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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씨파티 김정관 장관, 미 상무부·에너지부 장관 만나…추가 협상 이어가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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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10회 작성일 25-07-27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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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씨파티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과 24일(현지시간) 면담을 마쳤다. 양측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밝힌 상호관세 부과 시점(다음달 1일) 전 상호 호혜적 타결 방안 도출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하고, 조속한 시일 내 추가 협상을 이어가기로 합의했다.
산업부는 이날 오전 11시30분 김 장관과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 워싱턴 상무부 회의실에서 세 사람이 만나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조선·반도체·배터리 등 전략 제조업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 강화 방안을 소개하고, 이를 고려해 자동차 등 품목관세와 상호관세 완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요청했다.
러트닉 장관은 이날 김 장관과의 만남 전 CNBC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일본과의 협상 결과를 소개하면서 “한국이 미·일 협상 타결을 봤을 때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을지 상상할 수 있다”며 “입에서 험한 말이 나왔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5500억달러(약 759조원)라는 한국 입장에서는 사실상 불가능한 일본의 대미 투자 규모를 언급한 것으로 풀이된다.
같은 날 오후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미국 에너지부 장관을 만나 양국 간 청정에너지, 에너지 안보 강화 등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김 장관은 다음달 말 부산에서 열리는 에너지 슈퍼 위크에 라이트 장관의 참석을 요청하기도 했다.
오전에 김 장관과 동석한 여 본부장은 케이 아이비 앨라배마 주지사를 온라인으로 만나 한국 기업의 대미 투자 기여를 강조했다.
산업부는 김 장관과 여 본부장이 각각 더그 버검 국가에너지위원장과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그레그 애벗 텍사스 주지사를 만나 관세 협상을 진전시키고 에너지 분야 협력 방안을 추가 논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 장관은 “우리 기업들이 경쟁국 대비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총력을 다할 것”이라며 “이번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8월1일 전까지 국익 극대화 관점에서 최선의 결과가 도출되도록 모든 역량을 쏟을 것”이라고 밝혔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이어지고 있다.
25일 행정안전부는 오후 2시부터 폭염 위기경보를 4단계 중 가장 높은 ‘심각’ 단계로 상향하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단계를 가동했다.
이번 주말에도 낮 최고기온이 38도까지 오르는 등 매우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겠다. 기상청은 토요일인 26일 낮 최고기온은 32~38도, 일요일인 27일 낮 최고기온은 32~37도에 이르겠다고 예보했다.
기상청은 “실내·외 작업장이나 논밭, 도로에서는 기상장비가 설치된 곳보다 기온이 더 높게 나타날 수 있으니 온열 질환 등에 특히 유의해야 한다”고 했다.
제네시스와 기아는 지난 24일 열린 ‘소셜아이어워드 2025’에서 각각 디지털영상 최고대상, 대기업 분야 유튜브 대상을 수상했다고 25일 밝혔다.
소셜아이어워드는 평가위원단 4000명이 SNS 플랫폼을 활용한 사례 가운데 모범적인 서비스를 선정하는 시상식이다.
제네시스는 기술 홍보 영상 ‘테크놀로지 바이 제네시스’를 통해 다양한 첨단 기술을 완성도 높은 시각적 효과로 표현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영상에 등장하는 기술은 멀티 챔버 에어 서스펜션, 후륜 조향 시스템, 3.5T 48V 일렉트릭 슈퍼차저, 전자식 차동 제한 장치, 능동형 소음 제어, 스포츠 플러스 모드 등 내연기관 차량 기술 6종이다.
소셜아이어워드는“테크놀로지 바이 제네시스는 특정 모델이 아닌, 브랜드가 지닌 전반적인 기술력을 자연스러운 흐름과 전환, 완성도 높은 시각적 효과를 통해 효과적으로 보여준다”면서 “한 번 보기 시작하면 눈을 뗄 수 없을 정도로 영상미가 우수해 자동차에 관심이 적은 소비자들도 몰입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기아는 유튜브 채널 ‘Kia 사용설명서’에서 차량 사용 설명서 내용을 동영상으로 제작해 업로드하고 있다.
기아 차량의 신기능, 자가 점검·정비 등 정보를 3차원(D) 영상으로 전달하고 영어, 독일어, 스페인어 등 6개 외국어 자막을 서비스한다.
가자지구의 민간인 피해와 인도주의적 위기가 심화하는 상황에서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내 성당과 국제기구 등을 무차별적으로 공격하자 국제사회의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영국·프랑스·캐나다·일본 등 28개국 외교장관과 유럽연합 인도적 지원 및 위기관리 집행위원은 21일(현지시간) 공동성명을 내고 “가자지구 전쟁은 지금 즉시 끝나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가자지구 민간인들의 고통이 새로운 차원에 이르렀다”면서 “이스라엘 정부의 구호물자 전달 방식은 위험하며 지역 불안정을 부추기고 가자 주민들의 인간 존엄성을 박탈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구호물자를 아주 조금씩 나눠주는 방식과 물·음식 등 기본적인 생존 수단을 구하던 민간인을 비인도적으로 살해하는 행위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유엔에 따르면 이스라엘·미국이 주도하는 가자인도주의재단 배급소에 식량을 구하러 가다가 이스라엘군 총격을 받고 사망한 가자지구 주민은 지난 13일 기준 875명에 달한다.
이들은 또한 이스라엘이 가자 최남단 라파에 가자지구 주민 전체를 수용할 ‘인도주의 도시’를 건설하겠다고 한 계획을 비판하며 “팔레스타인 주민들을 강제이주시킨다는 제안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 영구적인 강제이주는 국제법 위반”이라고 밝혔다.
프랑스 뉴스통신사 AFP의 기자협회도 이날 성명을 내고 가자지구에서 취재하는 기자들이 극심한 굶주림으로 고통받고 있다며 국제사회가 적극 개입할 것을 호소했다. 이들은 “AFP가 1944년 설립된 이래 분쟁에서 기자들을 잃거나 부상과 투옥을 겪은 적은 있어도 동료가 굶어 죽는 것을 본 적은 없다”며 가자지구를 봉쇄한 이스라엘을 규탄했다.
지난달 이란 핵시설 공습 이후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돈독한 관계를 과시하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이스라엘군이 지난주 가자지구 내 유일한 가톨릭교회인 성가정 성당을 폭격한 것에 대해선 선을 그었다.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지난 20일 “트럼프 대통령이 가자지구 가톨릭교회 폭격에 당황했다”며 “네타냐후 총리에게 즉시 전화해 상황을 바로잡으라고 요구했다”고 말했다.
같은 날 레오 14세 교황도 “야만적인 전쟁을 즉각 중단”하고 “무차별적 무력행사와 강제이주를 금지”하라고 호소했다.
이날 이스라엘은 가자지구의 인도적 지원 거점인 중부 데이르알발라로 진격했다. 현지 의료진은 탱크의 포격으로 주택과 모스크가 부서지고 최소 3명이 사망했다고 전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4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감사원) 정책감사나 (검찰) 수사 등을 명목으로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를 괴롭히고 의욕을 꺾는 일이 절대로 없도록 해달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실은 전 정부에 대한 ‘정책감사 폐지’ ‘직권남용죄 수사 남용 개선’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사정기관의 표적 감사·수사를 차단하고, 일하는 공직사회 분위기를 만들겠다는 의도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치 보복과 국론 분열의 악순환을 끊는다는 점에서 의미를 평가할만 하다.
이 대통령의 신중한 사정권 행사 지시는 정치 감사·수사 논란이 반복되면서 공직사회의 사기 저하와 복지부동이 심각하다는 문제의식 때문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요즘 공직사회는 복지부동도 아닌 낙지부동”이라고도 했다. 이래선 민생·경제의 어려움 타개를 위한 적극 행정도, 국정과제의 속도감 있는 집행도 어렵다고 보았을 것이다. 정부 정책을 수행했다고 징계·처벌을 받는다면 어떤 공무원이 일을 하려고 하겠는가.
정책감사와 직권남용죄 기소를 통한 전 정권 사정은 감사원·검찰이 정권 옹위기관으로 전락한 윤석열 정부에서 극에 달했다. 월성 원전 경제성 조작 의혹, 부동산 통계조작 의혹, 사드 배치 기밀 유출 등으로 문재인 정부 인사 수십명을 기소했다. 그러나 월성 원전 자료 삭제로 기소된 산업부 공무원들은 지난해 5월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지난 16일 ‘문재인 정부 부동산 통계 조작 의혹’ 사건 공판에선 검찰이 ‘변동률 조작’을 ‘변동률 수정’으로 공소장을 고치는 황당한 일도 벌어졌다. 이러니 누가 봐도 임기 내내 실정을 거듭했던 윤석열 정권이 여론의 시선을 돌리기 위해 벌인 정치보복 감사·수사라고 하지 않겠는가.
본래 정책감사나 직권남용 수사는 국가의 위법한 정책 결정을 시정하고 공직사회에 긴장감을 불어 넣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정치 보복성 감사·수사는 그 자체가 위법한 직권남용이다. 그 표적이 된 공직자는 무죄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장기간의 소송으로 패가망신에 가까운 타격을 입게 된다. 인권적 차원에서라도 정책감사와 직권남용 수사는 자제되는 것이 마땅하다. 물론, 고의적 정책 실패나 권한 남용에 면죄부를 줄 우려도 있는 만큼 완전히 폐지하는 방안은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 어떤 제도도 완벽한 것은 없고, 결국 사람이 문제다. 이재명 정부의 감사·수사 개선 추진이 정치적인 이유로 공직사회를 위축시키는 폐단에서 벗어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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