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해력강의 미 국무 “한국 등 동맹국 호르무즈 참여, 결국 이익 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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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해력강의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이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한 항행을 위해 한국 등 아시아 동맹국들의 해군 자산 참여가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미국이 군함 파견을 공식 요청한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22일(현지시간) 미국 국무부에 따르면 아세안(동남아시아국가연합) 외교장관회의 참석차 필리핀 마닐라를 방문 중인 루비오 장관은 기자들과 만나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들이 호르무즈 해협의 민간 선박 안전 확보 노력에 동참하는 것은 그들 자신에게도 이익이 되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미국이 한국 등 아시아 동맹국에 해군 자산 파견을 요청했느냐’는 질문에 “오늘 그런 요청을 하지는 않았다”면서도 “이 지역 국가들은 중동산 석유와 천연가스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호르무즈 해협은 아시아 여러 국가에 여전히 중요한 에너지 수송로인 만큼 이 같은 노력에 참여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루비오 장관은 이날 조현 외교부 장관,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과 한미일 외교장관회의를 가진 뒤 이같이 언급했다.
그는 “오늘 직접 요청하지는 않았지만 과거에도 이 문제를 여러 나라와 논의한 적이 있다”며 “국가마다 군사 자산 파견을 결정하는 절차가 다르다. 일부 국가는 의회의 승인이 필요하고, 일부 국가는 행정부가 결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는 여러 국가와 이 문제를 계속 논의해왔으며, 참여가 의무는 아니지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일부 국가는 기뢰 제거 등 특수한 역량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이런 노력에 동참한다면 매우 유익할 것이며, 실제 참여하는 국가도 나올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루비오 장관의 발언은 미국이 한국을 비롯한 인도·태평양 동맹국들에 즉각적인 군함 파견을 요구한 것은 아니지만, 향후 호르무즈 해협의 해상 안보 활동에 동맹국들의 참여를 기대하고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일부 외신은 미국이 한국에 호르무즈 해협으로 군함을 파견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통령실은 미국으로부터 군함 파견 등 구체적인 추가 기여 요청을 받은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최근 부동산 가격 상승 국면과 관련해 “일본에서는 잃어버린 30년 얘기도 나온다”며 “우리도 그 정점을 향해 달리고 있지 않냐고 걱정하는 분들이 꽤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여의도 KBS 별관에서 주재한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좁은 국토에서 부동산 수요는 계속 늘어나다 보니 가격이 상승해서 일본이 한때 어려움을 겪었고, 계속 가격이 오르다가 결국 어느 한계점에 이르면서 소위 풍선처럼 터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공급 대책과 관련해서는 “누군가는 공급을 늘리면 된다고 하는데 문제는 어디에서, 어떻게가 마땅치 않다는 것”이라며 “과거 수도권이 팽창할 때는 그린벨트를 해제하거나 신도시를 만들면서 문제를 해결해왔는데 이제는 서울 어딘가에 택지를 개발하려면 찾기 어렵다. 공급의 한계가 뚜렷하다”고 했다.
부동산 세제 개편 방안과 관련해선 “조세제도란 국가재정 확보를 위해 공정하게 국가 구성원 모두에게 부담하는 재정적 부담인데, 이걸 특정 영역의 수요를 억제하거나 공급을 늘리기 위해 활용하는 것은 예외적 상황”이라며 “조세를 통해 (부동산) 수요·공급에 관여하는 것이 정당하냐, 어느 정도 개입해야 온당하냐는 논쟁이 있다”고 했다.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과 관련해선 “금융기관들의 대출 여력은 국민의 것이기도 하다. 금융은 반쯤은 공적인 것”이라며 “누구에게 금융 활용 기회를 줄 것인가는 결국 정책의 문제로 치환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투자·투기를 위해서 금융을 활용해서 집값이 과도하게 오르면 그 집을 필요로 하는 국민은 피해를 본다”며 “누구에게 주로 (대출) 이익을 활용할 수 있게 할지 의견을 모아보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 의견을 전하면서 “청년, 신혼부부, 다자녀가구에 대해 특별한 배려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이 늘었다”며 “우리 사회가 저출생으로 전 세계적으로 먼저 소멸할 국가라는 국제적 지적이 있을 만큼 저출생과 비혼의 주된 원인 중 하나가 주거 문제라는 데 국민 공감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과거엔 부동산을 투자 또는 투기용으로 쓰는 게 정당하다는 의견이 많았는데, 이번에 보니 투자 수단이라기보다는 쾌적한 삶의 보금자리라는 측면이 강조되는 것 같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가격 안정은) 대한민국의 최대 과제 중 하나”라면서도 “허심탄회하게 토론하다 보면 일정한 선에 사회적 합의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물론 제가 다수결에 의해서 결정하지는 않겠다”며 “공직자의 최대 덕목은 책임을 지는 것이고, 일정한 정도의 갈등과 저항도 감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22일 오후 3시19분쯤 경북 상주시 계산동 북천에서 물놀이하던 초등학생 A양이 물에 빠지는 사고가 났다.
A양은 친구 6명과 징검다리 부근에서 물놀이하던 중 물에 빠진 것으로 파악됐다. 함께 있던 친구들이 119에 신고했다.
소방당국은 인력 47명과 차량 15대를 투입해 수색을 벌여 오후 5시4분쯤 사고 지점에서 하류 방향으로 약 30m 떨어진 곳에서 심정지 상태의 A양을 발견했다. 발견 지점의 수심은 약 1.8m였다.
A양은 심정지 상태로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경찰은 A양이 하천에 빠진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22일(현지시간) 미국 국무부에 따르면 아세안(동남아시아국가연합) 외교장관회의 참석차 필리핀 마닐라를 방문 중인 루비오 장관은 기자들과 만나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들이 호르무즈 해협의 민간 선박 안전 확보 노력에 동참하는 것은 그들 자신에게도 이익이 되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미국이 한국 등 아시아 동맹국에 해군 자산 파견을 요청했느냐’는 질문에 “오늘 그런 요청을 하지는 않았다”면서도 “이 지역 국가들은 중동산 석유와 천연가스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호르무즈 해협은 아시아 여러 국가에 여전히 중요한 에너지 수송로인 만큼 이 같은 노력에 참여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루비오 장관은 이날 조현 외교부 장관,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과 한미일 외교장관회의를 가진 뒤 이같이 언급했다.
그는 “오늘 직접 요청하지는 않았지만 과거에도 이 문제를 여러 나라와 논의한 적이 있다”며 “국가마다 군사 자산 파견을 결정하는 절차가 다르다. 일부 국가는 의회의 승인이 필요하고, 일부 국가는 행정부가 결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는 여러 국가와 이 문제를 계속 논의해왔으며, 참여가 의무는 아니지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일부 국가는 기뢰 제거 등 특수한 역량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이런 노력에 동참한다면 매우 유익할 것이며, 실제 참여하는 국가도 나올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루비오 장관의 발언은 미국이 한국을 비롯한 인도·태평양 동맹국들에 즉각적인 군함 파견을 요구한 것은 아니지만, 향후 호르무즈 해협의 해상 안보 활동에 동맹국들의 참여를 기대하고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일부 외신은 미국이 한국에 호르무즈 해협으로 군함을 파견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통령실은 미국으로부터 군함 파견 등 구체적인 추가 기여 요청을 받은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최근 부동산 가격 상승 국면과 관련해 “일본에서는 잃어버린 30년 얘기도 나온다”며 “우리도 그 정점을 향해 달리고 있지 않냐고 걱정하는 분들이 꽤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여의도 KBS 별관에서 주재한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좁은 국토에서 부동산 수요는 계속 늘어나다 보니 가격이 상승해서 일본이 한때 어려움을 겪었고, 계속 가격이 오르다가 결국 어느 한계점에 이르면서 소위 풍선처럼 터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공급 대책과 관련해서는 “누군가는 공급을 늘리면 된다고 하는데 문제는 어디에서, 어떻게가 마땅치 않다는 것”이라며 “과거 수도권이 팽창할 때는 그린벨트를 해제하거나 신도시를 만들면서 문제를 해결해왔는데 이제는 서울 어딘가에 택지를 개발하려면 찾기 어렵다. 공급의 한계가 뚜렷하다”고 했다.
부동산 세제 개편 방안과 관련해선 “조세제도란 국가재정 확보를 위해 공정하게 국가 구성원 모두에게 부담하는 재정적 부담인데, 이걸 특정 영역의 수요를 억제하거나 공급을 늘리기 위해 활용하는 것은 예외적 상황”이라며 “조세를 통해 (부동산) 수요·공급에 관여하는 것이 정당하냐, 어느 정도 개입해야 온당하냐는 논쟁이 있다”고 했다.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과 관련해선 “금융기관들의 대출 여력은 국민의 것이기도 하다. 금융은 반쯤은 공적인 것”이라며 “누구에게 금융 활용 기회를 줄 것인가는 결국 정책의 문제로 치환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투자·투기를 위해서 금융을 활용해서 집값이 과도하게 오르면 그 집을 필요로 하는 국민은 피해를 본다”며 “누구에게 주로 (대출) 이익을 활용할 수 있게 할지 의견을 모아보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 의견을 전하면서 “청년, 신혼부부, 다자녀가구에 대해 특별한 배려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이 늘었다”며 “우리 사회가 저출생으로 전 세계적으로 먼저 소멸할 국가라는 국제적 지적이 있을 만큼 저출생과 비혼의 주된 원인 중 하나가 주거 문제라는 데 국민 공감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과거엔 부동산을 투자 또는 투기용으로 쓰는 게 정당하다는 의견이 많았는데, 이번에 보니 투자 수단이라기보다는 쾌적한 삶의 보금자리라는 측면이 강조되는 것 같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가격 안정은) 대한민국의 최대 과제 중 하나”라면서도 “허심탄회하게 토론하다 보면 일정한 선에 사회적 합의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물론 제가 다수결에 의해서 결정하지는 않겠다”며 “공직자의 최대 덕목은 책임을 지는 것이고, 일정한 정도의 갈등과 저항도 감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22일 오후 3시19분쯤 경북 상주시 계산동 북천에서 물놀이하던 초등학생 A양이 물에 빠지는 사고가 났다.
A양은 친구 6명과 징검다리 부근에서 물놀이하던 중 물에 빠진 것으로 파악됐다. 함께 있던 친구들이 119에 신고했다.
소방당국은 인력 47명과 차량 15대를 투입해 수색을 벌여 오후 5시4분쯤 사고 지점에서 하류 방향으로 약 30m 떨어진 곳에서 심정지 상태의 A양을 발견했다. 발견 지점의 수심은 약 1.8m였다.
A양은 심정지 상태로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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