, 인권 교육 현장에서 시민들을 만나온 강사들이다. 인권 강사 3~4년차에 접어든 차인영씨(64), 정동렬씨(60), 최민아씨(44)는 “(교육원 개원으로) 더 많은 사람이 각자의 인권에 대해 말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입을 모았다.
차씨는 강사가 아니었던 4년 전만 해도 인권을 함부로 이야기하기 어려운 큰 담론이라고 여겼다. 2023년 인권 강사 교육을 듣기 시작하면서, 자신과 자신 주변의 상황을 새로 보게 됐다. 전기 기술자였던 차씨의 아버지는 20여년 전 감전 사고로 중도 장애인이 된 뒤, 서울시청 공무원에게 “장애인·노인이 무슨 설계 공사를 하냐”는 말을 들은 적이 있다.
차씨도 2005~2009년 미국에서 공부할 때 이주민으로 살았던 경험이 있고, 지금은 여성 노인이 됐다. 차씨는 “인권을 공부하다 보니 내가 가진 소수자 정체성을 연결하게 됐고, 그러면서 차별을 만드는 사회 구조가 무엇인지 고민하게 됐다”고 말했다.
성소수자부모모임 운영위원인 정씨는 10년 전 아들의 커밍아웃을 받고, 부모연대 모임에 나가기 시작하면서 성소수자들을 일상에서도 만나기 시작했다. 장애인, 참사 유가족, 이주민 단체 등에 연대하게 되는 일도 생기면서 관심사가 넓어졌다. 정씨는 “여러 사회적 약자를 만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서로의 인권이 모두 연결돼 있다고 느끼게 됐다”고 말했다.
장애인 복지관에서 사회복지사로 일하는 최씨에게는 ‘함께 차별당한 경험’이 인권교육 강사가 되는 계기가 됐다. 최씨는 “휠체어가 엘리베이터에 몇 대 못 들어가서 올라가는 데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많다. 영화관에 가려고 백화점에 가기만 해도 ‘장애인이 밖에 왜 나오냐’는 이야기를 듣게 된다”며 “장애인 권리 옹호 역할을 해야 하는 종사자들도 함께 차별을 받다 보니, 차별을 만드는 구조 문제에 관심이 더 많아졌다”고 말했다.
차씨는 인권 교육에 대해 “혼란을 주는 역할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의 지하철 시위에 ‘왜 그렇게까지 하냐’는 반응을 보이는 수강생들에게, 장애인이 시위에 나선 이유에 대해 말해준 뒤 그들의 처지에서 생각해 볼 기회를 준다는 것이다. 차씨는 “물음표를 갖게 되면, 다른 처지에서 생각도 해볼 수 있게 될 수 있다”며 “인권에 대한 고민을 던져서 ‘혼란을 주는 것’이 내 역할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씨는 인권 침해를 당했을 때, ‘언제든 찾아갈 수 있는 사람’이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을 인권 교육의 장점으로 꼽았다. 정씨는 “예컨대 교사는 아동 청소년기 성장 과정에서 생기는 편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이라며 “인권 교육을 받은 교사가 있다면 소수자 정체성을 가진 아이들이 내 주변에 ‘안전한 어른’이 있다는 느낌을 받을 수도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최씨는 인권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일상에서 인권을 접할 수 있게 해준다”고 말했다. 그는 “처음에는 ‘내게 인권이 있는가’라고 묻던 교육생이, 이후에는 ‘내 인권이 있고 동료의 인권도 있는 것 아니냐’고 물은 적이 있다”며 “인권 강의를 주기적으로 2년 정도 들었기 때문에 일상에서도 인권에 대해 직접 이야기할 수 있게 된 것 같다”라고 말했다.
인권위는 외부 기관에 필요한 인권 교육 수요를 조사한 뒤 이를 교육원 강의 일정 등에 반영할 계획이다. 공공부문 감사업무, 지자체 인권 정책 담당자, 학교폭력 업무 담당자·조사관에 대한 인권 역량 교육 과정은 새로 개설된다.
한국과 미국이 외교차관급 고위회담을 열었다. 양측은 미국의 대북 정보 공유 제한 문제 등을 논의한 것으로 보인다.
26일 외교부에 따르면 정연두 외교부 외교전략정보본부장(차관급)은 지난 2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앨리슨 후커 미 국무부 정무차관을 40여분 동안 면담했다.
정 본부장은 27일 뉴욕에서 열리는 제11차 핵확산금지조약(NPT) 평가회의 참석차 미국을 방문 중이다.
정 본부장과 후커 차관은 최근 미국의 북한 정보 공유 제한 문제를 협의한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미국은 지난달 6일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북한 평안북도 구성시에 우라늄 농축 시설이 있다고 발언한 이후 일부 북한 관련 정보 공유를 중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 본부장은 정 장관 발언은 공개정보에 근거한 것이라는 정부 입장을 전달했을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위성락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지난 23일 하노이 브리핑에서 정 장관 발언과 미국의 대북정보 제한 조치 논란에 대해 “미국과 이 문제에 대해 많은 소통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내용을 다 공개할 수는 없지만, 서로 출구를 찾으려 노력하고 있다”며 “서로 소통을 통해 잘 정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정상적 협력 상태로 조속히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한·미는 북한 핵 문제도 논의했을 것으로 보인다. 후커 차관은 트럼프 1기 행정부 때 개최된 두 차례 북·미 정상회담에 관여한 한반도 전문가이다. 외교가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내달 중국 방문 기회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만나려고 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정 본부장은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문제가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도입 등 한·미 안보 분야 협의에 지장을 줘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전달했을 가능성도 있다. 위 실장은 지난 23일 브리핑에서 “쿠팡은 기업의 문제인데, 이 문제가 한·미 간 안보 협의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정부는 그런 방향의 연결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쿠팡의 문제는 법적 절차대로 진행하고 안보 협상은 안보 협상대로 진전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미국과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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