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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자동매매프로그램 쌀 지키면서 차 관세 낮춰야 하는 한국…연료용 작물로 협상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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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03회 작성일 25-07-27 2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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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자동매매프로그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밝힌 상호관세 부과 시점(8월1일)을 열흘 앞두고 일본이 미국과 관세 협상을 전격 타결하면서 한국 협상단의 대응이 주목된다. 미국과의 경제·안보 등 여러 측면에서 일본은 한국과 가장 유사한 처지이기 때문이다.
우선 미·일 협상 내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이를 참고해 한·미 협상을 유리하게 끌고 나가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23일 통상업계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일본 내부에서는 관세 협상 결과에 평가가 엇갈리는 가운데 상대적으로 긍정적 평가가 많은 것으로 전해진다. 미국과 상호관세 협상을 타결한 아시아 국가 중 15%라는 가장 낮은 세율로 합의했고, 핵심 의제였던 자동차 품목관세도 기존 25%에서 12.5%로 절반 낮췄기 때문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제대로 평가하기는 이른 시점이라 본다. 트럼프 대통령의 SNS와 일본 정부 고위급 인사의 발언 외 구체적인 합의 내용을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다.
허재철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일본동아시아팀장은 “일본이 그동안 노력한 성과가 합의로 이어진 것일 수 있지만, 선거 직후 나온 결과라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일본의 지난 20일 참의원(상원) 선거에서 여당 측은 과반 확보에 실패했다. 만약 타결된 내용이 일본에 유리한 것이었다면 선거 전 발표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동시에 미·일 협상 타결은 미국의 조바심을 보여주는 것이란 풀이도 나온다. 참의원 선거 결과로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의 거취가 불분명해진 가운데 일본이 요구한 품목관세 인하 등을 받아주지 않을 경우, 협상이 더 지지부진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날까지 미국과 상호관세 협상을 타결한 국가는 아시아 4개국과 영국뿐이다. 성과가 필요했던 트럼프 대통령과 일본 ‘리더십 교체’ 위험이 이날 타결의 요인 중 하나로 풀이된다.
자동차·철강 등 품목관세 인하에 집중해온 한국 입장에서는 미·일 타결로 일단 참고할 ‘기준점’이 생겼다.
국내 기업들은 최소한 시장에서 경쟁하는 다른 나라보다 불리하지 않은 세율을 요구하고 있다. 대미 수출에서 중요한 자동차 품목관세도 일본이 얻은 만큼 한국도 가능성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밝힌 일본의 대미 투자 규모(5500억달러·약 759조원)는 부담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익명의 한 전문가는 “사실 일본의 5500억달러가 실제 투자 가능한 규모인지 모르겠지만, 우리도 강한 카드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우선 정부는 미국이 지속해서 요구하는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사업 참여에 이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증액과 국방비 지출 확대 등 안보 분야와 위치기반 데이터 반출 허용, 수입차 관련 규정 등 비관세 장벽 완화를 협상 카드로 제시할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에 조선·반도체 등 제조업 협력뿐 아니라 LNG 등 에너지 수입 대폭 확대도 카드로 거론된다.
다만 정부는 쌀과 소고기 추가 개방은 최대한 내주지 않기로 입장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단 협상 카드에서는 배제하되, 바이오 에탄올용 옥수수 등 ‘연료용 작물 수입 확대’ 카드를 검토하는 방향으로 논의하고 있다. 현재도 연료용 작물은 수입할 수 있고, 식량용 작물과 시장 자체가 달라 식량안보 문제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는 판단에서다.
그러나 일본이 쌀 시장 개방을 조건으로 관세 협상을 타결하면서 미국의 농산물 개방 요구가 더 거세질 가능성이 크다. 실제 협상장에서 미국이 농산물 개방을 의제로 올리면 이를 마냥 무시하기도 어려워 정부의 고심은 깊어질 수밖에 없다.
정부 관계자는 “쌀과 쇠고기가 ‘레드라인’인지, 아닌지는 지금으로선 확정적으로 얘기할 수 없다”고 즉답을 피했다.
한때 세계 언론의 뜨거운 사랑을 받다가 어느 순간 조용해진 ‘셀러브리티’가 있다. 그레타 툰베리다.
호주 독립언론 ‘진주와 자극’이 최근 툰베리 실종(?) 이유를 분석했다. 보도에 따르면, 툰베리에 대한 주류 언론의 관심은 지난 7년 사이 급감했다. 뉴욕타임스와 워싱턴포스트의 경우, 2018년 이후 매년 수백건씩 쏟아지던 기사가 2025년에 이르러서는 각각 3건과 2건으로 뚝 떨어졌다. 이유는 명확하다. 미국 녹색당 질 스타인의 표현대로, 세계 주류 언론이 그를 “‘캔슬’(취소)해버렸기 때문”이다.
툰베리 캔슬이라니, 왜? 관심이 식은 까닭은 그의 정치적 목소리가 급진화했기 때문이다. 그는 자본주의를 기후 붕괴의 원인으로 지목하고 “우리가 ‘정상’이라 부르는 체제는 사람과 지구를 착취하는 극단적인 시스템”이며 “식민주의, 제국주의, 억압, 집단학살로 구성된 이 체제는 ‘글로벌 노스’의 부 축적에 활용되고 있다”고 진단한다. 그러므로 해결책은 기후 정의를 향한 체제 전환과 혁명이다.
툰베리는 그간 모로코의 서사하라 점령, 인도 농민 시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 다양한 국제 문제에 꾸준히 목소리를 내왔다. 하지만 우리는 이에 대해 거의 전해 듣지 못했다. 그를 더 이상 트럼프에게 “일침을 날리는” 힙한 아이콘으로 상품화할 수 없게 된 언론이 관심을 거둔 것이다.
그런 그가 최근 다시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게 된 건 가자지구에 구호물자를 전달하려다 이스라엘에 나포된 ‘자유선단연합’의 범선에 동승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스라엘은 항공기 탑승을 거부하는 ‘항공 수치 운동’을 실천해왔던 그를 비행기에 태워 강제 송환하며 조롱했다. 전쟁광들의 비열함과 함께 툰베리의 소식이 전해졌다.
툰베리는 2021년에 이미 이스라엘 전쟁범죄를 비판했고, 2024년에는 이스라엘의 유로비전 송 콘테스트 참가에 항의하다 체포되기도 했다. 2019년 ‘영향력 있는 여성 100인’에 툰베리의 이름을 올렸던 ‘포브스’는 그의 가자지구 활동이 환경운동에 해가 된다고 비난했다. 같은 해 ‘올해의 인물’을 수여했던 독일의 ‘데이 슈피겔’ 역시 그에게 ‘반유대주의자’라는 부당한 낙인을 찍었다.
언론이 신나게 팔았던 ‘발칙한 10대’ ‘지켜주지 못해 미안한 미래 세대’의 얼굴은 자본주의와 제국주의, 파시즘의 부흥에 저항하고 이 모든 폭거의 상징으로 우뚝 선 이스라엘을 비판하는 순간 ‘문제적 인간’의 얼굴이 됐다.
툰베리가 팔레스타인에 연대하는 이유는 분명하다. 전쟁은 인간과 문명뿐 아니라 동식물을 포함한 모든 생명과 환경을 짓밟는 생태학살을 불러온다. 전쟁은 자본의 이익과 정치인의 득표, 그리고 시원한 벙커에 들어앉아 전쟁을 결정하는 힘 있는 자들의 권력 유지에 복무할 뿐, 그 외의 모든 것을 파괴한다.
더불어 그가 강조하는 것처럼 “더 푸른 세상을 위한 투쟁은 곧 정치적, 경제적 자유를 위한 투쟁”이다. 그가 세계 각지의 노동 투쟁에 연대하는 이유다. “노동과 기후 정의 사이에 선택은 없다. 지역이 공장을 지키고, 공장이 지역을 지킨다. 월말까지 버텨내는 일상의 투쟁이 바로 세상의 종말을 막기 위한 투쟁이다.” 툰베리의 말이다.
툰베리의 교차적이고 급진적인 문제의식과 공명하면서 변화를 만들어가려는 움직임이 한국에서도 활발하게 이어지고 있다. ‘공공재생에너지법 입법 청원’도 그중 하나다. 이는 석탄발전 폐기 이후의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을 추구하면서 노동자 고용을 함께 보장하는 특별법 제정을 요구한다. 재생에너지 발전을 공공기관이 주도해 에너지 공공성, 노동권, 지역사회의 지속 가능성을 함께 지키자는 취지다. 정의로운 미래에 대한 꿈이 아주 구체적인 전환의 비전과 함께 추구되고 있다. 청원에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4월 ‘해방의날’ 연설에서 무역에 대해 언급한 직후 금융시장은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하지만 종종 그렇듯, 그는 곧바로 입장을 뒤집었다. 한국을 포함한 여러 국가에 25%의 이른바 ‘상호주의 관세’를 부과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이를 유예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여전히 자동차 및 철강 부문에 대한 부문별 관세와 함께 다른 한국산 수출품에 대해 일괄적으로 10%의 관세를 부담해야 했다.
이러한 관세 유예의 명분은 무역 협정의 협상을 유도하고 동시에 강요하기 위함이었다. 7월 초, 트럼프 행정부는 아시아 9개국을 포함한 14개 주요 교역국에 서한을 발송해 8월 초까지 무역 합의를 이뤄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 서한들만 보아도 미 행정부의 외교경제 정책이 얼마나 즉흥적인지를 알 수 있다.
한국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낸 서한은 문법과 문장 부호가 엉망이었고, 마치 트럼프가 자신의 SNS 계정에 구술한 내용을 그대로 옮긴 듯한 느낌이다. 예를 들어, 서한에는 ‘미국의 놀라운 경제, 세계 제1의 시장에 참여하기를 초대합니다’라는 식의 문장이 포함되어 있다.
이 서한은 트럼프의 다른 무역 정책과도 공개적으로 충돌한다.
예컨대 ‘한국 정부나 귀국 내 기업들이 미국에서 제품을 제조하기로 결정한다면 관세는 없을 것입니다’라고 밝히고 있다. 그렇다면 자동차 기업을 비롯한 미국에 투자하는 한국 기업들은 상호주의 관세나 부문별 관세에서 면제된다는 뜻인가? 가능성은 낮아 보이지만, 누구도 확신할 수 없다.
이처럼 촉박한 시한 내에 협상을 시도하는 데 따르는 어려움은 곧 드러났다. 이 칼럼이 작성되고 있는 주말 현재, 당초 지난 금요일(25일)에 예정되어 있던 한·미 2+2 대화는 취소됐다. 미국 측은 이를 스콧 베선트 재무부 장관의 일정 문제로 돌리며 사과했다. 하지만 두 산업 선진국 간의 복잡한 협상이 이렇게 촉박하게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시사하는가.
최근 일본과의 합의를 통해 우리는 그 답을 엿볼 수 있다.
미 행정부가 ‘90일 안에 90개의 협상’을 약속했지만 난항을 겪자, 트럼프 측 협상가들은 성과로 내세울 수 있는 무엇인가를 갈망하게 되었다. 그들의 목표는 명확한 규칙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행될지 불확실한 조공 같은 성과를 미리 발표하는 데 더 가깝다.
일본과의 합의는 한국에도 희소식이 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미국은 자동차 및 부품에 부과된 25%의 부문별 관세를 15%로 낮추기로 했고, 쌀값 상승에 직면한 일본 소비자들은 미국산 쌀 수입을 소폭 늘리겠다는 약속으로 어느 정도 혜택을 보게 될 것이다.
하지만 이 합의에서 가장 이상한 부분은 5500억달러 규모의 투자기금 발표였다. 보도 내용과 행정부 측의 설명에 따르면, 이 자금은 단지 미국이 지시하는 것이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선택한 분야에 투자되며 수익의 90%를 미국이 가져간다고 한다. 이러한 터무니없는 주장을 곧이곧대로 믿는 사람들에게는, 일본이 미국뿐만 아니라 트럼프 개인에게 조공을 바치는 듯한 인상을 준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 목표들이 달성되지 않거나, 원래 일본 기업과 은행들이 하려던 투자를 그럴듯하게 포장한 것에 지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물론 상호 이익이 되는 투자에 관한 논의는 양자 경제 관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는 한·미관계에서도 마찬가지다.
가장 유망한 분야 중 하나는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미국 조선업의 쇠퇴하는 산업 기반을 양국이 공동으로 강화하는 협력이다. 이러한 협력은 안보와 경제 측면에서 양국 모두에 이익이 될 수 있다.
그렇지만 이러한 성공의 책임이 미국의 무역 상대국들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 이 경우 미국은 군함이나 주요 부품을 외국에서 구매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자국의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트럼프 행정부는 바이든 행정부의 산업 정책을 비판하는 대신에 조선업과 관련된 자신들만의 정책 대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진부한 말일 수 있지만, 동맹은 보호비를 명목으로 이익을 갈취하는 대상(protection rackets)이 아니라 공동의 이익을 바탕으로 상호 안보와 번영을 도모하는 관계여야 한다는 점은 다시금 강조할 만하다.
지난 22일 오후 1시 32분쯤 울산 울주군 온산공단 내 자동차부품제조업체 공장 증축 현장에서 60대 노동자 A씨가 추락했다.
하청업체 소속인 A씨는 의식을 잃은 상태로 병원 옮겨졌으나 숨졌다.
경찰은 A씨가 철근 연결 작업을 하던 중 3층 높이에서 떨어진 것으로 보고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고용노동부 울산지청도 현장에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린 뒤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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