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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조총련 간첩조작 사건’ 고 한삼택씨 유족에 형사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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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09회 작성일 25-07-27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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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 간첩 조작 사건으로 피해를 본 고 한삼택씨가 재심에서 무죄를 확정받은 데 이어 유족에게 형사보상금이 지급된다.
24일 관보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1부(재판장 차영민)는 최근 형사보상 청구인인 한씨의 딸을 비롯한 유족에게 구금에 대한 보상으로 총 5910만원, 비용에 대한 보상으로 513만3000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형사보상은 무죄가 확정된 피고인에게 국가가 구금이나 재판에 따른 손해를 보상해 주는 제도다. 구금에 대한 보상과 재판을 위해 들인 변호사비와 교통비 등을 지급하는 비용보상으로 나뉜다.
한씨는 북제주군 구좌면의 한 중학교 서무주임으로 근무하던 1967년 조총련 관계자와 서신으로 교류하고 교장 관사 신축 목적으로 63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돼 1971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확정받았다. 이후 고문 후유증과 생활고를 겪다 1989년 숨을 거뒀다.
2023년 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이 사건에 대해 진실규명을 결정했다. 한씨의 유족은 2022년 9월 고인의 재심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듬해 5월 재심 개시 결정을 내렸다. 검찰은 불복해 즉시항고와 재항고를 제기했지만 모두 기각됐다. 1심은 지난해 1월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고 검찰은 항소했다.
같은 해 10월 2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3부도 한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판결에 대해서는 검찰이 상고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됐다.
지난 19일 집중호우가 내린 경남 산청의 산사태 등으로 매몰된 실종자 2명이 22일 추가로 발견됐다. 현재 산청에서 12명이 숨지고 2명이 실종된 상태다.
경남도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20분 산청읍 모고마을에서 70대 남성이 발견됐다. 이어 오후 4시 8분쯤 단성면 방목리에서 60대 여성이 추가로 발견됐다.
소방당국은 구조인력 500명을 동원해 신등면·신안면 등 2곳에서 실종자 수색을 이어가고 있다.
구조대원들은 굴착기 등 중장비와 드론, 구조견, 열화상 카메라 등 장비를 동원해 구역별로 나눠 수색하고 있다.
지난 19일 산청군 곳곳에 300㎜에 육박하는 폭우로 산사태가 나고 하천이 범람해 현재까지 12명이 숨지고, 2명이 실종됐다. 산청읍에서 9명이 숨지고, 생비량면·신안면·단성면에서 사망자가 1명씩 나왔다.
대포통장 조직원들과 짜고 불법 도박사이트에 통장을 넘긴 새마을금고 임원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영철)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직 새마을금고 지점 전무 A씨(51)에게 징역 4년에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와 같은 지점에서 일한 전직 상무 B씨(46)에게는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2500만원 및 1135만원 추징을, 전직 부장 C씨(44)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500만원과 223만원 추징을 각각 판결했다.
또한 이들과 공모한 대포통장 유통총책 D씨(46) 등 2명도 같은 혐의로 기소돼 각 징역 3년과 3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D씨 등 2명에게 14억 5200만원 추징도 명했다.
A씨 등 3명은 대구 달서구 소재 새마을금고 한 지점의 임직원으로 2021년 4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대포통장 유통조직에 유령법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 126개를 개설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D씨 등은 매달 일정한 금액(200만~250만원)을 받기로 하고, 확보한 대포통장을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조직 등에 유통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대포통장 개설 대가로 D씨 등 2명에게서 41차례에 걸쳐 7850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B·C씨는 총 3억8400만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A씨 등 3명은 새마을금고 임직원 신분임을 악용, 허위 개설 계좌가 보이스피싱 신고로 지급정지가 될 경우 대포통장 유통조직에 신고자의 금융정보를 흘려 신고를 취소하도록 유도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수사가 시작되고 새마을금고에 계좌 영장을 집행하자, 대포통장 유통조직에 수사 정보를 유출해 도피를 도운 것으로도 파악됐다.
D씨 등은 대포통장을 직접 도박사이트 등에 유통하고 사용료를 받았다. 또한 다른 대포통장 유통업자들에게 유령 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해당 새마을금고를 소개시켜준 뒤 수수료를 받기도 했다. 이를 통해 약 30억원의 범죄수익을 올렸다.
재판부는 “이 사건 각 범행은 금융회사 등 임직원 본연의 임무를 의도적으로 방기한 채 직무 집행을 그르치고, 그 대가로 불법적인 금전 기타 이익을 수수한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범죄”라면서 “새마을 금고의 간부 직원 중 최상급 관리자 또는 상급 관리자 지위에 있는 피고인들이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한편 대구지검 강력범죄수사부는 이날 A씨 등 피고인 5명에 대해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
LG에너지솔루션이 2분기 매출 5조5654억원, 영업이익 4922억원을 기록했다고 25일 밝혔다.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6조1619억원)에 비해 9.7% 감소했다. 하지만 영업이익은 전년 2분기(1953억원) 대비 152.0% 증가했다. 미국 정부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세액 공제 금액 4908억원이 영업이익에 포함됐다. 이를 제외하면 2분기 영업이익은 14억원으로 6개 분기 만에 흑자 전환했다.
매출이 줄어든 배경은 북미 시장을 제외한 유럽지역 등에서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배터리 수요를 보수적으로 산정, 판매가 부진했기 때문이다.
LG에너지솔루션 관계자는 “전기차 배터리 제품 판매와 미국 미시간 홀랜드 신규 ESS 공장의 양산 시작으로 북미 지역 출하량이 증가했으나, 정책 변동성 확대에 따른 고객 구매 심리 위축과 메탈가 하락으로 인한 판가 영향으로 전분기 대비 매출이 감소했다”고 말했다.
LG에너지솔루션은 하반기에는 실적이 보다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다.
미국의 국가별 관세 정책이 합의점을 찾아가고, 감세 법안도 확정되며 2차전지 사업 변동성이 진정 국면에 들어설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이다.
회사 관계자는 “매출의 경우 개정된 IRA 정책으로 소비자 전기차 보조금이 조기 종료돼 하반기 전기차 수요는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이지만 판매 추이는 견조해 배터리 재고는 나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영업이익도 비용 혁신을 통한 재료비 축소, 소형 및 북미 ESS 물량 확대에 따른 손익 개선으로 하반기에는 의미있는 수익 개선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주간경향] “언제 그런 책을 냈데요?” 국회 주변에서 만난 정치권 인사들의 반응이다. 621쪽. 속칭 ‘벽돌 책’이다. 기존에 나온 성명이나 논평으로 얼기설기 때운 책이 아니다. 총 50장으로 구성된 책이다. 계엄의 기원을 다룬 1부, 국민이 만든 ‘빛의 혁명’ 2부에 이어, 3부 ‘헌법의 교과서 탄생하다’는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건부터 윤석열 파면선고 과정까지 헌법재판소 안팎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국민이 지켜낸 민주주의’라는 부제가 붙은 <빛의 혁명>을 펴낸 민병두 전 국회의원(67)을 지난 7월 22일 만났다.
-책을 냈다는 소식에 정치권 인사들은 ‘천생 기자 출신이네’라는 반응이었다(민 전 의원은 문화일보 기자 출신이다).
“기자로서 펜을 놓은 지 오래됐는데 언제 또 그렇게 쓸 수 있냐고 누가 그러더라. 12월 3일 밤 <12인의 성난 사람들>이라는 연극의 배우로 인생 첫 도전을 하고 있어서 연습하다 소식을 들었다. 처음 든 생각은 ‘집에 가면 뭐해? 어차피 잡으러 와 있을 텐데’였다. 그런데 돌아가는 게 뭔가 이상했다.”
-77학번이니 1979년 10·26 사건이나 12·12쿠데타, 1980년 5·17 전국비상계엄 확대조치를 성인이 된 이후 경험한 세대다.
“교통 통제, 야간 통행 금지나 닥치고 연행 같은 걸 다 겪고 봤다. ‘계엄의 정석 1·2·3’을 다 경험했다고나 할까.”
-과거 역사 속 비상계엄은 다 준비해놓고 자정을 기준으로 했는데.
“5·17은 0시였고, 12·12는 밤새워 쿠데타를 저지르고 한 것인데 이번은 저녁 10시에 하려고 했다. 왜 그랬냐를 짚어보면 일단 국무위원들을 모아놓고 자정에 한다고 하면 보안 유지가 안 된다. 밤 9시에 국무위원들을 소집하고 밤 10시에 하면 그게 가장 임팩트 있게 일을 추진할 수 있는 시간으로 본 것이다. 자기 나름으론 치밀하게 시간을 계산해 한 것이다. 그런데 결정적인 것이, 국회 국방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되는 거로 생각했을 것이다. 그래서 국회에서 계엄령 해제안이 의결된 후에도 합동참모본부 결심지원실에서 국회법을 한참 들여다본 것이다.”
-국회의장 직권상정을 윤석열 쪽에서 미리 계산 못 했을 것이라는 추론인가.
“국회법을 아무리 뒤져 봐도 그게 안 나오는 거다. 그런데 국회법 해설서에 보면 국회의장이 직권상정할 수 있는 열네 가지 예시가 나와 있다. 그래서 바로 직권상정할 수 있는 준비를 해둔 거다. 그러니까 윤석열은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한 이틀 논의하면 되는 거 아니야’라면서 그렇게 시간을 벌면 추가로 군을 투입할 수 있다고 봤는데, 지금 와서는 ‘이렇게 허술한 2시간짜리 계엄이 어디 있냐’고 둘러대지만, 실제로는 길게 갈 것으로 봤던 것이다.”
-그렇게 신속하게 계엄 해제가 될 거로 생각 못 한 것인가.
“국방위원장이 국민의힘 성일종이다. 그걸 시간 들여 붙잡고 있으면 국회가 계엄 해제를 포기할 거로 생각한 것이다. 본회의장이 거점이 돼 바로 해제안이 나올 거라고 생각 못 한 것이다. 이런 것은 다른 사람들이 못 짚은 거라 책에 써놓았다.”
-2월 20일부터 SNS와 인터넷매체에 연재를 시작했는데, 이걸 기록으로 남겨놔야겠다고 생각한 계기가 있었나.
“크리스마스에 맞춰 연극 공연을 했는데, 난생처음 해보는 큰 공연이라 열심히 준비했다. 그때는 다른 것을 해볼 경황이 없었다. 결과적으로 보면 계엄 당일부터 기록해뒀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생각한다. 이런 역사적 사건은 즉시성이랄까 현장성이 있다. 멀리 떨어져서, 몇 년 후에 보면 기록물을 보고 역사에 접근하지만, 지금은 너무나 많은 정보가 쏟아져 기록할 엄두도 안 나게 된다. 게다가 처음으로 생중계된 쿠데타 아닌가.”
-돌이켜보면 그때 우리가 역사의 큰 사건 한가운데 있었다.
“연대기적으로 서술하려면 비는 게 너무 많다. 지금 3개 특검이 진행 중이지만, 새로 밝혀지는 사실도 넣어야 연대기적 서술이 가능하다. 너무나 의문점이 많다. 글을 쓰기 시작할 때쯤 보니 역사 드라마에나 나올 법한 사건과 인물이 막 등장하는 것이다. 국정원 차장이 나와서 대통령으로부터 체포 지시를 받은 명단을 제시하고…. 일단 이렇게라도 서술할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루 평균 60~70매씩 썼다. 특검이 끝나면 다시 사실은 보강하겠지만, 앞으로 규명될 사실은 대부분 건드린 것 같다.”
-계엄의 기원을 추적한 글에서 윤석열이 대통령 되기 전부터 불법 쿠데타를 꿈꾸고 있었다는 주장이 이채로웠다.
“많은 사람이 정치에 무관심한데, 그렇게 무관심한 가운데 엄청난 일이 벌어질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다. 책을 쓰면서 다시 보니 하나하나 다 이어져 있다.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통합이라는 말을 한 번도 안 꺼낸 것이나, 2022년 8·15 경축사, 한국자유총연맹 축사에서 12월 3일 담화문 내용을 다 쏟아낸 걸 보면 오래전부터 장기집권을 계획하고 있었다는 생각이 든다.”
-윤석열 주변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을 것 같다. 정권 초반부터 엉망이었던 거로 보인다.
“윤석열은 지난해 9~10월쯤 오전 11시에 출근했다. 출근하는 것처럼 빈 차만 보내놓고 나중에 다시 출근하는…. 대통령실 10층 식당에서 낮술을 했다는 이야기를 용산에 있던 사람들에게서 들었다. 특별한 일정이 없으면 11시에 출근해 낮술하고, 낮술이 심해 만취한 날은 다른 사람 눈에 띌까 봐 엘리베이터를 못 타고 계단으로 업혀 내려갔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저녁이 되면 다시 일정 잡아 새벽 3~4시까지 술 마시고 그 지경이 됐다는 것이다. 경호실이나 비서실·안보실 모두 공범이라고 봐야 한다. 국가를 책임지기에 어울리지 않는 옷을 입은 것이다. 거기다 부인으로부터 받는 스트레스도 얼마나 심했겠나.”
-김건희 여사가 스트레스를 줬다고 보나.
“인사 청탁이 하도 많아 집에 들어가기 싫다고 말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안팎으로 스트레스를 받으니 유튜버들 이야기만 들은 것이다. 보수 유튜브를 하는 사람에게 대통령이 전화한다며? 라고 물어보니 그렇다고 했다. 자기 칭찬하는 것만 계속 보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국정운영이 되겠는가. 알코올, 유튜브, 주술 3대 중독으로 국정을 했다고 본다. 그걸 아무도 제어하지 못한 것이다.”
-김건희 여사뿐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도 주술에 의존했을까.
“한동수 전 대검 감찰부장의 증언이 있었다. 서초동 검찰청사뿐 아니라 한남동 탄핵 반대 집회에도 용(龍)자 부적이 등장했다. 손바닥에 왕(王)자 쓰고 나온 것도 보면 윤석열도 김건희 못지않게 주술에 의존했다고 본다.”
-계엄·내란을 김건희 여사도 알았을까.
“윤석열은 부인 모르게 하려고 삼청동 안가에 모였다는 말을 한 적 있다. 그런데 김건희 여사가 몰랐겠느냐는 의문이 든다. 김건희 여사가 잠을 못 자고 불안해했다고 한다. 한동훈에게도 우리 남편 한 번 만나봐 달라고 카톡을 보냈다. 윤석열이 아무 대응도 안 했을까. 김성훈 전 경호처장 직무대행하고 12월 초에 문자를 주고받았다. 김 여사가 압수수색 들어오면 어떡할 거냐 물으니 김 처장이 ‘우리가 목숨을 걸고 막겠다’고 답한다. 그러면 윤석열이 자신은 모르겠다고 가만히 있었을까. ‘걱정 마, 내가 특단의 조치를 생각하고 있어’라는 식으로 이야기했을 것이다. 그걸 이야기 안 했을 가능성은 논리적으로 없다.”
-특검에서 새롭게 밝혀질 사실이 있을까.
“많을 것이다. 김건희가 개입된 것이 많으니까. 채 상병 특검에도 사실은 이미 다 의문을 제기한 것처럼 거짓말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은 김건희 때문에 대로했다는 것이 드러날 것이다. 그 의문점들이 해소되지 않을까 싶다.”
-결국 응원봉을 든 국민이 윤석열·김건희의 폭주를 막았다.
“모두 다 같이 만든 혁명이다. 세상 어느 나라에서 계엄군보다 빨리 국회에 당도한 국회의원이 있었는가. 계엄군보다 더 빨리 국회에 당도하는 시민들이 어디 있겠나. 책은 그런 국민에 대한 헌사다. 이건 누구도 기록 못 한 것인데, 국회의사당 계단 앞에 가장 먼저 도착한 시민들이 그날 밤 국회의사당역 지하에서 농성하고 있던 장애인 단체 사람들이었다. 책에 ‘그렇게 우리가 기어오르기 힘들던’이라는 표현을 썼다 바꿨다. 나는 12월 3일을 앞으로 국가기념일로 지정했으면 좋겠다. 우리가 달성한 민주주의를 다시는 되돌릴 수 없는 사회로 만들기 위해서다.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그렇게 집요하게 기념했기 때문에 이번 빛의 혁명이 가능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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