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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시세 채 상병 특검, 김계환 구속영장 기각에···“조만간 추가 조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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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95회 작성일 25-07-27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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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시세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채 상병 사건 특별검사팀이 법원에서 구속 영장 청구가 기각된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을 다시 불러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검팀은 김 전 사령관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그간 입장과 달리 ‘VIP 격노설’을 인정한 점에 주목하고 있는데, 관련 보강 수사를 거친 후 김 전 사령관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할지 결정하겠다고 했다.
정민영 특검보는 23일 브리핑에서 “김 전 사령관의 진술 변화를 포함해 다른 혐의에 관해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다”며 “조만간 김 전 사령관을 다시 피의자로 불러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 특검보는 “(김 전 사령관은) 재판이나 국회 질의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격노 사실을 본인이 들은 적 없다고 했는데, 어제 (영장실질심사) 법정에선 격노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처음 인정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김 전 사령관이 그간 법원과 국회, 수사기관 등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채 상병 사건 초동 수사 결과를 보고받고 격노했다는 VIP 격노설을 알면서도 모른다고 했다며 모의위증,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전날 이를 기각했다. 김 전 사령관에게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다는 것이 이유였다.
김 전 사령관은 채 상병 순직 사건이 발생했을 때 이 사건을 최초 조사한 박정훈 당시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게 “윤 전 대통령이 조사 결과를 보고 격노했다”는 얘기를 전한 인물로 지목됐다. 김 전 사령관은 전날 영장실질심사에서 “임기훈 당시 대통령실 국방비서관 등 인사들로부터 윤 전 대통령의 격노 사실을 전달받은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김 전 사령관 추가 조사를 비롯해 관련자 등에 대한 보강 수사를 거쳐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정 특검보는 “(영장 재청구는) 추가 조사를 진행하면서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특검팀은 임성근 당시 해병대 1사단장이 2023년 8월2일 오전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와 통화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날은 박 대령이 임 전 사단장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한 조사 기록을 경찰에 넘겼다가 국방부가 이를 회수한 당일이었다. 정 특검보는 “그(2023년 8월2일) 이후에 연결되는 통화나 통신 연락은 확인하지 못했다”며 “아직까진 구명로비와 관련해 압수수색 등을 진행할 대상으로 판단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전남 나주의 한 벽돌공장에서 발생한 이주노동자 인권 침해 사건에 대해 “소수자 약자에 대한 용납할 수 없는 폭력이자 명백한 인권유린”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영상을 보고 눈을 의심했다. 세계적 문화강국이자 민주주의 모범국가에서 벌어진 일이라고는 도저히 믿을 수 없다”며 이같이 적었다.
이 대통령은 “힘없고 곤궁한 처지에 있는 이들을 대하는 태도가 사회의 품격을 보여주는 법”이라며 “신분이 불안정하다는 점을 악용한 인권침해와 노동착취가 벌어지지 않도록 고용노동부 등 관계 부처에서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과거 대한민국 노동자들도 일자리를 찾아 해외 각지에서 고초를 겪었고, 그 수고 덕에 지금의 대한민국이 존재한다”며 “생업을 위해 이역만리 길을 떠난 대한민국 국민이 귀하듯, 이주노동자들의 기본적 인권도 지켜져야 한다”고 밝혔다.
광주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에 따르면 스리랑카 국적 A씨(31)는 나주의 한 벽돌공장에서 일하던 중 동료들로부터 반복적인 괴롭힘을 당했다.
전날 단체가 공개한 58초 분량의 영상에는 A씨가 벽돌 화물에 비닐로 결박된 채 지게차에 매달려 공중으로 들어 올려지는 장면이 담겼다. 같은 공장에서 일하는 것으로 보이는 이들은 이 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하거나 웃으며 지켜보는 장면도 포함됐다.
고용노동부는 이날 이 사건에 대해 기획 감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폭행, 직장 내 괴롭힘 여부 등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임금 체불 등 노동관계법 전반에 대한 감독을 실시할 계획이다.
국내 상장사의 86%는 대표이사가 이사회 의장을 겸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사외이사를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한 상장사는 4.2%에 불과했다.
23일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가 지난 6월 말 기준 국내 유가증권 및 코스닥 상장사 2531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대표이사가 이사회 의장을 겸직하고 있는 상장사는 총 2176곳으로 전체의 86%에 달했다. 총수 일가가 이사회 의장을 맡고 있는 업체는 169곳(6.7%)이었다. 사외이사를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한 상장사는 107곳(4.2%)에 그쳤다.
현행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공시제도는 ‘사외이사가 이사회 의장인지 여부’를 주요 지표로 삼는다. 이는 이사회의 독립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요인으로 평가된다.
대표이사의 이사회 의장 겸임 비중은 자산 규모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의 경우 대표가 이사회 의장을 겸직하고 있는 곳은 53.4%(109곳)였다. 자산 5000억원 미만은 90.8%(1766곳)에 달했다.
10대 그룹에서 사외이사를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한 상장계열사가 가장 많은 곳은 SK그룹이었다. SK그룹은 20개 상장 계열사 중 15곳(75%)에서 이사회 의장을 사외이사로 선임했다.
현대차그룹(12곳)과 롯데그룹(10곳)은 상장계열사의 대표이사가 모두 이사회 의장직을 겸하고 있었다.
다만 현대차·기아·현대모비스 등 핵심 계열사 3곳은 지난 4월 이사회 거버넌스 강화를 위해 ‘선임사외이사’ 제도를 도입했다. 사외이사의 대표 격인 선임사외이사를 둬 경영진에 대한 견제를 강화하려는 취지다.롯데그룹도 지난해 3월 선임사외이사 제도를 도입해 별도의 선임사외이사를 두고 있다. 삼성그룹은 상장계열사 16곳 중 9곳(56.3%)에서 대표이사가 이사회 의장을 겸직하고 있다. 2023년 10월부터 선임사외이사 제도를 도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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