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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상지전 전남지노위 “카드 상담 콜센터 교육생도 노동자” 첫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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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96회 작성일 25-07-27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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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상지전 카드 상담 콜센터 교육생이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라는 첫 판정이 나왔다.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달 24일 A씨가 하나카드 콜센터 용역업체 윌앤비전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에서 A씨 손을 들어줬다.
A씨는 윌앤비전에 합격한 뒤 지난 1월21일부터 2월14일까지 업무 교육을 받았다. 업무 교육 마지막 날 ‘기준 점수가 나오지 않아 입사가 안 될 것 같다’며 구두로 해고 통보를 받았다.
A씨는 업무 교육 기간 동안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신용카드 신규 발급 및 재발급 시 주의사항 등 하나카드 상담 업무 내용을 배우고 시험도 봤다. 교육 3주차 콜 실습기간에는 신입팀으로 배정돼 실제 고객의 전화를 받았다. 사측은 QR코드로 출결사항 등 근태를 관리했다. A씨는 “근로를 실제로 제공했고 이에 준하는 업무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시용 근로관계가 성립한다”고 주장했다.
전남지노위는 ‘업무 교육은 채용 절차 중 하나로 A씨는 교육생 신분으로 최종 탈락했으므로 시용 근로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사측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지노위는 “업무 교육은 단순히 채용을 위한 교육 및 테스트 과정이었다기보다는 이 사건 사용자의 구체적인 지휘·감독 아래 종속적으로 이뤄진 근로의 제공 과정으로, 이 사건 근로자와 이 사건 사용자 사이에 유보된 해약권 행사를 전제로 하는 시용 근로관계가 성립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지노위는 채용공고에 ‘교육이수 → 최종합격 후 입사’라고만 기재돼 있고 교육생의 지위를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명시적으로 기재돼 있지 않아 A씨가 업무 교육 과정만 거치면 채용될 것이라는 기대 가능성이 상당히 컸을 것이라고 봤다. 업무 교육이 고객사의 실질적인 업무 수행을 위한 직무교육으로 본채용을 전제로 한 직무교육의 성격을 가졌다고 판단했다. 사측이 QR코드로 근태를 관리하고 결석 시 교육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등 근태 평가가 채용 여부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점도 고려됐다.
A씨를 대리한 하은성 샛별노무사사무소 공인노무사는 “이번 판정은 그동안 교육생의 근로자성을 인정한 법리들을 수용하면서도 교육생이 어떠한 내용의 교육을 받았는지, 교육 내용 중 단순한 채용 절차로 볼 수 없는 요소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판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했다. 하 노무사는 “카드사 등 원청이 교육 기간에 대한 인건비를 지급하지 않는 것이 교육생 문제가 발생한 원인임에도 원청은 여전히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원청이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이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라고 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을 지낸 벤 버냉키 전 의장과 재닛 옐런 전 재무장관이 “통화정책 결정에서 정치를 배제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온다는 역사적 증거가 압도적으로 많다”며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연준 흔들기를 공개 비판했다.
이들은 21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에 공동 기고한 ‘연준은 독립적이어야 한다’는 제목의 글에서 “우리는 경험과 역사를 통해 중앙은행이 독립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이 경제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데 필수적인 것을 알고 있다”며 “대통령이 연준에 금리 인하를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을 해임하겠다고 위협한 것은 장기적이고 심각한 경제적 피해를 초래할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역사에서 배울 수 있는 명확한 교훈은 중앙은행이 금리를 과도하게 낮게 유지함으로써 정부 적자를 감당해야 할 때 필연적으로 높은 물가상승률과 경제적 피해가 뒤따른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정부 부채 이자 부담을 낮추기 위해 연준에 기준금리 인하를 압박하는 상황을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들은 과거 사례를 들어 “2차 세계대전 기간과 그 후 몇년 동안 연준은 전쟁 부채를 조달하기 위해 금리를 제한하라는 재무부의 압박을 받았고 이로 인해 1940년대 후반 물가상승률이 두 자릿수를 기록했다”고 상기했다. 이어 “투자자와 대중이 통화 정책이 정부 차입을 용이하게 하는 데 이용되고 있다고 판단하면 물가상승률이 낮게 유지될 것이라는 신뢰도 사라진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연준 흔들기가 결국 물가상승과 시장금리 상승으로 이어져 정부를 포함한 모두의 차입 비용이 증가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들은 “전 세계 투자자들은 연준이 정치적으로 지지받지 못해도 인플레이션을 통제하기 위해 어려운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오랫동안 믿어왔다”며 “데이터와 초당파적인 분석을 바탕으로 결정을 내리는 연준에 대한 신뢰는 국가적으로 중요한 자산”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파월 의장에게 기준금리를 인하하라고 위협해왔다. 지난 16일엔 파월 의장 해임 서한 초안을 공화당 하원의원들에게 회람한 사실이 보도되기도 했다.
옐런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연준 의장이었으며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재무장관을 지냈다. 버냉키는 2006년부터 2014년까지 연준 의장을 지냈다.
지난 6월27일에 독일 보훔대학교 한국학과에서 번역 워크숍과 낭독회가 있었다. 한국학과 학생들이 한국 작가의 단편을 독일어로 번역해서 발표하는 행사다. 내 단편이 한국 문학을 공부하는 학생들이 번역하거나 연구할 만한 문학적 가치가 있는지는 여전히 모르겠지만 학생들의 실력은 엄청났다. 오전에학생들의 질문에 답변하는 방식으로 번역 워크숍 수업을 했고, 저녁에는 지역 주민들도 참가하는 공개 행사로 낭독회가 있었다. 굉장히 즐겁고 인상 깊은 하루였다.
요즘 해외 대학교 한국학과 학생들은 한국어를 정말 잘한다. 스페인 살라망카대학교, 폴란드 바르샤바대학교, 그리고 이번에 보훔대학교 한국학과 수업까지 세 번째다. 모두 학생들과 질의응답을 한국어로 진행하면서 매번 학생들의 실력에 놀랐다. 보훔대 한국학과에서 나를 초청한 교수님은 한국인 여성이며 학생들에게 인기가 아주 좋았다. 어떤 학생은 이 교수님 번역 워크숍을 벌써 몇번째 되풀이해 수강하고 있다고 자랑스럽게 말했다. 학생들이 번역한 한국 작품은 나중에 모아서 학교 문예지 형태로 출간도 한다.
교수님은 간호사인 언니를 따라 독일에 오셨다고 한다. 독일은 학비가 무료이기 때문에, 하고 싶은 공부를 마음껏 하고 한국학과에 자리를 잡을 수 있었다고 하셨다. 그 과정에서 좋은 사람을 만나 가정을 이루었고, 자녀는 성장하여 지금은 프랑스에서 살면서 무용가 최승희 선생의 삶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제작하고 있다. 교수님은 그래서 독일이 참 고맙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씀하셨다.
그 말씀을 듣고 나는 내가 살면서 공부했던 미국을 떠올렸다. 어째서 러시아 문학을 미국에서 공부했냐는 질문을 종종 받는데, 대답은 돈이다. 러시아는 외국인에게 장학금을 주지 않는다. 러시아인에게는 러시아 국립대학교 학비가 무료지만 어디까지나 자국민이 국립대학교에 다닐 때만 해당하는 얘기다. 그래서 러시아에서 공부하는 한인 유학생들은 대부분 같은 한국인 자녀들에게 과외수업을 하거나 여행 가이드로 일하거나 뭔가 공부와 관련이 없는 학교 밖의 노동을 해야 한다.
한국은 자국민이고 외국인이고 대학원생에게 장학금 기회가 몹시 적은 곳이라 차라리 러시아가 나은 것 같기도 하다. 대학원에 장학금 제도가 없다는 것은 고등교육에 그만큼 투자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실력 있는 인재가 적절한 보상을 받고 정당한 연구 노동을 수행하며 연구자로서 성장하고 발전할 기회를 주지 않는다는 뜻이기도 하다.
미국은 대학원 장학금 제도가 다양하고 폭이 넓어서 외국인도 조교로 일하면 등록금을 면제받고 생활비도 벌어서 자기 힘으로 학교에 다닐 수 있었다. 최소한 내가 공부할 때는 그랬다. 그러나 현재 미국은 교육 예산이 전부 깎이면서 국공립대학교들이 어문계와 순수자연계 등 기초학문 분야를 전부 통폐합하고 있다. 말이 좋아 통폐합이지 교육 예산을 증발시키고 학과를 없애고 기초학문 연구 생태계를 무너뜨리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외국인 학생들이 수시로 추방당한다.
지난 4월 필립 K 딕 상 시상식에서 만난 수보드하나 위제예라트네 작가님의 본업은 역사학 교수인데 올해 봄 학기 동안 학생 세 명이 강제추방을 당했다고 한탄했다. 학생만 위태로운 게 아니다. 위제예라트네 작가님은 스리랑카계 영국인이고 부인은 일본인이다. 부부 모두 백인이 아닌 것이다. 작가님은 미국 학교에 처음 자리를 잡았을 때는 학교가 좋아서 미국에 오래 머무를 생각이었는데, 이렇게 되니 영국으로 돌아가야겠다고 하셨다. 그 후 트럼프 정부가 로스앤젤레스에서 이민국은 물론 군대까지 동원해서 사람들을 공격하는 모습을 보면서 나는 진작 탈출하길 잘했다는 씁쓸한 생각과 동시에 미국에서 유학하는 후배와 학생들이 떠올라 마음이 불안해졌다.
한국에서는 스물세 살의 젊은 이주노동자 청년이 폭염에 목숨을 잃었다. 한두 번이 아니다. 더 나은 삶을 찾아 한국에 온 사람들이 얼어 죽고 끓는 더위에 죽고 산업재해로 죽는다. 이 와중에 극우단체가 동포와 이주민들을 겨냥한 혐오 집회를 열기도 했다.
이주노동자와 유학생은 다르지 않냐고? 나를 초청한 교수님은 이주노동자의 가족으로 독일에 정착했다. 그리고 한국학 교수님이자 한국 문화예술을 다큐멘터리로 재조명하는 예술가의 어머니가 되었다. 사람의 삶이란 이렇게 입체적인 것이다. 한국은 천연자원도 별로 없고 땅도 좁은 나라다. 우리에겐 사람만이 희망이다.
병무청이 오는 28~31일 병역(입영)판정 검사를 진행하지 않는다고 25일 밝혔다. 검사는 다음 달 1일 재개한다.
병무청은 이번 혹서기 휴무 기간에 각종 신체검사 장비를 점검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물 점검을 시행한다. 또 병역판정 검사장과 내외부 환경도 정비한다.
병무청은 관계자는 “휴무 기간 병역판정 검사가 통지되지 않도록 조치했으나 착오로 방문해 불편을 겪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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