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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케팰리스 서울시, 전국 최초 시각장애인용 점자 민생쿠폰 선불카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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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96회 작성일 25-07-27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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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케팰리스 서울에 거주하는 시각장애인들은 앞으로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점자가 찍힌 선불카드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점자가 표기된 별도 선불카드가 발급되면 시각장애인이 손끝으로 여러 장의 다른 카드와 쉽게 구분해 편리하게 쓸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가 신한카드와 협업해 8월 중순까지 점자 소비쿠폰 선불카드 2500장을 1차로 긴급 제작해 25개 자치구에 100장씩 배포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이재명 정부의 소비쿠폰 사업 시작 후 전국 지자체 중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선불카드를 별도 제작한 곳은 서울시가 처음이다.
시 관계자는 “지난 23일 시각장애인 A씨(50)가 직접 시청을 방문해 점자가 표기된 선불카드가 없어 쿠폰 사용에 불편함을 호소했고 A씨의 의견을 받아들여 신한카드와 협업해 바로 제작에 돌입했다”며 “우선 1차 발급 후 쿠폰을 수령하지 않은 시각장애인들에 대한 수요조사를 해 필요한 분들에게 2차로 점자 선불카드를 발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현재 시각장애인들은 기존에 쓰던 점자 체크·신용카드(온라인)를 통해 소비쿠폰을 받거나, 가족과 활동지원사의 도움을 받아 선불카드나 지역사랑상품권을 받는다. 이들 중 온라인이나 어플리케이션(앱)등 디지털 기기 활용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은 직접 받는 선불카드를 더 선호한다.
카드 제작과 시스템 전산 개발에 필요한 예산은 선불카드 협업사인 신한카드가 사회공헌 차원에서 전액 부담키로 했다. 신한카드 관계자는 “긴박하게 진행되는 정부정책에 호응하고 시각장애인을 비롯한 디지털금융 취약계층의 이용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사업에 동참했다”고 말했다.
김현아 서울시 자치행정과장은 “시각장애인 개개인에게 카드 발급을 알리기 위해 25개 자치구와 협의해 민원 편의 시책을 적극 시행토록 논의할 것”이라며 “점자 선불카드 제작으로 시각장애인들이 쿠폰을 보다 편리하게 사용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이 24일 부산에 국내 최대 해운사 HMM 이전과 해사전문법원·동남투자은행(가칭) 유치를 동시다발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해수부 연내 이전을 시작으로 부산을 ‘해양 수도’로 거듭나게 하겠다는 구상이다. 산업통상자원부가 담당하던 조선·해양플랜트 정책 분야를 가져오는 등 ‘해수부 권한 강화’도 거듭 약속했다.
전 장관은 이날 취임식 직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HMM 등 해운기업 이전, 동남투자은행, 해사전문법원은 패키지”라며 “어느 것이 먼저다 할 것 없이 압축적으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해수부·HMM 부산 이전과 부산 해사법원·동남투자은행 설립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
전 장관은 부산을 ‘해양 수도권’으로 거듭나게 한다는 구상도 밝혔다. 전 장관은 “기존 부산·울산·경남이 가진 인프라에 더해 행정·사법 기능을 총괄하고 경쟁력 있는 기업과 전문투자은행까지 집적화하면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며 “단순히 자리를 옮기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질 새로운 해양 수도권을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해수부 권한 강화 방침도 거듭 밝혔다. 전 장관은 “이 과정에서 해수부가 이전 어느 정부에서도 경험하지 못한, 압도적인 위상과 역할을 가질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전 장관은 지난달 25일 산업통상자원부의 조선·해양플랜트, 국토교통부의 항만 배후 인프라 개발, 행정안전부의 섬 관련 사무를 해수부가 맡아야 한다고 했다. 부처 간 권한을 조정하는 데는 정부조직법 개정이 필요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다만 산업부 등 다른 부처의 반대는 넘어야 할 산이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조선해양플랜트 업무 이관에 대해 “신중해야 한다”고 했다.
전 장관은 해수부 부산 이전이 지방선거용이라는 일각의 주장도 정면 반박했다. 전 장관은 “선거 때문에 중앙정부를 옮긴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국가균형발전을 넘어 성장전략으로 진행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내년 6월 부산시장 선거 출마 가능성을 묻자 “정치하는 사람은 근본적으로 더 큰 성취를 할 수 있는 꿈을 누구나 가진다”면서 즉답을 피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무역 상대국에 부과하겠다고 예고한 상호관세가 다음달 1일 발효되는 상황에서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가 22일(현지시간) “모든 대가를 치르면서까지 합의에 이를 생각은 없다”며 대미 무역협상 결렬 가능성을 시사했다.
카니 총리는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캐나다산 제품에 35% 상호관세를 적용하겠다고 위협한 것과 관련해 캐나다 10개 주 및 3개 준주와 긴급회의를 한 뒤 이같이 말했다.
카니 총리는 다음달 1일 전 합의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캐나다 국민에게 최대 이익이 되는 안이 있을 경우에만 합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프랑스어로 “캐나다 정부는 나쁜 합의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며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합의에 도달하는 것이 목적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카니 총리는 “협상은 복잡하며 필요한 모든 시간을 사용할 것”이라고 신중한 태도를 보이면서도 캐나다에 유리한 합의가 도출되지 않으면 상황을 검토한 뒤 다음 단계를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카니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상호관세와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50% 관세,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에 대한 25% 관세 등을 철폐하는 것을 목표로 협상에 나섰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0일 캐나다산 수입품에 3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통보하면서 협상은 난항에 빠졌다. 캐나다는 미국·멕시코·캐나다무역협정을 준수하지 않는 상품에 대해서만 25% 관세를 적용받고 있었다.
카니 총리는 대미 무역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다른 국가들과의 교역 확대, 국내 시장 활성화, 인프라 사업 투자 확대 등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유럽연합(EU) 또한 미국과 30% 상호관세 협상 마감일을 열흘 앞두고 강경한 입장으로 선회하고 있다.
파이낸셜타임스는 독일과 프랑스를 중심으로 미국 서비스에 대해 ‘통상위협대응조치(ACI)’를 적용하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ACI는 2023년 말 발효된 EU의 무역방어 법률로, 억지 목적으로 설계된 강력한 보복 수단이다. 아직 실전에 동원된 예는 없다.
ACI는 제3국이 EU에 통상 위협을 제기한다고 판단되면 서비스, 외국인 직접투자, 공공 조달, 지식재산권 등의 무역과 관련해 제한을 가하도록 하고 있다. 이 법이 발동되면 미국 디지털 서비스 기업인 아마존, 넷플릭스, 마이크로소프트 등이 보복 대상이 될 수 있다.
12·3 불법계엄 사태 이후 새 정부가 출범했지만 여야 인사들의 ‘성소수자 혐오’ 행적이 잇따라 드러나면서 비판이 쇄도하고 있다. ‘내란 옹호’ 등 논란으로 사임한 강준욱 전 대통령실 국민통합비서관은 성소수자 혐오 표현을 담은 저서를 썼고, 지난 23일 ‘보좌진 갑질’ 의혹으로 사퇴한 강선우 전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과거 반동성애 교단 활동이 드러났다. 국민의힘이 최근 새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추천한 지영준 변호사도 자신의 저서에 성소수자 혐오표현을 쓴 사실이 알려졌다.
지난 23일 서울 마포구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사무실에서 만난 지오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활동가(활동명·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집행위원장)와 조혜인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변호사(차별금지법제정연대 집행위원)는 이런 현실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있는 사회였다면 달랐을 것”이라고 말했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요구해 온 시민사회단체들의 연대체로 2011년 출범해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성별과 장애 유무, 성적 지향, 학력 등을 이유로 한 모든 차별을 금지하는 법이다. 2007년 처음 국회에서 발의된 뒤로 여러차례 입법이 시도됐지만 보수·기독교계 등의 반발로 번번이 좌절됐다.
이들은 지난달 17일 이 법 제정을 국정과제로 채택해야 한다는 시민 1만여 명의 서명을 대통령실에 제출했다. 하지만 한 달이 넘도록 답을 받지 못했다. 서명에 앞서 과거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종교적 이유’로 반대 의사를 밝힌 김민석 국무총리가 임명됐다. 대통령실의 침묵이 길어지는 사이 성소수자 혐오 인사 발탁 문제도 불거졌다.
이들은 최근 이어지는 인사 문제가 차별금지법이 왜 필요한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했다. 조 변호사는 차별금지법이 “국가가 차별을 금지·예방하고 시정할 책무가 있다고 선언하는 법”이라며 “(법이 제정됐다면) 인사 검증의 기준이 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 공백이 차별을 조장하는 발언도 허용되는 현실로 이어진 것”이라고 짚었다.
과거 차별금지법 반대 발언 사실이 알려지고도 인사청문회에서 검증 없이 임명된 김 총리 문제도 마찬가지라고 했다. 지오 활동가는 “제대로 짚지 않고 넘어가면서 차별과 혐오가 ‘공존할 수 있는 다른 의견’인 것처럼 둔갑되게 했다”고 했다.
이들은 오히려 지금이야말로 차별금지법이 가장 절실한 순간이라고 말했다. 12·3 불법계엄 이후 현재까지도 ‘혐중 집회’ 등을 열며 활동하는 극우세력을 대표적으로 언급했다. 조 변호사는 “내란 이후 탄생한 정부가 이 흐름에 제동을 걸지 않으면 극우는 계속 힘을 얻을 것”이라며 “한국에서는 차별금지법 제정이 이에 분명히 선을 긋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내란이라는 위기를 극복하고 정권이 바뀌었음에도 새 정부는 차별금지법에 미온적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3일 취임 30일 기자회견에서 “민생과 경제가 더 시급하다”며 차별금지법 제정에 유보적 입장을 밝혔다.
조 변호사는 “먹고사는 문제와 차별을 분리해 생각하는 것이야말로 다수자의 관점”이라며 “구조적 차별에 놓인 이들에게는 차별이 노동과 생계, 일상과 생존의 문제가 되는 것”이라고 했다. 지오 활동가도 “차별금지법이 민생”이라며 “‘사회적 합의’ 같은 이야기로 숨을 게 아니라 오히려 정부가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합의를 이루기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고 했다.
이들은 차별금지법 제정이 계엄 이후 광장에서 민주주의를 지킨 시민들에게 화답하는 길이라고 했다. 지오 활동가는 “차별·혐오 없이 자신을 드러낼 수 있던 당시의 광장이 사라지는 게 ‘아쉽다’던 성소수자가 있었다”며 “우리에게는 그 광장이 ‘차별금지법 있는 나라’를 상상할 수 있는 공간이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광장에서 평등을 연호하던 시민들에게 정치가 응답할 때”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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