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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변호사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 “2029년 1분기까지 전작권 전환 목표” 하원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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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3회 작성일 26-04-27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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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변호사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22일(현지시간)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목표 시점을 2029년 1분기라고 밝혔다. 브런슨 사령관이 전작권 전환 시점을 언급한 건 처음이다. 브런슨 사령관은 미 하원 군사위원회에서 “2029 회계연도 2분기 이전까지 해당 조건을 달성하기 위한 로드맵을 국방부에 제출했다”고 했다. 미국의 2029 회계연도 2분기는 2029년 1~3월이다.
한·미는 지난해 11월 안보협의회(SCM)에서 전작권 전환의 조건인 미래연합군사령부 구축을 위한 3단계 검증 가운데 2단계인 미래연합군사령부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을 올해 11월까지 하기로 했다. 올해 한·미 연합연습을 통해 FOC 검증을 하면 한·미 국방장관이 전작권 전환 목표 연도를 도출하는데, 2028년으로 제시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 바 있다.
2029년 1분기에 전작권 전환 조건이 충족된 것으로 평가되면 이후 양국 대통령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해당 시점은 2030년 6월까지인 이재명 대통령 임기 내지만 2029년 1월까지인 트럼프 대통령 임기에는 포함되지 않을 수 있다.
전날 상원에서는 전작권 전환을 위한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브런슨 사령관은 이날 하원에서는 “현재로선 한국이 국방 투자를 지속적으로 늘리고 있고 향후 회계연도 3년간 국방비 8.5% 증액이 이뤄진다는 점을 감안할 때 좋은 여건에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 국방부는 “전작권 전환 시기는 한·미 군사당국의 건의를 기초로 (올해) SCM에서 한·미 국방장관이 결정해 양국 대통령께 건의될 것”이라고 했다.
노무현 정부 때인 2007년 미국은 전작권을 2012년 4월17일 한국에 넘기기로 했으나 2010년 이명박 정부 요청으로 시점을 2015년 12월1일로 미뤘다. 박근혜 정부가 2013년 재차 연기를 요청하자 ‘조건에 기반한 전환’에 합의하며 시점을 못 박지 않았다.
수요일인 22일은 전국이 흐리고 남부지역을 중심으로 다음날까지 비가 이어지겠다. 또 전국 대부분 지역이 황사의 영향을 받겠다.
이날부터 이틀간 예상 강수량은 제주도(북부 제외) 30~80mm, 제주도 북부 10~40mm, 광주·전남, 부산·경남 남해안 5~20㎜, 전북, 울산·경남 내륙 5㎜ 미만이다.
이날 오전 5시 현재 기온은 서울 10.1도, 인천 9.8도, 강릉 17.2도, 대전 11.0도, 광주 12.8도, 제주 16.0도, 대구 12.8도, 부산 15.2도, 울산 13.2도 등이다. 낮 기온은 15~20도로 예보됐다.
미세먼지 농도는 황사의 영향으로 전 권역이 ‘나쁨’ 수준을 보이겠다. 기상청은 고비사막·내몽골고원 등에서 발원한 황사가 국내 상공을 지나면서 황사의 영향을 받겠디고 예보했다. 기류 흐름 등에 따라 황사가 나타나는 지역·농도가 유동적이어서 이후 발표되는 기상정보·미세먼지 예보를 참고해야 한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남해 앞바다에서 0.5~1.0ｍ, 서해 앞바다에서 0.5~1.5ｍ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약 200㎞ 내의 먼바다)의 파고는 동해·남해 0.5~2.0ｍ, 서해 0.5~2.5ｍ로 예상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전국 하천·계곡 내 불법 점용 시설에 대한 전면 재조사를 지시한 이후 불법 점용 행위 적발 건수가 40배가량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모호했던 ‘불법 점용’ 기준을 명확히 하고 적극 단속에 나선 영향으로 분석된다.
23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달 하천·계곡 내 불법 점용 시설을 전면 재조사한 결과 3만3000여 건의 불법 행위를 확인했다. 지난 한 해 전체 적발 건수(835건) 보다 약 40배 많은 수치다.
재조사 결과 불법 점용 행위가 가장 많이 적발된 곳은 지방 하천(1만3736곳)이었다. 소하천(1만153곳), 도랑으로 부르는 구거(4277곳), 국가 하천(3575곳) 등이 뒤를 이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지난 2월 국무회의에서 “지난해 전국 하천·계곡을 실태 조사한 결과 835건의 불법 점용 행위가 적발됐다”고 보고했다. 이 대통령은 수치에 의문을 품으며 전면 재조사를 지시한 바 있다.
행안부는 이번 적발 건수가 크게 늘어난 원인에 대해 “지난해 조사 당시 모호했던 하천·계곡 기준(사유지·국공유지, 도랑, 공원 구간 등)을 명확히 하고, 소규모 불법 경작과 단순 물건 적치 등도 불법행위로 포함해 지방정부에 지침을 내린 결과”라고 설명했다.
행안부는 전면 재조사에 맞춰 불법 점용 시설의 현장 확인이 정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지난달 국토 공간 정보를 활용해 하천 구역 경계와 불법 시설물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하천·계곡 정비 지원 시스템’을 지방정부에 제공했다.
정부는 적발된 불법 시설에 대해 1차로 원상 회복 명령을 내려 자진 철거를 유도하고, 자진 철거 미이행 시에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변상금 부과, 고발, 행정대집행 등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특히 상습·반복적인 불법행위가 발생하고 있는 400여 곳은 ‘중점 관리 대상 지역’으로 지정해 CCTV 설치 등 상시 감시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여름철 피서객이 늘어나기 시작하는 6월까지 정비를 완료하는 것이 목표”라며 “현재도 안전신문고 등에 불법 점용 시설 제보가 들어오고 있어 최종 적발 건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서울 강북구 인수천 불법 점용 시설 정비 현장을 찾은 윤 장관은 “단 하나의 예외 없는 원상 복구를 위해 가용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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